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제13판]
저자 : 권오승
출판사 : 법문사
출판일 : 2019-03-10
페이지 : 713
판형 : 제13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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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제12판을 출간한 지 어언 4년이 지났다. 그동안 경제법 분야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경제법의 내용은 크게 총론, 독점규제법, 중소기업관련법, 소비자보호관련법 및 개별 산업규제법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발전한 부분은 독점규제법이고, 발전이 가장 늦은 부분은 중소기업관련법이다. 독점규제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계나 실무에서 논의도 가장 활발하고, 대법원 판례도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 밖의 분야에서도 여러 차례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이 바뀌고, 중소기업관련법의 집행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승격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법과 제도의 정비는 물론이고 학계나 실무의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 

    저자는 경제법의 핵심 분야인 독점규제법에 관해서는 그동안 서정 변호사와 함께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라는 단행본을 출간하여 그동안의 변화와 발전을 상세히 정리·소개한 바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그동안의 변화와 발전을 제대로 정리·소개하지 못하여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책의 출간으로 오랫동안 밀려 있던 숙제 하나를 해결한 것과 같은 홀가분한 기분을 느끼는 동시에, 개별 산업규제법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체계적인 서술을 시도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멀지 않은 장래에 이를 보완하여 우리나라 경제법의 전체적인 모습을 개관할 수 있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

    우리나라 경제질서는 바야흐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대 이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1980년대에는 신흥공업국의 대열에 편입되었고, 1990년대에는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도달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소수 재벌 중심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다원적이고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구조의 전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경제구조는 정부가 1960년대 이래 소수의 능력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수출을 장려하는 수출지향형 고도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구조의 전환이 없이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구조의 전환을 시대적 과제로 알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소수 재벌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전환하는 동시에, 각종 경쟁제한적인 행위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철저히 규제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비하여 여러 가지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어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들의 장점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필요할 때에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비자가 주권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기업들의 성과가 소비자의 후생증대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경제구조의 전환을 위하여 정부, 기업, 소비자와 같은 경제주체는 물론이고, 국회와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학계의 전문가나 시민단체들도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목 차 ]

     

     

    제1편 경제법 총론

    제1장 경제법의 의의 

    제2장 경제법의 지위

    제3장 경제체제와 경제질서

    제4장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제5장 시장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제6장 경제법상의 규제

    제2편 독점규제법

    제1장 총 설 

    제2장 기본개념과 적용제외

    제3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4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8장 사업자단체 등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10장 사건처리절차

    제11장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구제

    제12장 보칙 등

    제3편 중소기업관련법

    제1장 총 설

    제2장 중소기업관련법

    제3장 중소기업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장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의 조성

    제4편 소비자보호관련법

    제1장 소비자기본법

    제2장 약관규제법

    제3장 할부거래법

    제4장 방문판매법

    제5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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