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 민사법키워드암기장
저자 : 김남훈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8-10-10
페이지 : 199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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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은 채점자가 원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서술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답안에 서술할 내용 전부를 암기하여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고, 키워드가 누락되지 않도록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사례형과 기록형의 답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키워드를 쟁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답안작성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 본 교재의 내용을 샘플로 제공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본 교재를 프린트로 제공하여 마무리 강의를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중간의 휴식일에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수험생 시절에 고득점으로 합격한 분들로부터 전수받은 내용을 기초로 마무리 교재로 정리한 것이 본 교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즉 저도 본 교재에 정리된 내용과 같이 전 과목을 정리하여 고득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서술된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철저하게 암기하고, 답안에 정확하게 현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가 합격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목 차 ]

    제1부 민 법

    part 01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2
    keyword001관습법에 대한 국가승인의 필요성 / 2
    keyword002관습법과 성문법과의 관계 / 2
    keyword003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 2
    keyword004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 / 2
    keyword005실효의 원칙의 요건 / 3
    keyword006강행법규 위반과 금반언의 원칙 / 3
    keyword007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객관적 요건 / 3
    keyword008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주관적 요건 / 3

    제2장
     권리의 주체   4
    ■제1절자연인  4
    keyword009태아의 권리능력 / 4
    keyword010의사능력의 개념과 판단방법 / 4
    keyword011미성년자의 취소가능성 - 원칙 / 4
    keyword012미성년자의 취소가능성 - 예외 / 4
    keyword013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판단 기준과 처분방법 / 5
    keyword014미성년자의 현존이익과 증명책임 / 5
    keyword015미성년자의 속임수 / 5
    ■제2절법 인  6
    keyword016법인의 인식 / 6
    keyword017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6
    keyword018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제48조설 / 6
    keyword019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제186조설 / 7
    keyword020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판례 / 7
    keyword021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 7
    keyword022총유물의 관리⋅처분 / 7
    keyword023총유물의 관리행위와 처분행위의 구별 / 8
    keyword024총유물의 관리⋅처분의 방법 / 8
    keyword025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의 제한 / 8
    keyword026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 8

    제3장
     권리의 객체   9
    keyword027종물의 요건 / 9
    keyword028종물이론의 적용범위 / 9

    제4장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9
    ■제1절법률행위  9
    keyword029강행법규 위반의 효과 / 9
    keyword030법률행위의 해석방법 / 10
    keyword031자연적 해석 / 10
    keyword032타인명의의 법률행위와 당사자의 확정방법 / 10
    keyword033대리인이 당사자로 기재된 경우의 당사자 확정방법 / 10
    keyword034계약의 성립요건 / 11
    keyword035제103조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 11
    keyword036불공정한 법률행위  / 11
    ■제2절의사표시  12
    keyword037비진의 의사표시에서의 진의 / 12
    keyword038차명대출 - 명의대여자의 의사 / 12
    keyword039차명대출 - 통정허위표시 / 12
    keyword040차명대출 - 명의대여자의 보증의사 / 12
    keyword041통정허위표시로 보호받는 제3자 / 13
    keyword042통정허위표시로 보호받는 제3자 / 13
    keyword043통정허위표시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 13
    keyword044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보증인과 구상보증인의 관계 / 14
    keyword045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4
    keyword046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적용범위 / 14
    keyword047동기의 착오 / 14
    keyword048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15
    keyword049착오와 사기의 경합가능성 / 15
    keyword050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5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15
    keyword051대리권 수여여부의 판단방법 / 15
    keyword052유권대리의 효과 / 16
    keyword053대리인이 본인인 것처럼 한 법률행위의 효력 / 16
    keyword054제125조의 표현대리 / 16
    keyword055제126조의 표현대리 / 16
    keyword056제126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 / 17
    keyword057대리권(대표권)의 남용 / 17
    keyword058표현대리와 대리권남용 / 17
    keyword059복대리인와 표현대리 / 17
    keyword060일상가사대리권 / 18
    keyword061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 18
    keyword062무효행위와 무권대리의 묵시적 추인의 요건 / 18
    keyword063무권대리의 묵시적 추인의 방법 / 18
    keyword064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가능성 / 19
    keyword065무권대리 상대방의 철회권 / 19
    keyword066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 / 19
    keyword067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효과 / 19
    keyword068무권대리인의 책임 / 20
    keyword069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20
    keyword070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근거 / 20
    keyword071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효과 / 20

    제6장
     무효와 취소   21
    keyword072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 21
    keyword073일부무효⋅일부취소 / 21
    keyword074무효행위의 묵시적 추인의 요건 / 21

    제7장
     조건과 기한   22
    keyword075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22
    keyword076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 / 22

    제8장
     소멸시효   23
    keyword077제척기간의 중단가능성 / 23
    keyword078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 / 23
    keyword079소멸시효의 기산점 / 23
    keyword080소멸시효 항변과 권리남용 / 23
    keyword081소멸시효 항변의 대상 / 24
    keyword082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가능성 / 24
    keyword083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시점 / 24
    keyword084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방법 / 24
    keyword085시효중단의 범위 / 25
    keyword086새로운 약정에 기한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의 중단 / 25
    keyword087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 / 25
    keyword088사자를 피고로 하는 재판상 청구의 효력 / 26
    keyword089응소와 시효중단 / 26
    keyword090재산명시신청과 소멸시효의 중단 / 26
    keyword091소송고지 / 26
    keyword092채무승인의 요건 / 27
    keyword093일부변제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과 시효이익의 포기 / 27
    keyword094채권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의 효력 / 27
    keyword095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의 효력 / 28
    keyword096시효원용권자 / 28
    keyword097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기 위한 방법 / 28
    keyword098주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의 보증인에 대한 효과 / 28
    keyword099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보증인이 된 자에 대한 효과 / 29
    keyword100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주채무자에 대한 효과 / 29
    keyword101유치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의 소멸시효 원용가능성 / 29
    keyword102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이후 보증채무 이행⋅승인한 행위의 효과 / 29
    keyword103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이후에 양수한 자의 시효원용의 가능성 / 30
    keyword104채무의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 / 30
    keyword105상계항변 후의 소멸시효의 항변가능성 / 30
    keyword106시효이익의 포기권자 / 30
    keyword107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31

    part 02
    물권법

    제1장
     통 칙   32
    keyword108불법말소 된 등기의 효력 / 32
    keyword109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 / 32
    keyword110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유효 / 32
    keyword111등기추정력의 효과 / 32
    keyword112가등기의 대상 / 33
    keyword113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 / 33
    keyword114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 33
    keyword115말소회복등기의 방법 / 34
    keyword116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 / 34
    keyword117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 34
    keyword118선의취득 / 35

    제2장
     점유권   35
    keyword119자주점유의 개념 / 35
    keyword120자주점유로의 전환 / 35
    keyword121악의의 무단점유 / 36
    keyword122타주점유 / 36
    keyword123선의점유의 개념 / 36
    keyword124악의점유와 타주점유로의 전환시기 / 36
    keyword125점유보조자 / 37
    keyword126점유의 이전 / 37
    keyword127제203조 제2항의 비용상환청구권 / 37

    제3장
     소유권   38
    ■제1절소유권의 취득  38
    keyword128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38
    keyword129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 38
    keyword130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 38
    keyword131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 / 39
    keyword132건물퇴거청구의 상대방 / 39
    keyword133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요건 / 39
    keyword134등기부취득시효 / 39
    keyword135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1 / 40
    keyword136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2 / 40
    keyword137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3 / 40
    keyword138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의 개시시점 / 40
    keyword139부합과 부속 / 41
    ■제2절공동소유  41
    keyword140소수지분권자의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의 가능성 / 41
    keyword141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 / 42
    ■제3절명의신탁  42
    keyword142명의신탁의 유형 / 42
    keyword143명의신탁자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직접청구의 가능성 / 42
    keyword144구분소유적 공유의 해소방법 / 43
    keyword145부동산실명법과 제3자 보호 / 43

    제4장
     용익물권   43
    ■제1절지상권  43
    keyword146지상권소멸청구권 / 43
    keyword147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판단시점 / 44
    keyword148저당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 / 44
    keyword149미등기 건물의 매도인과 관습상 법정지상권 / 44
    keyword150미등기 건물의 매수인과 법정지상권 / 44
    keyword151건물매매와 법정지상권의 이전 1 / 45
    keyword152건물매매와 법정지상권의 이전 2 / 45
    keyword153건물의 경매와 법정지상권의 이전 / 45
    keyword154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 46
    keyword155법정지상권자에 대한 사용이익의 청구 / 46
    ■제2절지역권  46
    ■제3절전세권  46
    keyword156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가능성 / 46
    keyword157일부전세권자의 경매신청권 / 47
    keyword158전세권설정자의 상계가능성 / 47

    제5장
     담보물권   48
    ■제1절유치권  48
    keyword159부동산매도인의 유치권 행사의 가능성 / 48
    keyword160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 / 48
    keyword161일반상사유치권자와 매수인의 우열관계 / 48
    keyword162유치권항변에 대한 재항변 / 49
    ■제2절질 권  49
    keyword163채권질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49
    ■제3절저당권  50
    keyword164담보물권의 물상대위 / 50
    keyword165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구상권 / 50
    keyword166공동저당과 법정지상권 / 50
    keyword167합동과 법정지상권 / 51
    keyword168근저당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 51
    keyword169공동근저당권의 확정시기 / 51
    keyword170공동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 52
    ■제4절비전형담보물권  52
    keyword171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대한 상계가능성 / 52
    keyword172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부합의 법률관계 / 53
    keyword173동산양도담보 유형의 판단방법 / 53

    part 03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54
    keyword174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의 구별 / 54
    keyword175이자채권 / 54
    keyword176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범위 / 54

    제2장
     채권의 효력   55
    ■제1절채무불이행  55
    keyword177이행지체의 요건 / 55
    keyword178이행지체의 기산점 / 55
    keyword179이행보조자 / 55
    keyword180이행불능의 요건 / 56
    keyword181이행불능의 개념 / 56
    keyword182대상청구권의 개념과 행사요건 / 56
    keyword183대상청구권의 행사범위 / 56
    keyword184이행거절의 요건사실 / 57
    keyword185이행거절의 효과 / 57
    keyword186이행기 이후의 이행거절 / 57
    ■제2절손해배상  57
    keyword187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 57
    keyword188통상손해 / 58
    keyword189특별손해 / 58
    keyword190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의 산정시점 / 58
    keyword191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배상의 산정시점 / 58
    keyword192과실상계 / 59
    keyword193피해자 측 과실이론 / 59
    keyword194과실상계의 적용범위 / 59
    keyword195손익상계 / 60
    keyword196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적용순서 / 60
    keyword197손해배상액의 예정 / 60
    keyword198손해배상액 예정의 효과 / 60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61
    ■제1절채권자대위권  61
    keyword199피보전채권 / 61
    keyword200피보전채권의 이행기의 도래 / 61
    keyword201보전의 필요성 / 62
    keyword202행사상 일신전속권 / 62
    keyword203채무자의 권리불행사 / 63
    ■제2절채권자취소권  63
    keyword204피보전채권 / 63
    keyword205제척기간 - 취소원인을 안 날 / 64
    keyword206사해행위 / 64
    keyword207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 / 64
    keyword208원상회복의 효과 / 64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65
    ■제1절분할⋅불가분 채권  65
    keyword209공유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 / 65
    keyword210공동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 / 65
    keyword211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 / 65
    ■제2절연대채무  66
    keyword212연대채무와 소멸시효의 중단 / 66
    keyword213연대채무와 구상권 / 66
    keyword214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 66
    keyword215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 / 67
    keyword216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 67
    ■제3절보증채무  67
    keyword217보증채무이행청구의 요건사실 / 67
    keyword218보증채무의 독립성 / 68
    keyword219보증채무의 범위 / 68
    keyword220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 / 68
    keyword221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상계권 / 69
    keyword222구상권의 행사요건으로서의 통지 / 69
    keyword223일부보증 / 69
    keyword224계속적 보증인의 사망과 보증채무의 상속 / 70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70
    keyword225보증채무와 채권양도 / 70
    keyword226양도금지특약으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 70
    keyword227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 71
    keyword228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가능성 / 71
    keyword229채권양도의 통지방법 / 71
    keyword230채권양도 통지의 효과 / 72
    keyword231채권양도의 철회 / 72
    keyword232채권양도의 승낙방법 / 72
    keyword233단순승낙과 대항요건 / 72
    keyword234확정일자 / 72
    keyword235이중양수인들이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73
    keyword236이중양수인 중 일방만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73
    keyword237이중양수인들이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73
    keyword238중첩적 채무인수 / 74
    keyword239이행인수 / 74

    제6장
     채권의 소멸   75
    ■제1절변제  75
    keyword240변제의 요건사실 / 75
    keyword241채권의 준점유자 / 75
    keyword242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  / 75
    keyword243변제충당 / 76
    keyword244변제자대위 / 76
    ■제2절상계  79
    keyword245상계의 요건사실 / 79
    keyword246상계의 수동채권 / 79
    keyword247상계충당의 방법 / 79
    keyword248제498조의 반대사안 / 79
    keyword249제498조의 예외사안 / 80
    keyword250제451조의 적용사안  / 80
    keyword251제451조의 예외사안 / 80
    ■제3절기타 소멸사유  81
    keyword252상속과 혼동 / 81

    part 04
    채권각론

    제1장
     계약의 효력   82
    keyword25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82
    keyword254수령지체와 동시이행항변권 / 82
    keyword255계약의 해제와 동시이행항변권 / 82
    keyword256위험부담 / 83

    제2장
     계약의 해제⋅해지   83
    keyword257원고의 이행지체에 대한 피고의 해제항변의 요건사실 / 83
    keyword258약정해제권의 요건사실 / 84
    keyword259해제의 효과에 대한 직접효과설 / 84
    keyword260해제의 효과에 대한 청산관계설 / 84
    keyword261해제의 효과에 대한 판례의 태도 / 85
    keyword262해제의 효과가 물권행위에 미치는 영향 / 85
    keyword263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 85
    keyword264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86
    keyword265합의해제와 합의해지 / 86

    제3장
     전형계약   87
    ■제1절증 여  87
    keyword266부담부증여 / 87
    ■제2절매 매  87
    keyword267계약금 / 87
    keyword268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요건사실 / 87
    keyword269해약금에서 이행기 전의 이행착수의 가능성 / 88
    keyword270하자담보책임에 의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88
    keyword271담보책임의 청구기간 / 88
    keyword272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가능성 / 89
    keyword273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청구의 요건사실 / 89
    ■제3절소비대차  89
    keyword274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89
    keyword275이자청구의 요건사실 / 90
    keyword276지연손해금청구의 요건사실 / 90
    ■제4절임대차  90
    keyword277임대차의 요건사실 / 90
    keyword278제622조와 제629조의 관계 / 90
    keyword279부속물매수청구권 / 90
    keyword280지상물매수청구권 / 91
    keyword281보증금과 공제 / 91
    keyword282확정일자 / 91
    keyword283주택의 인도 / 92
    keyword284임차인의 이행불능에 대한 증명책임 / 92
    ■제5절도 급  92
    keyword285제작물공급계약 / 92
    keyword286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93
    ■제6절임 치  93
    keyword287예금계약의 성립요건 / 93
    ■제7절조 합  93
    keyword288조합재산의 처분⋅변경 / 93
    keyword289조합채무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의 책임 / 94
    keyword290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의 책임 / 94

    제4장
     사무관리   95
    keyword291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95
    keyword292사무관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95

    제5장
     부당이득   96
    keyword293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 / 96
    keyword294부당이득의 요건 / 96
    keyword295선의와 악의의 구별 / 96
    keyword296악의의 수익자 / 97
    keyword297선의 매수인⋅선의 점유자의 반환범위 / 97
    keyword298선의 매도인의 반환범위 / 97
    keyword299악의 점유자의 반환범위 / 97
    keyword300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반환범위 / 98
    keyword301불법원인급여 / 98

    제6장
     불법행위   99
    keyword302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99
    keyword303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 99
    keyword304사용자책임 / 99
    keyword305공작물책임 / 100
    keyword306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100
    keyword307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100

    part 05
    친족⋅상속법

    제1장
     친족법   101
    keyword308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101
    keyword309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 101
    keyword310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 / 101
    keyword311사실혼 / 102
    keyword312친생자추정의 범위 / 102
    keyword313이해상반행위 / 102
    keyword314친권의 남용 / 103

    제2장
     상속법   103
    keyword315인지의 소급효의 제한 / 103
    keyword316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 104
    keyword317상속재산의 분할과 제103조의 위반 / 104

    제2부 민사소송법

    part 01
    총 론

    keyword001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법적 성질 / 106
    keyword002신의칙의 적용방법 / 106
    keyword003소권의 남용 / 106

    part 02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07
    keyword004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면제 / 107
    keyword005국제재판관할의 결정방법 / 107
    keyword006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 107
    keyword007변론관할의 성립요건 / 108
    keyword008합의관할의 성립요건 / 108
    keyword009합의관할의 유형 / 108
    keyword010합의관할의 주관적 범위 / 108
    keyword011국제재판관할의 합의요건 / 109
    keyword012관할위반에 대한 이송신청권 / 109
    keyword013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의 기속력 / 109

    제2장
     당사자   110
    ■제1절당사자의 확정  110
    keyword014당사자확정의 방법 / 110
    keyword015당사자표시의 정정 / 110
    keyword016성명모용소송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10
    keyword017송달과정에서의 피고모용 / 110
    keyword018제소전 사망과 당사자의 확정 / 111
    ■제2절당사자능력  112
    keyword019조합의 당사자능력 / 112
    keyword020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성 / 112
    keyword021당사자능력이 있는 자로 변경하는 방법 / 112
    ■제3절당사자 적격  113
    keyword022이행의 소와 당사자적격 / 113
    keyword023유언집행자의 법적 지위 / 113
    keyword024상속재산관리인의 법적 지위 / 113
    keyword025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 114
    keyword026단체의 내부분쟁의 피고적격자 / 114
    ■제4절소송능력  114
    keyword027미성년자의 소송능력 / 114
    ■제5절변론능력  115
    keyword028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115

    제3장
     소송상의 대리인  115
    keyword029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115
    keyword030무권대리에 대한 일부추인 / 115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16
    ■제1절소송요건  116
    keyword031소송요건에 대한 객관적 증명책임 / 116
    keyword032요건심리의 선순위성 / 116
    ■제2절소의 이익  116
    keyword033중간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이익 / 116
    keyword034(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 / 117
    keyword035장래이행의 소의 대상적격 / 117
    keyword036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 117
    keyword037확인의 소의 가능성 / 117
    keyword038국가를 상대로 하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 118
    keyword039확인의 소의 보충성 / 118
    keyword040근저당권말소청구와 확인의 소의 보충성 / 118
    keyword041증서진부확인의 소 / 118
    keyword042공유물분할청구의 법적 성질 / 119
    keyword043형식적 형성소송의 특징 / 119
    ■제3절소송물  119
    keyword044소송물의 동일성 판단기준 / 119
    keyword045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 120
    keyword046일부청구와 소송물 / 120
    ■제4절소의 제기와 소장심사  120
    keyword047소장심사의 대상 / 120
    ■제5절소제기의 효과  121
    keyword048추심금 청구와 중복소송 / 121
    keyword049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 / 121
    keyword050상계항변과 중복소송 / 121

    제2장
     변 론   122
    ■제1절처분권주의  122
    keyword051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122
    keyword052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 / 122
    keyword053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의 가능성 / 122
    ■제2절변론주의  123
    keyword054주요사실과 간접사실 / 123
    keyword055간접적 주장 / 123
    keyword056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 / 123
    keyword057주장공통의 원칙 / 123
    ■제3절변론의 준비  124
    keyword058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의 효과 / 124
    ■제4절변론의 내용  124
    keyword059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124
    keyword060소송행위의 취소가능성 / 124
    keyword061상계항변에 대한 상계재항변 / 124
    ■제5절기일의 해태  125
    keyword062진술간주 / 125
    ■제6절기일⋅기간⋅송달  125
    keyword063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125
    ■제7절소송절차의 정지  126
    keyword064망인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 / 126
    keyword065원고의 제소전 사망 / 126
    keyword066상소의 특별수권 / 126

    제3장
     증 거   127
    keyword067재판상 자백의 대상 / 127
    keyword068선행자백 / 127
    keyword069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127
    keyword070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 128
    keyword071백지문서에 날인한 경우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 / 128
    keyword072백지문서 날인에 대한 객관적 증명책임 / 128
    keyword073백지문서 부당보충의 경우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책임 / 129

    part 04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130
    keyword074소송종료선언 / 130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30
    keyword075소취하와 재소금지 / 130
    keyword076선결적 법률관계와 재소금지 / 131
    keyword077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 / 131
    keyword078재판상 화해의 기판력 / 13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32
    keyword079기판력의 본질 / 132
    keyword080판결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 132
    keyword081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의 범위 / 132
    keyword082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133
    keyword083변론종결 후의 상계권의 행사 / 133
    keyword084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 / 133

    part 05
    병합소송

    제1장
     청구의 복수   134
    keyword085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 / 134
    keyword086선택적 병합을 예비적 병합으로 청구 / 134
    keyword087예비적 병합에 대한 일부판결의 가능성 / 134
    keyword088청구의 변경의 요건 / 135
    keyword089예비적 청구에 대한 인낙가능성 / 135
    keyword090본소의 적법성 / 135
    keyword091항소심에서의 반소가능성 / 136
    keyword092반소요건이 흠결된 반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 136
    keyword093예비적 반소에 대한 각하판결의 적법성 / 136

    제2장
     당사자의 복수   137
    ■제1절공동소송  137
    keyword094공동소송의 주관적 요건 / 137
    keyword095공동소송의 구별기준 / 137
    keyword096주장공통의 원칙 / 137
    keyword097조합의 능동소송의 형태 / 138
    keyword098조합의 수동소송의 형태 / 138
    keyword099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138
    keyword100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138
    ■제2절선정당사자  139
    keyword101선정의 요건 / 139
    keyword102심급제한부 선정의 가능성 / 139
    keyword103선정자의 당사자적격의 상실 / 140
    ■제3절제3자의 소송참가  140
    keyword104소송참가의 유형 / 140
    keyword105보조참가의 요건 / 140
    keyword106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 / 140
    keyword107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 / 141
    keyword108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141
    keyword109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성질 / 141
    keyword110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141
    keyword111공동소송참가 / 142
    keyword112독립당사자참가의 유형 / 142
    ■제4절당사자의 변경  142
    keyword113소송탈퇴와 소멸시효의 중단 / 142

    part 06
    상소심절차

    keyword114항소의 적법요건 / 143
    keyword115항소의 이익 / 143
    keyword116전부승소한 자의 상소의 이익 / 143
    keyword117소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 144
    keyword118상소권 포기의 효력발생시기 / 144
    keyword119부대항소의 법적 성질 / 144
    keyword120동시이행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144
    keyword121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 145
    keyword122상고이유서 / 145

    part 07
    재심절차

    keyword123재심의 요건 / 146
    keyword124재심사유 / 146

    제3부
    상 법

    part 01
    상법총칙

    keyword001당연상인 / 148
    keyword002설비상인 / 148
    keyword003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148
    keyword004표현부분사용인 / 148
    keyword005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 149
    keyword006상호사용의 부정한 목적 / 149
    keyword007상호의 오인가능성 / 149
    keyword008제22조의 법적 성질 / 150
    keyword009제22조의 적용범위 / 150
    keyword010명의대여자의 영업동일성 / 150
    keyword011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 / 150
    keyword012부실등기의 효력 / 151
    keyword013영업양도의 개념 / 151
    keyword014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 151
    keyword015제42조의 적용범위 / 151

    part 02
    상행위법

    keyword016상사매매규정의 적용범위 / 152
    keyword017유질계약의 허용성 / 152
    keyword018공중접객업자 책임의 요건 / 152

    part 03
    회사법

    제1장
     통 칙   153
    ■제1절회사의 개념  153
    keyword0191인회사와 주주총회 / 153
    keyword0201인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 / 153
    keyword021법인격부인론의 요건 / 153
    keyword022법인격부인의 역적용 / 154
    keyword023현물출자에 대한 제42조 유추적용 / 154
    keyword024정관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 154
    ■제2절회사의 조직변경  155
    keyword025소규모합병의 요건 / 155
    keyword026합병무효의 사유 / 155
    keyword027합병비율의 불공정 / 155
    keyword028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와 합병무효의 소 / 155
    keyword029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 / 156
    keyword030분할회사의 법률관계 / 156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156
    keyword031설립중 회사의 개념 / 156
    keyword032발기인의 행위가 설립후 회사에 귀속되기 위한 요건 / 157
    keyword033발기인의 권한범위 / 157
    keyword034설립중 회사의 성립시기 / 157
    keyword035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규제 / 157
    keyword036설립비용의 부담 / 158
    keyword037재산인수의 개념 / 158
    keyword038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수의 효력 / 158
    keyword039가장납입의 효력 / 158

    제3장
     주식과 주주   159
    keyword040상계에 의한 주식대금의 납입 / 159
    keyword041주권발행의 유효성 / 159
    keyword042주권의 선의취득 / 159
    keyword043타인명의의 주식인수 / 160
    keyword044주주명부의 대항력 / 160
    keyword045주주명부의 추정력 / 161
    keyword046주주명부의 면책력 / 161
    keyword047명의개서 부당거절에 대한 구제수단 / 161
    keyword048명의개서 미필주주에 대한 회사의 인정가능성 / 162
    keyword049협의의 실기주에 대한 반환방법 / 162
    keyword050주식양도인의 의무 / 163
    keyword051주주간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 163
    keyword052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방법 / 163
    keyword053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하자치유가능성 / 164
    keyword054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 164
    keyword055적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 164
    keyword056명의개서의 효력 / 164
    keyword057주식에 대한 질권설정 / 165

    제4장
     기 관   165
    keyword058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의 제한 / 165
    keyword059감사선임시의 의결권의 제한 / 165
    keyword060의결권의 대리행사자의 자격 / 166
    keyword061정관에 의한 정족수의 변경가능성 / 166
    keyword062주주총회 소집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 166
    keyword063주식매수청구권자 / 167
    keyword064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 167
    keyword065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원고 / 167
    keyword066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168
    keyword067종류주주총회 / 168
    keyword068종류주주총회결의의 흠결 / 168
    keyword069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법적 성질 / 169
    keyword070이사의 지위 / 169
    keyword071이사와 감사의 선임 / 169
    keyword072집중투표제 / 169
    keyword073표현대표이사 / 170
    keyword074표현대표이사 / 170
    keyword075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 170
    keyword076이사회의 권한 / 171
    keyword077중요자산의 처분 / 171
    keyword078주식회사의 영업양도 / 171
    keyword079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 / 172
    keyword080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 / 172
    keyword081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권한의 확장가능성 / 172
    keyword082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기관 / 173
    keyword083이사의 자기거래 / 173
    keyword084이사의 자기거래 / 173
    keyword085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 173
    keyword086평이사의 감시의무 / 174
    keyword087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174
    keyword088이사의 자본충실책임 / 174
    keyword089제401조의 법적 성질 / 175
    keyword090제401조의 제3자의 범위 / 175
    keyword091경영판단의 법칙 / 175
    keyword092회사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175
    keyword093이중대표소송 / 176
    keyword094회계장부열람권 / 176

    제5장
     신주와 사채   177
    keyword095신주발행의 방식 / 177
    keyword096신주발행의 무효사유 / 177
    keyword097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발행의 효력 / 178
    keyword098신주발행무효소송 / 178
    keyword099신주발행시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179
    keyword100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 / 179
    keyword101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 / 179
    keyword102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 180
    keyword103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 180
    keyword104전환사채발행부존재확인의 소 / 180

    제4부
    청구원인

    part 01
    원고의 주장

    keyword001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 182
    keyword002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 182
    keyword003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의 청구 / 182
    keyword004전부금에 대한 청구 / 183
    keyword005연대채무의 청구 / 183
    keyword006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184
    keyword007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184
    keyword008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185
    keyword009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인 미리 청구할 필요 / 185
    keyword010말소등기청구와 승낙의사청구 / 185
    keyword011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청구 / 186
    keyword012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 퇴거⋅건물 철거⋅대지인도 청구 / 187
    keyword013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187
    keyword014전부금청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 187
    keyword015채권자대위소송 / 188
    keyword016채권자취소소송:원물반환 / 188
    keyword017채권자취소소송:가액반환 / 189
    keyword018청구이의소송 / 191
    keyword019제3자이의소송 / 191

    part 0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론

    keyword020어음의 위조주장에 대한 반론 / 193
    keyword021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한 반론 / 193
    keyword022임차인의 목적물반환 불가능에 대한 반론 / 194
    keyword023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공제의 재항변 / 194
    keyword024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반론 / 194
    keyword025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반론 / 195
    keyword026변제항변에 대한 변제충당의 재항변 / 195
    keyword027계약해제에 대한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반론 / 196
    keyword028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 196
    keyword029변제공탁의 항변에 대한 반론 / 197
    keyword030선의의 점유자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 197
    keyword031상계항변에 대한 반론 / 198
    keyword032가압류로 인한 이행불능 주장에 대한 반론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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