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최종정리 행정법 기출 예상지문 OX
저자 : 김유향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8-10-10
페이지 : 563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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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1. 이 책의 기획의도

    이 책은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행정법 과목의 선택형 문제를 한 권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획한 수험서입니다최종정리 행정법 기출예상지문OX는 제목 그대로 변호사시험 기출지문뿐만 아니라 출제 예상지문까지 수록함으로써 별도의 교재나 최신판례집 없이도 행정법 과목의 선택형 문제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행정법 분야에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기출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그런데 다른 과목과는 달리 행정법은 사법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에 선택형으로 출제된 적이 없어서 누적된 기출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에서 다루었던 쟁점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다만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보다는 문제의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모의고사 지문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모의고사에서 다루었던 쟁점과 판례를 변호사시험의 기출지문과 유사한 형태로 재구성하여 예상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고자 최근 3개년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최종정리 행정법기출예상지문OX 한 권으로 최신판례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2018. 8. 1. 대법원 선고 판례까지 검토한 후 출제 가능한 판례를 선별하여 예상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2.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 기출예상 지문의 선정 범위

    첫째, 변호사시험은 7개년(2012년 ~2018기출 지문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변호사시험에 기출된 지문은 앞으로 변호사시험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합니다특히 선택형 사례문제는 지문 형태가 아니라 기출문제 형태 그대로 수록하였으므로 이를 반복하여 학습함으로써 행정법 분야에서 출제되는 선택형 사례문제에 익숙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행정법 과목의 특성상 선택형 사례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법전협 모의고사는 최근에 실시된 2018년 8월 모의고사까지 모두 검토한 후 출제 가능성이 높은 쟁점과 판례를 예상지문으로 재구성하여 반영하였습니다따라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를 따로 풀어보지 않더라도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다루었던 중요 쟁점 및 판례는 모두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최신 판례는 2018. 8. 1. 선고된 판례까지 검토하여 출제 가능한 중요 판례들은 모두 예상 지문으로 구성하여 반영하였습니다특히 최근 3개년 판례는 비중 있게 다루었으므로따로 최근 3개년 판례를 보지 않더라도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⑵ 친절하고 정확한 해설

    기출예상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지문에 해설을 함과 동시에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연설명을 함으로써 수험생 친화적인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그리고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 및 해설의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처리를 하였고키워드를 통해 빠르게 최종정리를 할 수 있도록 키워드는 볼드체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 8. 1.까지 선고변경된 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정확한 해설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⑶ 중요도()의 표시를 통한 강약 조절

    최종정리 행정법 기출예상지문OX는 모든 지문에 중요도(), 즉 출제 우선순위를 3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지문은 ★★★으로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문은 ★★☆으로상대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낮은 지문은 ★☆☆로 표시하였습니다따라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표시가 많이 된 지문 위주로 반복학습을 통해 중요 지문을 정확히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⑷ 기본서와 병행

    최종정리 행정법 기출예상지문OX는 기본서인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김유향 공저)의 목차와 서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기본서와 병행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다면 평면적인 기본서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행정법 공부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을 위하여 최종정리 행정법 기출예상지문OX의 해설만으로도 기출예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해설을 하였으므로시험이 임박하여 이 책을 보는 수험생들은 기본서를 병행하지 않더라도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선택형 시험 대비의 유의점

    선택형 시험에 대한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실제 시험장에는 전혀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히 알지 못해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넓게 많이 아는 것보다는 중요 쟁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고득점을 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이 책에 수록된 기출예상 지문을 중요도()를 고려하여 반복하여 공부한다면 이러한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습득될 것입니다.

    4. 마무리 인사

    이 책은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저자와 함께한 박종필 강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지면을 빌려 박종필 강사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에게 행정법 실력의 향상과 함께 합격의 영광을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   차]

     

    1 행정법총론

     

    1 행정법총칙

    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4

    1 행정과 행정법 4

    2 법치행정의 원칙 4

    .법률의 법규창조력 / 4

    .법률우위의 원칙 / 4

    .법률유보의 원칙 / 5

    3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8

    .통치행위 / 8

    2 행정법의 법원(法源) 11

    1 법원(法源)의 의의 11

    2 성문법원 11

    .헌 법 / 11

    .국제법규 / 12

    .법 률 / 13

    .명 령 / 13

    .자치법규 / 13

    .행정법규의 해석 방법 / 13

    3 불문법원 14

    .관습법 / 14

    .판 례 / 14

    .행정법의 일반원칙 / 15

    4 법원의 단계구조 24

    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5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5

    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0

    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30

    4 행정법관계의 특질 31

    .행정주체의 일방적 조치권 / 31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 31

    .행정행위의 구속력 / 35

    .행정행위의 존속력(또는 확정력) / 35

    .강제력 / 36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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