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사례연습
저자 : 이관형
출판사 : 학연
출판일 : 2020-07-13
페이지 : 633
판형 :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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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제3판은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문제가 분설형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을 감안하여 진도별 쟁점 추출에 필요한 사실관계만 제시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제2판에서의 오탈자와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교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께서 공부하면서 혼동할 수 있는 문제, 특히 상계의 경우 제가 분류한 3가지 유형에 따라 문제를 배치하였고, 기타 쟁점별로 유사하거나 비교되는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 토지를 독점하는 경우, ①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② 공유물에 대한공동 점유·사용을 방해하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나 피고가 설치한 지상물의 제거 등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를 허용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전원합의체 판결 등)를 변경함에 따라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공유물 인도청구가 가능한다고 서술한 부분을 불가하다는 서술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수지분권자로부터 임차한 제3자에 대해 인도 청구가 가능한가의 쟁점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 따라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을 공동으로 점유할 권리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그 소수지분권자로부터 점유할 권리를 이전받았으므로, 다른 공유자가 공유자인 임대인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면 그 임차인을 상대로도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를 근거로 서술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초판 머리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문, 판례, 사안의 포섭으로 이루어진 형태에는 변함이 없으며, 각주의 각주를 다는 식의 해설 답안은 철저하게 지양하여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고, 마지막 정리에 도움이 되는 기출해설집이 되자는 초심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어려운 출판 환경 속에서도 개정판이 나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인규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과 함께 이 책으로 열심히 강의하는 순간을 떠올리며 제3판 개정판 머리글을 마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올림.

    [ 목 차 ]

    [제1편 민법총칙]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9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3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15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17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9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22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24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7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0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4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37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39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3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5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47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51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56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9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2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5

    [제2편 물권법]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73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75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78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81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83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85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87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90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93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96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99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04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06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09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111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16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18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120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23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28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30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32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35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38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40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45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48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150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53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155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58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60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162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64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68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70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74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78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81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84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87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189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191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93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95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199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03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207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11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14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19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221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24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26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28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232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35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37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39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41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45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48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50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53

    [제3편 채권총론]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259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62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65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268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71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73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75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77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79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83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85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287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89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92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94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96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300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03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06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09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12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316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318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20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22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24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327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29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32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335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37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39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41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46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52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356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358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62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365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70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72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374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376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80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88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93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97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400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03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406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10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16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18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420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422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424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30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35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37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40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42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46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449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51

    [제4편 채권각론]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457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6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64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468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70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472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74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78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80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83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86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90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93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95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99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01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504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508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513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516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518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22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25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29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32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35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37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40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42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45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51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53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56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59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61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63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66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568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71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73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75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77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80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85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587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90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96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02

    [제5편 가족법]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609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613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16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18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21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23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25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27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29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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