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종합연습-실전예상문제편-
저자 : 하태영
출판사 : 법문사
출판일 : 2019-10-03
페이지 : 572
판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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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1. 많은 학생들의 요청이 있었다. “잘 정선된 마지막 점검용 ‘원 펀치’ 책이 필요하다.” 수험생들의 희망을 받아들여 2019년 7월과 8월에 집중하여 작업을 하였다. 2020년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과목 최종 정리용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 놓는다. 철저하게 2020년 형사법 시험 실전대비용이다.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을 모두 염두에 두고,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19년·2018년·2017년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최종 예상문제를 만들었다. 2020년에 출제가 가능한 영역이 어디인지 깊이 고민하였다. 출제가 될 만한 쟁점들을 정성을 다해 다시 선별하였다.

    제1부(형법)·제2부(형사소송법)·제3부(형법·형사소송법) 예상문제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결국 정확한 이해와 반복이라고 본다.

     

    2. 제1회부터 제8회까지 변호사시험 선택형 8×40=320문제를 전부 분석하였다. 한 문제당 지문이 5개이다. 약 1,600개 판례다(중복문제 포함). 거의 모든 영역이 이미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었다고 본다. 사실 이 내용도 이미 상당한 분량이다. 출제된 지문의 완벽한 이해만으로 수험준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2019년 실시된 6월, 8월, 10월 법전협의회 모의고사 3회분을 보완하면, 2020년 수험준비는 완성된다고 본다. 매년 실시된 법전협의회 기출문제는 이미 해당 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굳이 마지막 순간까지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양보다 질이다. 문제 수를 과감히 줄이는 것이 공부의 지혜다.

     

    3. 이 책은 2020년 변호사시험 출제예상영역에서 53개를 선정하였다. 출제예상분야에 맞추어 대법원 판례를 문제로 만들었다. 형법문제 경우 하나의 지문마다 범죄체계도에 맞추어 해설을 하였다. 공부가 된 학생들은 지문을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기존 문제집에서 볼 수 없는 해설방법을 취했다. 해설은 사실관계(공소사실), 범죄명(구성요건), 판시사항(쟁점), 판결요지(사안해결)를 중심으로 압축하였다. 실전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목 차 ]

     

    제1부 형 법

    1. 형법총론

    2. 형법각론

     제2부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 수사

    2. 형사소송법 증거

    3.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4. 형사소송법 공판

     제3부  형법·형사소송법 선택형 종합문제

    ○ 부록 -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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