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북] ALL-IN-ONE 로스쿨 형사소송법 선택⋅사례 핵심암기장
저자 : 정주형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8-09-27
페이지 : 352
판형 : 초판
구매수량 :
정가 16,000원 -> 140원 적립
14,400
스프링분철 :
총 금액 :
    상품소개
    독자서평
    주문/환불/배송/교환정책
    [ 머 리 말 ]

    필자는 본래, 암기장이라는 교재를 선호하지 않았다. 암기장을 통한 학습이 법학의 이해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소의 소신 때문이다. 그러다가 올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필자가 쓴 암기장이 필요하다는 독자들의 끊임없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한 암기장의 집필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과연 어떠한 형태로 암기장이 완성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형태이어야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암기장의 서술방식, 구성방식에 관하여 다양한 형태를 시도하여 보았으나,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선택형과 사례형을 분리한 본서의 서술방식이다. 

    형사소송법은 2017년 이후 법조문이 25%정도 출제되고 나머지는 판례로 채워져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택형 파트에서는 혼동하기 쉬운 법조문과 판례들을 비교정리하는데 집중하였다. 비록 선택형 파트라 하더라도 사례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판례의 경우에는 간략한 사실관계와 판례가 그러한 판시를 한 이유를 소상히 정리하고자 하였다. 
    사례형파트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학설, 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테마를 구성하였는데, 수험생들이 문제의 소재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서두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부가하였다. 또한 일정한 패턴을 두고 사례화되는 연결논점들은 간략한 사례를 제시하여 종합정리할 수 있도록 몇몇개의 사례들과 답안작성론들도 테마로 추가하였다.

    주의할 점은, 암기장이 모든 학습을 마무리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암기장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기본서를 중심으로 학습을 해오다 마무리과정에 암기장을 가미하여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 방법이다.

    [ 목 차 ]

    / 제1편 / 선택형

    001 형사소송법 서론  2
    002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6
    003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소송  7
    004 진술거부권  8
    005 검사  9
    006 관할의 제문제  10
    007 제척⋅기피⋅회피  14
    008 변호인  15
    009 소송조건과 관련한 제문제  20
    010 조서의 정리 등  22
    011 소송행위의 추완  22
    012 송달관련 정리  23
    013 즉심기록 송부사건  25
    014 수사구조론  26
    015 경찰관직무집행법  26
    016 함정수사  28
    017 교특법의 해석론과 관련한 몇 가지  28
    018 고소권자 등  29
    019 고소, 재정신청 등의 효력  30
    020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객관적 불가분  31
    021 고소취소의 상대방  32
    022 고소의 객관적⋅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고소의 효력  32
    023 고소취소의 시기  33
    024 고발이 고소와 다른 점  34
    025 수사상 재판에 대한 예외적 불복의 허용  35
    026 수사상 임의동행  35
    027 통신비밀보호법 및 감청의 제문제  35
    028 거짓말탐지기  38
    02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39
    030 영상녹화물  40
    031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고용주, 가족, 변호인, 동거인이 청구권자인 경우(보보신적)  41
    032 참고인과 증인의 비교  41
    033 영장에 의한 체포  42
    034 긴급체포  43
    035 현행범체포  44
    036 구속  45
    037 구속기간 계산의 제문제  46
    038 구속전피의자심문과 체포구속적부심사의 비교  47
    039 상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동안 구속의 권한  48
    040 체포⋅구속적부심사와 전격기소의 문제  49
    041 보증금납입부피의자석방결정(피의자보석=기소전 보석)  49
    042 보석  49
    043 구속영장의 실효에 관한 정리  50
    044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허위수표발행죄 정리)  51
    045 보석, 구속의 실효, 구속의 집행정지의 비교(정리표)  51
    046 접견교통권의 종류에 제한  52
    047 재체포⋅재구속금지사유의 정리  55
    048 출판물에 대한 압수  56
    049 피의자⋅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신체수색/신체검사/감정유치  56
    050 의뢰인이 변호인의 비닉권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56
    051 전자기록의 압수  58
    052 제주지사실 압수⋅수색사건  60
    053 영장의 사전제시  61
    054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62
    055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피해자환부  62
    056 강제채혈과 채뇨  64
    057 영장주의 예외관련 최신판례  66
    058 임의제출물 압수의 제문제  67
    059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제221조의 2)  68
    060 수사종결과 통지  69
    061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70
    062 재정신청  70
    063 재정신청과 검찰항고전치주의  72
    064 공소취소  72
    065 공소권남용  73
    066 공소장일본주의의 정리  74
    067 공소제기 후 수사  74
    068 공소시효기간  75
    069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형  76
    070 공소시효의 기산점  77
    071 범인의 외국도피와 공소시효의 정지  77
    072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시효의 정지  78
    073 공소시효연장법률의 소급적용여부  79
    074 공소장특정에 대한 정리  79
    075 상습범의 수죄화 경향(판례)  81
    076 공소장변경의 절차  82
    077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에 관한 판례정리  83
    078 공소장변경요구  86
    079 예비적⋅택일적 기재와 추가  86
    080 예외적으로 축소사실 심판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87
    081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판례정리)  88
    082 소송조건과 관련한 제문제  89
    083 피고인불출석특례  89
    084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91
    085 증거개시절차  92
    086 공동피고인과 증인적격의 정리  92
    087 선서와 증언거부권의 비교  93
    088 증인신문과 유도신문 및 탄핵신문  94
    089 피고인신문과 유도신문 및 탄핵신문  94
    090 이의신청  95
    091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  95
    092 간이공판절차의 정리  96
    093 공판절차 정지  97
    094 공판절차의 갱신의 정리  97
    095 소송지휘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정리  98
    096 국민참여재판  99
    097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00
    098 위수증과 증거동의  100
    099 전문법칙의 개념  101
    100 전문증거가 아니어서 전문법칙 적용이 없다고 본 사례  101
    101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102
    102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의 의미  104
    103 실질적 진정성립  104
    104 사법경찰관피의자신문조서  105
    105 제312조 제5항의 진술서와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의 구분  106
    106 제313조 제1항⋅제2항의 정리  107
    107 사법연수원생과 검사직무대리  108
    108 수사보고서나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예외요건  109
    109 제314조에 관한 판례의 정리  109
    110 제314조와 제316조의 특신상태 111
    111 제315조에 대한 판례의 정리 112
    112 제316조에 대한 판례의 정리 113
    113 증거동의를 변호인의 독립대리권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정리  114
    114 자백의 보강법칙  114
    115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예외적인 판례  115
    116 유죄판결의 이유에 명시해야 할 사항(증요법적사실+조가)  116
    117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지문정리)  117
    118 기판력의 발생  119
    119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규범적 요소의 도입  119
    120 상습범과 기판력  120
    121 가납판결  121
    122 소송비용의 부담  121
    123 상소권자  122
    124 상소권회복신청(=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회복청구)  123
    125 상소에 있어서 기간  123
    126 항소의 이익  124
    127 일부상소, 일죄일부의 상소와 편면적 공방대상론  124
    12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25
    129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관련된 중요판례  126
    130 파기판결의 기속력  128
    131 양형부당과 상고이유  129
    132 소촉법 제23조의 궐석재판 및 동법 제23조의2의 재심사유  130
    133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  131
    134 즉시항고 관련 주의사항  132
    135 보통항고  132
    136 준항고  133
    137 재항고  134
    138 재심의 대상  135
    139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136
    140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136
    141 재심과 관련한 몇 가지(추가)  137
    142 약식명령  138
    143 즉결심판  139
    144 소년보호사건  140
    145 소년에 대한 양형상특칙  141
    146 형집행장  141
    147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142
    148 형사보상  143

    / 제2편 / 주관식 사례형

    001 제척⋅기피⋅회피  146
    002 관할의 제문제  149
    003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151
    004 성명모용  152
    005 국선변호인과 필요적 변호 관련 사례  154
    006 수사와 내사의 구분(司 53)  155
    007 검사의 수사지휘권 담보방안(司 49, 53)  156
    008 수사조건론  158
    009 불심검문  161
    010 고소의 법률관계  163
    01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사례연습)(司 51 - 탐지견조사)  169
    012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171
    013 사진촬영 기타의 신종수사기법  172
    014 피의자신문  174
    015 수사상 임의동행  176
    016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  177
    017 체포⋅구속적부심사  181
    018 보석취소 결정과 보증금의 임의적 몰취결정의 시기(司 47)  183
    019 접견교통권 관련 사례 (司 55)  184
    020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186
    021 압수⋅수색절차의 주관식 정리  189
    022 소유권포기와 압수물환부청구권  193
    023 신체검사  195
    024 대물적 강제처분에서 영장주의 예외  198
    025 증거보전관련 사례연습 (辯 3 사례/ 司 40, 54)  205
    026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207
    027 공소권남용  210
    028 공소장특정과 관련한 사례연습  213
    029 예비적⋅택일적 기재(司 38)  214
    030 공소장일본주의 관련 연습사례  215
    031 공소제기후 수사  217
    032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220
    033 공소시효 연습사례  222
    034 공소장변경제도  226
    035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231
    036 공소장변경과 관련한 사례연습  233
    037 증거개시관련 사례  238
    038 증거조사  243
    039 증인신문 관련 사례연습  245
    040 명예훼손죄와 거증책임의 전환  250
    04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1
    042 자백배제법칙관련 연습사례  256
    043 전문법칙 관련사례(司 51)  260
    044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관련사례(司 49, 55)  262
    045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65
    046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71
    047 참고인진술조서  272
    048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75
    049 제312조 제5항(辯 2 사례)  278
    050 제313조의 예외  278
    051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  281
    052 제314조에 의한 예외  284
    053 제315조 관련 사례  288
    054 전문진술(제316조의 예외)(辯 3, 4 사례/ 司 48, 53, 56)  290
    055 증거동의  293
    056 탄핵증거  298
    057 사진의 증거능력(辯 1 사례/ 司 55)  301
    058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辯 1, 2 사례/ 司 43, 47, 49, 50)  304
    059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305
    060 전문법칙⋅위수증과 관련한 답안작성례  306
    061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辯 4 사례/ 司 44, 52, 54)  308
    062 기판력관련 연습사례  314
    063 불복체계와 관련한 연습사례  319
    064 상소의 이익  324
    065 일부상소  327
    066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연습사례(司 55)  336
    067 재심관련 정리  340
    068 재심제도의 개요관련 사례(司 50)  346
    069 비상상고 및 상소권회복청구 관련사례(司 54 유사)  349
    ▲ top
    시험서적의 명가 춘추서점
    상호 : 에이스고시|대표 : 박종섭|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6길 19 |사업자등록번호 : 119-10-19651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18-01151|전화 : 02-878-1456|팩스 : 02-883-9322|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연영숙 dasanbook@gmail.com

    Copyright ⓒ www.chunchu.com All right reserve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