5급헌법 기출백서
저자 : 법률저널·PNCS 연구소著 고태환監修
출판사 : 법률저널
출판일 : 2019-11-11
페이지 : 550
판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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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1. 이 책의 특징 및 집필의도
    이 책은 5급 공채 헌법시험을 대비한 수험서입니다. 헌법과목은 60점 패스제로 시행되므로 최소한의 투자로 패스의 목표를 완수하고, 나머지 수험 에너지는 다른 과목에 배분시켜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고득점하는 것은 오히려 수험전략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목 특성에 맞추어 최소한의 투자에 최적화된 교재를 고민한 끝에 탄생한 교재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만으로도 충분히 합격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함에 집필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단답식보다는, 해설만 읽어도 당해 쟁점과 관련된 응용문제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 이 책의 내용
    최근 3년간(2017년~2019년)의 5급 공채, 입법고시, 법무사, 9급 법원직, 9급 국가직, 법원행정고등고시 등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소개하고 충실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종래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도 개정된 법령과 최신판례의 태도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제 당시가 아니라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정답과 해설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3. 2019년 시험에 대한 총평 및 문항분석
    5급 공채시험에 헌법이 도입되고 올해로 세 번째 출제된 헌법문제는 이제 거의 기본 모양새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좀 더 개선될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년도의 출제범위와 난이도 예측에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하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성공한 출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난이도 상승이 그다지 달갑지 않겠지만, 향후 몇 해 동안은 난이도가 상승이 소폭이더라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의 출제영역은 여타 법과목과 마찬가지로 법조문(헌법, 헌법부속법령), 판례, 이론으로 구성됩니다. 올해(2019년) 5급공채는 헌법조문에서 5문항, 헌법부속법령에서 8문항, 판례에서 11문항, 헌정사로 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무난하지만, 헌법부속법령의 비중이 조금 높은 느낌입니다. 내년도 시험은 헌법부속법령이 1문항 정도 빠지고 판례의 비중으로 추가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시험은 헌법조문, 헌정사, 헌법부속법률의 중요성이 여타의 다른 시험보다는 매우 높습니다. 수험생으로서는 암기의 부담이 있겠지만, 당분간 이러한 경향분석에 소홀하지 말고 충실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 모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합격의 영광이 돌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모든 수험생의 영광을 기원합니다.
    ※책 출판에 도움을 주신 박은진, 전준호 연구원 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0월 24일 법률저널·PNCS연구소   
    대표감수 고태환

    [ 목 차 ]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0

     제1절 헌법의 의의 10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10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변천 13
     제4절 헌법의 수호 17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8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5
     제3절 헌법 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40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58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6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총 론 102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0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02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02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0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10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12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1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앞의 평등 120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20
     제2절 행복추구권 123
     제3절 법 앞의 평등 13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48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48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48
     제3절 사생활자유권 166
     제4절 정신적 자유권 177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09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209
     제2절 재산권 209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218
     제4절 소비자의 권리 227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28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228
     제2절 참정권 228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45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45
     제2절 청원권 245
     제3절 재판청구권 24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254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25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58

    제7징  사회적 기본권 260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60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26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65
     제4절 근로의 권리 271
     제5절 근로3권 275
     제6절 환경권 282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283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86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295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95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295

    제4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295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296

     제1절 국회 296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359

    제6장  대통령과 정부 377

     제1절 대통령 377
     제2절 정 부 412
     제3절 감사원 434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445

    제7장  법 원 456

    제8장  헌법재판소 486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486
     제2절 위헌법률심판권 505
     제3절 탄핵심판권 511
     제4절 정당해산심판권 515
     제5절 권한쟁의심판권 520
     제6절 헌법소원심판권 530

    ❙찾아보기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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