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센셜(Essential)l 민사법 키워드암기장
저자 : 김남훈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10-07
페이지 : 211
판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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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 징 ]


    초판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문장을 간략하게 다듬었습니다. 초판에서 누락된 쟁점과 2019년 6월까지 선고된 판례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암기하여 고득점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김남훈



    [ 목 차 ]

    제1부 민 법

    part 01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2
    keyword001 관습법에 대한 국가승인의 필요성 / 2
    keyword002 관습법과 성문법과의 관계 / 2
    keyword003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 2
    keyword004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 / 2
    keyword005 실효의 원칙의 요건 / 3
    keyword006 강행법규 위반과 금반언의 원칙 / 3
    keyword007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객관적 요건 / 3
    keyword008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주관적 요건 / 3

    제2장
     권리의 주체   4
    ■제1절자연인  4
    keyword009 태아의 권리능력 / 4
    keyword010 의사능력의 개념과 판단방법 / 4
    keyword011 미성년자의 취소가능성 - 원칙 / 4
    keyword012 미성년자의 취소가능성 - 예외 / 4
    keyword013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판단 기준과 처분방법 / 5
    keyword014 미성년자의 현존이익과 증명책임 / 5
    keyword015 미성년자의 속임수 / 5
    ■제2절법 인  5
    keyword016 법인의 책임과 대표기관의 책임 / 5
    keyword017 법인의 인식 / 6
    keyword018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6

    keyword019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제48조설 / 7
    keyword020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제186조설 / 7
    keyword021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판례 / 7
    keyword022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 7
    keyword023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와 채무부담행위 / 8
    keyword024 총유물의 관리행위와 처분행위의 구별 / 8
    keyword025 총유물의 관리⋅처분의 방법 / 8
    keyword026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의 제한 / 8
    keyword027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 9

    제3장
     권리의 객체   9
    keyword028 종물의 요건 / 9
    keyword029 종물이론의 적용범위 / 9

    제4장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0
    ■제1절법률행위  10
    keyword030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 / 10
    keyword031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 10
    keyword032 자연적 해석 / 10
    keyword033 타인명의의 법률행위와 당사자의 확정방법 / 10
    keyword034 대리인이 당사자로 기재된 경우의 당사자 확정방법 / 11
    keyword035 계약의 성립요건 / 11
    keyword036 제103조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 11
    keyword037 불공정한 법률행위  / 11
    ■제2절의사표시  12
    keyword038 비진의 의사표시에서의 진의 / 12
    keyword039 차명대출 - 명의대여자의 의사 / 12




    keyword040 차명대출 - 통정허위표시 / 12
    keyword041 차명대출 - 명의대여자의 보증의사 / 13
    keyword042 통정허위표시로 보호받는 제3자 / 13
    keyword043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보증인과 구상보증인의 관계 / 14
    keyword04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4
    keyword045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적용범위 / 14
    keyword046 동기의 착오 / 14
    keyword047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 / 15
    keyword048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15
    keyword049 착오와 사기의 경합가능성 / 15
    keyword050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5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16
    keyword051 대리권 수여여부의 판단방법 / 16
    keyword052 유권대리의 효과 / 16
    keyword053 대리인이 본인인 것처럼 한 법률행위의 효력 / 16
    keyword054 제125조의 표현대리 / 16
    keyword055 제126조의 표현대리 / 17
    keyword056 제126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 / 17
    keyword057 대리권(대표권)의 남용 / 17
    keyword058 표현대리와 대리권남용 / 17
    keyword059 복대리인와 표현대리 / 18
    keyword060 일상가사대리권 / 18
    keyword061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 18
    keyword062 무효행위와 무권대리의 묵시적 추인의 요건 / 18
    keyword063 무권대리의 묵시적 추인의 방법 / 18
    keyword064 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가능성 / 19
    keyword065 무권대리 상대방의 철회권 / 19
    keyword066 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 / 19




    keyword067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효과 / 19
    keyword068 무권대리인의 책임 / 20
    keyword069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20
    keyword070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근거 / 20
    keyword071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효과 / 21

    제6장
     무효와 취소   21
    keyword072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 21
    keyword073 일부무효⋅일부취소 / 21
    keyword074 무효행위의 묵시적 추인의 요건 / 21

    제7장
     조건과 기한   22
    keyword075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22
    keyword076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 / 22

    제8장
     소멸시효   22
    keyword077 제척기간의 중단가능성 / 22
    keyword078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 / 23
    keyword079 소멸시효의 기산점 / 23
    keyword080 소멸시효 항변과 권리남용 / 23
    keyword081 소멸시효 항변의 대상 / 23
    keyword082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가능성 / 24
    keyword083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시점 / 24
    keyword084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방법 / 24
    keyword085 시효중단의 범위 / 24
    keyword086 새로운 약정에 기한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의 중단 / 25
    keyword087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 / 25
    keyword088 사자를 피고로 하는 재판상 청구의 효력 / 25
    keyword089 승소확정판결 이후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 26




    keyword090 응소와 시효중단 / 26
    keyword091 재산명시신청과 소멸시효의 중단 / 27
    keyword092 소송고지 / 27
    keyword093 채무승인의 요건 / 27
    keyword094 일부변제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과 시효이익의 포기 / 27
    keyword095 채권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의 효력 / 28
    keyword096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의 효력 / 28
    keyword097 시효원용권자 / 28
    keyword098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기 위한 방법 / 28
    keyword099 주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의 보증인에 대한 효과 / 29
    keyword100 유치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의 소멸시효 원용가능성 / 29
    keyword101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보증인이 된 자에 대한 효과 / 29
    keyword102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주채무자에 대한 효과 / 29
    keyword103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이후 보증채무 이행⋅승인한 행위의 효과 / 30
    keyword104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이후에 양수한 자의 시효원용의 가능성 / 30
    keyword105 채무의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 / 30
    keyword106 상계항변 후의 소멸시효의 항변가능성 / 30
    keyword107 시효이익의 포기권자 / 31
    keyword108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31



    part 02
    물권법


    제1장
     통 칙   32
    keyword109 불법말소된 등기의 효력 / 32
    keyword110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 / 32
    keyword111 등기추정력의 효과 / 32




    keyword112 가등기의 대상 / 33
    keyword113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 / 33
    keyword114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 33
    keyword115 말소회복등기의 방법 / 34
    keyword116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 / 34
    keyword117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 34
    keyword118 선의취득 / 35

    제2장
     점유권   35
    keyword119 자주점유의 개념 / 35
    keyword120 자주점유로의 전환 / 35
    keyword121 악의의 무단점유 / 36
    keyword122 타주점유 / 36
    keyword123 선의점유의 개념 / 36
    keyword124 악의점유와 타주점유로의 전환시기 / 36
    keyword125 점유보조자 / 37
    keyword126 점유의 이전 / 37
    keyword127 제203조 제2항의 비용상환청구권 / 37

    제3장
     소유권    38
    ■제1절소유권의 취득  38
    keyword128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38
    keyword129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 38
    keyword130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 38
    keyword131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 / 39
    keyword132 건물퇴거청구의 상대방 / 39
    keyword133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요건 / 39
    keyword134 등기부취득시효 / 39
    keyword135 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1:수탁자 → 신탁자 / 40




    keyword136 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2:수탁자 → 수탁자 / 40
    keyword137 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3:신탁자 → 수탁자 / 40
    keyword138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의 개시시점 / 40
    keyword139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 41
    keyword140 부합과 부속 / 41
    ■제2절공동소유  41
    keyword141 소수지분권자의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의 가능성 / 41
    keyword142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 / 42
    ■제3절명의신탁  42
    keyword143 명의신탁의 유형 / 42
    keyword144 명의신탁자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직접청구의 가능성 / 42
    keyword145 구분소유적 공유의 해소방법 / 43
    keyword146 부동산실명법과 제3자 보호 / 43
    keyword147 조합원에 대한 명의신탁 / 43

    제4장
     용익물권   44
    ■제1절지상권  44
    keyword148 지상권소멸청구권 / 44
    keyword149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판단시점 / 44
    keyword150 저당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 / 44
    keyword151 미등기 건물의 매도인과 관습상 법정지상권 / 45
    keyword152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과 법정지상권 / 45
    keyword153 건물매매와 법정지상권의 이전 / 45
    keyword154 건물의 경매와 법정지상권의 이전 / 46
    keyword155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 46
    keyword156 법정지상권자에 대한 사용이익의 청구 / 46
    keyword157 지상권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소 / 46




    ■제2절지역권  47
    ■제3절전세권  47
    keyword158 전세권의 유효요건 / 47
    keyword159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가능성 / 47
    keyword160 일부전세권자의 경매신청권 / 47
    keyword161 전세권설정자의 상계가능성 / 48

    제5장
     담보물권   48
    ■제1절유치권  48
    keyword162 유치권의 견련관계 / 48
    keyword163 유치권의 불가분성 / 48
    keyword164 유치권 배제 특약 / 49
    keyword165 부동산매도인의 유치권 행사의 가능성 / 49
    keyword166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 / 49
    keyword167 일반상사유치권자와 매수인의 우열관계 / 49
    keyword168 유치권항변에 대한 재항변 / 50
    ■제2절질 권  50
    keyword169 채권질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50
    keyword170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대항가능성 / 50
    ■제3절저당권  51
    keyword171 담보물권의 물상대위 / 51
    keyword172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구상권 / 51
    keyword173 공동저당과 법정지상권 / 51
    keyword174 합동과 법정지상권 / 52
    keyword175 근저당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 52
    keyword176 공동근저당권의 확정시기 / 52




    keyword177 공동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 53
    keyword178 담보권의 상실⋅감소와 물상보증인의 면책 / 54
    ■제4절비전형담보물권  54
    keyword179 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대한 상계가능성 / 54
    keyword180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부합의 법률관계 / 54
    keyword181 토지소유자의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 55
    keyword182 동산양도담보 유형의 판단방법 / 55



    part 03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56
    keyword183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의 구별 / 56
    keyword184 이자채권 / 56
    keyword18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범위 / 56

    제2장
     채권의 효력   57
    ■제1절채무불이행  57
    keyword186 이행지체의 요건 / 57
    keyword187 이행지체의 기산점 / 57
    keyword188 이행보조자 / 58
    keyword189 이행불능의 요건 / 58
    keyword190 이행불능의 개념 / 58
    keyword191 대상청구권의 개념과 행사요건 / 58
    keyword192 대상청구권의 행사범위 / 59
    keyword193 이행거절의 요건사실 / 59
    keyword194 이행거절의 효과 / 59
    keyword195 이행기 이후의 이행거절 / 59




    ■제2절손해배상  60
    keyword196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 60
    keyword197 통상손해 / 60
    keyword198 특별손해 / 60
    keyword199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의 산정시점 / 60
    keyword200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배상의 산정시점 / 61
    keyword201 과실상계의 개념 / 61
    keyword202 피해자 측 과실이론 / 61
    keyword203 과실상계의 적용범위 / 62
    keyword204 손익상계 / 62
    keyword205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적용순서 / 62
    keyword206 손해배상액의 예정 / 63
    keyword207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과 / 63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63
    ■제1절채권자대위권  63
    keyword208 피보전채권 / 63
    keyword209 피보전채권의 이행기의 도래 / 64
    keyword210 보전의 필요성 / 64
    keyword211 행사상 일신전속권 / 65
    keyword212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 66
    ■제2절채권자취소권  66
    keyword213 피보전채권 / 66
    keyword214 제척기간 - 취소원인을 안 날 / 67
    keyword215 사해행위 / 67
    keyword216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 / 67
    keyword217 원상회복의 효과 / 68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68
    ■제1절분할⋅불가분 채권  68
    keyword218 공유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 / 68
    keyword219 공동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 / 68
    keyword220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 / 69
    ■제2절연대채무  69
    keyword221 연대채무와 소멸시효의 중단 / 69
    keyword222 연대채무와 구상권 / 69
    keyword223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 70
    keyword224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 / 70
    keyword225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 70
    ■제3절보증채무  71
    keyword226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요건사실 / 71
    keyword227 보증채무의 독립성 / 71
    keyword228 보증채무의 범위 / 71
    keyword229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 / 71
    keyword230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상계권 / 72
    keyword231 구상권의 행사요건으로서의 통지 / 72
    keyword232 일부보증 / 72
    keyword233 계속적 보증인의 사망과 보증채무의 상속 / 73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73
    keyword234 보증채무와 채권양도 / 73
    keyword235 양도금지특약으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 73
    keyword236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 74
    keyword2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가능성 / 74
    keyword238 채권양도의 통지방법 / 74




    keyword239 채권양도 통지의 효과 / 75
    keyword240 채권양도의 철회 / 75
    keyword241 채권양도의 승낙방법 / 75
    keyword242 단순승낙과 대항요건 / 75
    keyword243 확정일자 / 76
    keyword244 이중양수인들이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76
    keyword245 이중양수인 중 일방만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76
    keyword246 이중양수인들이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76
    keyword247 중첩적 채무인수 / 77
    keyword248 이행인수 / 77

    제6장
     채권의 소멸   77
    ■제1절변 제  77
    keyword249 변제의 요건사실 / 77
    keyword250 채권의 준점유자 / 78
    keyword25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  / 78
    keyword252 변제충당 / 78
    keyword253 변제자대위 / 79
    ■제1절상 계  81
    keyword254 상계의 요건사실 / 81
    keyword255 제495조의 유추적용 / 81
    keyword256 상계의 수동채권 / 81
    keyword257 상계충당의 방법 / 82
    keyword258 제498조의 반대사안 / 82
    keyword259 제498조의 예외사안 / 83
    keyword260 제451조의 적용사안  / 83
    keyword261 제451조의 예외사안 / 83




    ■제3절기타 소멸사유  84
    keyword262 상속과 혼동 / 84



    part 04
    채권각론


    제1장
     계약의 효력   85
    keyword263 계약의 성립요건 / 85
    keyword26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85
    keyword265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요건 / 85
    keyword266 수령지체와 동시이행항변권 / 86
    keyword267 계약의 해제와 동시이행항변권 / 86
    keyword268 위험부담 / 86
    keyword269 제3자를 위한 계약 / 87

    제2장
     계약의 해제⋅해지   87
    keyword270 원고의 이행지체에 대한 피고의 해제항변의 요건사실 / 87
    keyword271 약정해제권의 요건사실 / 87
    keyword272 해제의 효과에 대한 직접효과설 / 88
    keyword273 해제의 효과에 대한 청산관계설 / 88
    keyword274 해제의 효과에 대한 판례의 태도 / 88
    keyword275 해제의 효과가 물권행위에 미치는 영향 / 89
    keyword276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 89
    keyword277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89
    keyword278 합의해제와 합의해지 / 90





    제3장
     전형계약   91
    ■제1절증 여  91
    keyword279 부담부증여 / 91
    ■제2절매 매  91
    keyword280 계약금 / 91
    keyword281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요건사실 / 91
    keyword282 해약금에서 이행기 전의 이행착수의 가능성 / 92
    keyword283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92
    keyword284 담보책임의 청구기간 / 92
    keyword285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가능성 / 93
    keyword286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청구의 요건사실 / 93
    keyword287 매매목적물의 과실과 매매대금의 이자 / 93
    ■제3절소비대차  94
    keyword288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 94
    keyword289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4
    keyword290 이자청구의 요건사실 / 94
    keyword291 지연손해금청구의 요건사실 / 94
    ■제4절임대차  95
    keyword292 임대차의 요건사실 / 95
    keyword293 제622조와 제629조의 관계 / 95
    keyword294 부속물매수청구권 / 95
    keyword295 지상물매수청구권 / 95
    keyword296 보증금과 공제 / 96
    keyword297 확정일자 / 96
    keyword298 주택의 인도 / 96
    keyword299 임차인의 이행불능에 대한 증명책임 / 96




    ■제5절도 급  97
    keyword300 제작물공급계약 / 97
    keyword30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97
    ■제6절임 치  98
    keyword302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 98
    ■제7절조 합  98
    keyword303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 98
    keyword304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의 책임 / 99
    keyword305 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의 책임 / 99

    제4장
     사무관리   99
    keyword306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99
    keyword307 사무관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100

    제5장
     부당이득   100
    keyword308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 / 100
    keyword309 부당이득의 요건 / 100
    keyword310 선의와 악의의 구별 / 101
    keyword311 악의의 수익자 / 101
    keyword312 선의 매수인⋅선의 점유자의 반환범위 / 101
    keyword313 선의 매도인의 반환범위 / 101
    keyword314 악의 점유자의 반환범위 / 102
    keyword315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반환범위 / 102
    keyword316 불법원인급여 / 102
    keyword317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 103





    제6장
     불법행위   103
    keyword318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103
    keyword319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 104
    keyword320 사용자책임 / 104
    keyword321 공작물책임 / 105
    keyword32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105
    keyword323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105



    part 05
    친족⋅상속법


    제1장
     친족법   106
    keyword32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106
    keyword325 재산분할청구권 / 106
    keyword326 사실혼 / 107
    keyword327 친생자추정의 범위 / 107
    keyword328 이해상반행위 / 107
    keyword329 친권의 남용 / 108

    제2장
     상속법   108
    keyword330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 / 108
    keyword331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 109
    keyword332 모자관계와 인지의 소급효 제한 / 109
    keyword333 상속재산의 분할과 제103조의 위반 / 109
    keyword334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의 우열관계 / 110






    제2부
    민사소송법



    part 01
    총 론


    keyword001 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법적 성질 / 112
    keyword002 신의칙의 적용방법 / 112
    keyword003 소권의 남용 / 112



    part 02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13
    keyword004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면제 / 113
    keyword005 국제재판관할의 결정방법 / 113
    keyword006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 113
    keyword007 변론관할의 성립요건 / 114
    keyword008 합의관할의 성립요건 / 114
    keyword009 합의관할의 유형 / 114
    keyword010 합의관할의 주관적 범위 / 114
    keyword011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요건 / 115
    keyword012 관할위반에 대한 이송신청권 / 115
    keyword013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의 기속력 / 115

    제2장
     당사자   116
    ■제1절당사자의 확정  116
    keyword014 당사자확정의 방법 / 116
    keyword015 당사자표시의 정정 / 116




    keyword016 성명모용소송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16
    keyword017 송달과정에서의 피고모용 / 116
    keyword018 제소전 사망과 당사자의 확정 / 117
    ■제2절당사자능력  118
    keyword019 비법인사단·재단의 당사자능력 / 118
    keyword020 조합의 당사자능력 / 118
    keyword021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성 / 118
    keyword022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로 변경하는 방법 / 119
    ■제3절당사자 적격  119
    keyword023 이행의 소와 당사자적격 / 119
    keyword024 유언집행자의 법적 지위 / 119
    keyword025 상속재산관리인의 법적 지위 / 120
    keyword026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 120
    keyword027 단체의 내부분쟁의 피고적격자 / 120
    ■제4절소송능력  121
    keyword028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 121
    ■제5절변론능력  121
    keyword029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121

    제3장
     소송상의 대리인   122
    keyword030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122
    keyword031 무권대리에 대한 일부추인 / 122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23
    ■제1절소송요건  123
    keyword032 소송요건에 대한 객관적 증명책임 / 123
    keyword033 요건심리의 선순위성 / 123
    ■제2절소의 이익  123
    keyword034 중간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이익 / 123
    keyword035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 / 124
    keyword036 장래이행의 소의 대상적격 / 124
    keyword037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 124
    keyword038 확인의 소의 가능성 / 125
    keyword039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 125
    keyword040 확인의 소의 보충성 / 125
    keyword041 근저당권말소청구와 확인의 소의 보충성 / 126
    keyword042 증서진부확인의 소 / 126
    keyword043 공유물분할청구의 법적 성질 / 126
    keyword044 형식적 형성소송의 특징 / 126
    ■제3절소송물  127
    keyword045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기준 / 127
    keyword046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 127
    keyword047 일부청구와 소송물 / 127
    ■제4절소의 제기와 소장심사  128
    keyword048 소장심사의 대상 / 128




    ■제5절소제기의 효과  128
    keyword049 추심금 청구와 중복소송 / 128
    keyword050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 / 128
    keyword051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 129

    제2장
     변 론    129
    ■제1절처분권주의  129
    keyword052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129
    keyword053 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 / 129
    keyword054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의 가능성 / 130
    ■제2절변론주의  130
    keyword055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 130
    keyword056 간접적 주장 / 130
    keyword057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 / 131
    keyword058 주장공통의 원칙 / 131
    ■제3절변론의 준비  131
    keyword059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의 효과 / 131
    ■제4절변론의 내용  131
    keyword060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131
    keyword061 소송행위의 취소가능성 / 132
    keyword062 상계항변에 대한 상계재항변 / 132
    ■제5절기일의 해태  132
    keyword063 진술간주 / 132
    keyword064 자백간주 / 133




    ■제6절기일⋅기간⋅송달  133
    keyword065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133
    keyword066 송달장소 / 133
    ■제7절소송절차의 정지  134
    keyword067 소송절차의 중단 / 134
    keyword068 망인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 / 134
    keyword069 원고의 제소전 사망 / 135

    제3장
     증 거   135
    keyword070 재판상 자백의 대상 / 135
    keyword071 선행자백 / 135
    keyword072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136
    keyword073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 136
    keyword074 백지문서에 날인한 경우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 / 137
    keyword075 백지문서 날인에 대한 객관적 증명책임 / 137
    keyword076 백지문서 부당보충의 경우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책임 / 137



    part 04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138
    keyword077 소송종료선언 / 138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38
    keyword078 소취하와 재소금지 / 138
    keyword079 선결적 법률관계와 재소금지 / 139




    keyword080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 / 139
    keyword081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 / 13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39
    keyword082 기판력의 본질 / 139
    keyword083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의 범위 / 140
    keyword084 판결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 140
    keyword085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140
    keyword086 변론종결 후의 상계권의 행사 / 141
    keyword087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 / 141



    part 05
    병합소송


    제1장
     청구의 복수   142
    keyword088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 / 142
    keyword089 선택적 병합을 예비적 병합으로 청구 / 142
    keyword090 예비적 병합에 대한 일부판결의 가능성 / 142
    keyword091 청구의 변경의 요건 / 143
    keyword09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인낙가능성 / 143
    keyword093 본소의 적법성 / 143
    keyword094 항소심에서의 반소가능성 / 144
    keyword095 반소요건이 흠결된 반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 144
    keyword096 예비적 반소에 대한 각하판결의 적법성 / 144
    keyword097 제3자를 피고로 하는 반소 / 145





    제2장
     당사자의 복수   145
    ■제1절공동소송  145
    keyword098 공동소송의 주관적 요건 / 145
    keyword099 공동소송의 구별기준 / 146
    keyword100 주장공통의 원칙 / 146
    keyword101 조합의 능동소송의 형태 / 146
    keyword102 조합의 수동소송의 형태 / 146
    keyword10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147
    keyword104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147
    ■제2절선정당사자  147
    keyword105 선정의 요건 / 147
    keyword106 심급제한부 선정의 가능성 / 148
    keyword107 선정자의 당사자적격의 상실 / 148
    ■제3절제3자의 소송참가  148
    keyword108 소송참가의 유형 / 148
    keyword109 보조참가의 요건 / 149
    keyword110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 / 149
    keyword111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 / 149
    keyword11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149
    keyword11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성질 / 150
    keyword114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150
    keyword115 공동소송참가 / 151
    keyword116 독립당사자참가의 유형 / 151
    ■제4절당사자의 변경  151
    keyword117 소송탈퇴와 소멸시효의 중단 / 151





    part 06
    상소심절차


    keyword118 항소의 적법요건 / 152
    keyword119 항소의 이익 / 152
    keyword120 전부승소한 자의 상소의 이익 / 152
    keyword121 소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 153
    keyword122 상소권 포기의 효력발생시기 / 153
    keyword123 부대항소의 법적 성질 / 153
    keyword124 동시이행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153
    keyword125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 154
    keyword126 상고이유서 / 154



    part 07
    재심절차


    keyword127 재심의 요건 / 155
    keyword128 재심사유 / 155






    제3부
    상 법



    part 01
    상법총칙


    keyword001 당연상인 / 158
    keyword002 설비상인 / 158
    keyword003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158
    keyword004 표현부분사용인 / 158
    keyword005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 159
    keyword006 상호사용의 부정한 목적 / 159
    keyword007 상호의 오인가능성 / 159
    keyword008 제22조의 법적 성질 / 160
    keyword009 제22조의 적용범위 / 160
    keyword010 명의대여자의 영업동일성 / 160
    keyword011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 / 160
    keyword012 부실등기의 효력 / 161
    keyword013 영업양도의 개념 / 161
    keyword014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 161
    keyword015 제42조의 적용범위 / 161



    part 02
    상행위법


    keyword016 상사법정이율 / 162
    keyword017 상사매매규정의 적용범위 / 162
    keyword018 유질계약의 허용성 / 162
    keyword019 공중접객업자 책임의 요건 / 162





    part 03
    회사법


    제1장
     통 칙   164
    ■제1절회사의 개념  164
    keyword020 1인회사와 주주총회 / 164
    keyword021 1인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 / 164
    keyword022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 164
    keyword023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 165
    keyword024 현물출자에 대한 제42조 유추적용 / 165
    keyword025 정관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 165
    ■제2절회사의 조직변경  165
    keyword026 소규모합병의 요건 / 165
    keyword027 합병무효의 사유 / 166
    keyword028 합병비율의 불공정 / 166
    keyword029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와 합병무효의 소 / 166
    keyword030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 / 166
    keyword031 분할회사의 법률관계 / 167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167
    keyword032 설립중 회사의 개념 / 167
    keyword033 발기인의 행위가 설립후 회사에 귀속되기 위한 요건 / 167
    keyword034 발기인의 권한범위 / 168
    keyword035 설립중 회사의 성립시기 / 168
    keyword036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규제 / 168
    keyword037 설립비용의 부담 / 168
    keyword038 재산인수의 개념 / 169




    keyword039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수의 효력 / 169
    keyword040 가장납입의 효력 / 169

    제3장
     주식과 주주   169
    keyword041 상계에 의한 주식대금의 납입 / 169
    keyword042 주권발행의 유효성 / 170
    keyword043 주권의 선의취득 / 170
    keyword044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 170
    keyword045 주주명부의 대항력 / 171
    keyword046 주주명부의 추정력 / 171
    keyword047 주주명부의 면책력 / 172
    keyword048 명의개서 부당거절에 대한 구제수단 / 172
    keyword049 명의개서 미필주주에 대한 회사의 인정가능성 / 173
    keyword050 협의의 실기주에 대한 반환방법 / 173
    keyword051 주식양도인의 의무 / 174
    keyword052 주주간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 174
    keyword053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방법 / 174
    keyword054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하자치유가능성 / 175
    keyword055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 175
    keyword056 적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 175
    keyword057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 / 176

    제4장
     기 관    176
    keyword058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의 제한 / 176
    keyword059 감사선임시의 의결권의 제한 / 176
    keyword060 의결권의 대리행사자의 자격 / 177
    keyword061 정관에 의한 정족수의 변경가능성 / 177
    keyword062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 177




    keyword063 주식매수청구권자 / 178
    keyword064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 178
    keyword065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원고 / 178
    keyword066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179
    keyword067 종류주주총회 / 179
    keyword068 종류주주총회결의의 흠결 / 179
    keyword069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법적 성질 / 180
    keyword070 이사의 지위 / 180
    keyword071 이사와 감사의 선임 / 180
    keyword072 집중투표제 / 180
    keyword073 표현대표이사 / 181
    keyword074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 181
    keyword075 이사회의 권한 / 181
    keyword076 중요자산의 처분 / 182
    keyword077 주식회사의 영업양도 / 182
    keyword078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 / 182
    keyword079 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 / 183
    keyword080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권한의 확장가능성 / 183
    keyword081 이사의 자기거래 / 184
    keyword082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 184
    keyword083 평이사의 감시의무 / 184
    keyword084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185
    keyword085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 185
    keyword086 제401조의 법적 성질 / 186
    keyword087 제401조의 제3자의 범위 / 186
    keyword088 경영판단의 법칙 / 186
    keyword089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186
    keyword090 이중대표소송 / 187
    keyword091 회계장부열람권 / 187





    제5장
     신주와 사채   188
    keyword092 신주발행의 방식 / 188
    keyword093 신주발행의 무효사유 / 188
    keyword094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발행의 효력 / 189
    keyword095 신주발행무효소송 / 189
    keyword096 신주발행시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189
    keyword097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 / 190
    keyword098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 / 190
    keyword099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 190
    keyword100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 191
    keyword101 전환사채발행부존재확인의 소 / 191






    제4부
    청구원인



    part 01
    원고의 주장


    keyword001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 194
    keyword002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 194
    keyword003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의 청구 / 194
    keyword004 전부금에 대한 청구 / 195
    keyword005 연대채무의 청구 / 195
    keyword00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196
    keyword0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196
    keyword00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197
    keyword009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인 미리 청구할 필요 / 197
    keyword010 말소등기청구와 승낙의사청구 / 197




    keyword01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청구 / 198
    keyword012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 퇴거⋅건물 철거⋅대지인도 청구 / 198
    keyword013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199
    keyword014 전부금청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 199
    keyword015 채권자대위소송 / 200
    keyword016 채권자취소소송:원물반환 / 200
    keyword017 채권자취소소송:가액반환 / 201
    keyword018 청구이의소송 / 202
    keyword019 제3자이의소송 / 203



    part 0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론


    keyword020 어음의 위조주장에 대한 반론 / 205
    keyword021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한 반론 / 205
    keyword022 임차인의 목적물반환 불가능에 대한 반론 / 206
    keyword023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공제의 재항변 / 206
    keyword024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반론 / 206
    keyword025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반론 / 207
    keyword026 변제항변에 대한 변제충당의 재항변 / 207
    keyword027 계약해제에 대한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반론 / 208
    keyword028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 208
    keyword029 변제공탁의 항변에 대한 반론 / 209
    keyword030 선의의 점유자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 209
    keyword031 상계항변에 대한 반론 / 210
    keyword032 가압류로 인한 이행불능 주장에 대한 반론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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