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강의
저자 : 윤성봉
출판사 : 에듀비
출판일 : 2019-10-18
페이지 : 291
판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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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

    본서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이자 강의 교재입니다. 교수님들의 교과서 등(일러두기에 기재한 참고 문헌)에 서술된 기본이론(판례 포함)을 가급적 빠짐없이 소개하되 수험용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은 가급적 다수 교수님의 공통된 견해 또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각 장 또는 절마다 기본이론을 소개하기에 앞서 해당 쟁점에 관한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실었습니다. 기본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에는 밑줄처리를 하였고, 판례 중에서 출제 가능한 사안이거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추가했습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 흐름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본이론을 학습하기 전에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읽고 출제 경향을 파악하기 바랍니다. 기본이론을 학습할 때 밑줄 처리한 부분은 반드시 현출할 수 있어야 하고, 판례의 사실관계는 문제처럼 읽어야 하며, 보충 설명한 각주 부분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2판은 최신 판례가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몇 가지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전체 목차의 순서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예컨대 행정소송법 전반을 다 공부한 뒤에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쟁점들을 제1편의 맨 마지막(제5장)에 별도로 배치하였습니다.

    둘째, 초판에는 최근 10년간 출제된 타 시험 기출문제와 약식 답안을 진도별 · 주제별로 실었으나 제2판에서는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타 시험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떨어져서 삭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방대한 기출문제와 약식 답안으로 인해서 기본서의 분량이 증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수업 시간에 사례 과제를 내고 수강생이 모범답안 없이 본인의 힘으로 사례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할 예저입니다. 물론, 향후 사례집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셋째, 초판에는 "공인노무사 시험 행정쟁송법 공부 방법론"을 실었으나 제2판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지면을 통한 소개에 한계가 있고 오독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수업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책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에듀비 문형선 대표님과 남승희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9년 10월
    변호사 윤성봉 드림


    [목차]


    제1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서설
    제2절 취소소송의 대상(대상적격) 
    제3절 당사자적격 및 소의 이익
    제4절 기타 소송요건(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 관할)
    제5절 청구의 병합, 소송참가, 소의 변경
    제6절 행정소송의 가구제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8절 취소소송의 종료
    제3장 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법정외 항고소송
    제4장 항고소송 이외의 행정소송
    제1절 당사자소송
    제2절 객관소송
    제5장 기타
    제1절 소송간의 관계
    제2절 선결문제
    제3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2편 행정심판

    제1절 일반론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제4절 행정심판 청구요건
    제5절 행정심판 가구제
    제6절 행정심판 심리
    제7절 행정심판 재결
    제8절 고지제도


    제3편 부록

    제1장 공인노무사 시험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제2장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2013년)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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