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CT 변시 진도별 환경법사례연습
저자 : 이관형
출판사 : 학연
출판일 : 2018-10-10
페이지 : 529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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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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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환경법은 변호사시험에서 160점 배점을 차지하고 있고, 마지막 날 민사법 사례시험이 끝난 뒤에 보는 시험으로 매우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160점 배점은 공법과 형사법 기록형 100점보다도 60점이나 많음에도 실제 수험생들이 선택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에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수험은 전략입니다. 결코 특정 과목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배점에 맞게 시간을 분배하고 투자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승산이 있는 전략입니다. 즉, 환경법이 변호사 시험 총점 1660점에서 160점인 10분의 1를 차지한다면 여러분도 전체 공부량의 10분의 1를 투자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수험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 10분의 1를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시간 투자 대비 성과점수는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례문제에서 남들보다 10점 높은 점수를 받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환경법은 다릅니다. 매번 출제가 예상되는 공법상 구제수단 및 사법상 구제수단에서 정해진 판례와 조문을 정확하게 적시하면 분명 좋은 점수를 획득할 것이고, 효율성 높은 공부를 한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은 기준은 총점입니다. 내가 공법이나 형사법에서 남들이 모르는 판례 하나를 맞추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경법에서 출제가 반복되는 유형을 하나 익히는 것은 그에 비하여 어렵지 않습니다.

    이 책은 그런 관점에서 기획 준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별 기출문제해설에서 벗어나 공법상 구제수단, 사법상 구제수단, 개별환경법 순으로 기출문제를 분류 해설하였고, 법령 또한 최신법령으로 해설하여 수험생들이 새롭게 법조문을 찾아보아야 하는 수고로움을 줄이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이 책은 편저자의 손을 떠나 수험생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진행된 환경법 강의를 수강한 수험생들에게 힘주어 말한 것은 민사법 사례시간 이후 환경법을 볼 수 있는 두 시간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책을 보아야 합니다. 환경법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 Legal Mind의 부족도 아니고 법학에 대한 적성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합격을 향한 강한 의지와 신념의 부족입니다. 마지막까지 투혼을 잃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환경법 때문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으로 머리말을 마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목   차]

    [제1편 공법상 구제수단]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6
    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8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2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18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21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25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28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31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36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45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50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56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9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63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71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75
    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78
    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81
    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87
    20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91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94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98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01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07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11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15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23
    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26
    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30
    201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36

    [제2편 사법상 구제수단]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143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48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152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157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161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168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72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77
    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84
    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88
    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91
    20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195
    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00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09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14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21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26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33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42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47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54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57
    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61
    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67
    201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72

    [제3편 환경분쟁조정법]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281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86
    20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89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294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01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05

    [제4편 환경정책기본법]
    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11

    [제5편 환경영향평가법]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317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21
    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24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28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32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36

    [제6편 자연환경보전법]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343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46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51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55

    [제7편 대기환경보전법]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361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364
    20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68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74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80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86

    [제8편 물환경보전법]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393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396
    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02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10

    [제9편 소음진동관리법]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417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421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25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30

    [제10편 폐기물관리법]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37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445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452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54
    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57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60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67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76
    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485

    [제11편 토양환경보전법]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493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499
    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03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06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14
    201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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