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동법 암기카드
저자 : 강재민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8-11-12
페이지 : 353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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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노동법 암기카드(초판, 2019년판)는 

    교수님 리딩판례, 2차 시험용판례 등의 중요판례를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8. 11. 6.

    강 재 민





    <법령 보기>

    1. 편장절 : (편) 장 (절)
    민법 : 편 장 절
    근기법 : 장
    노조법 : 장 절
    2. 조항호목 : 조 항 호 (목)
    근기법 : 조 항 호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
    노조법 : 조 항 호 목 (노조법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3. 본문과 단서, 전단과 후단
    (1) 본문과 단서
    “단서”란 법령에서 하나의 조문이나 항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접속사 ʻ다만ʼ을 사용하여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단서의 앞 문장을 본문이라고 합니다(법령정보관리원).
    (2) 전단과 후단
    “후단”은 통상 ʻ이 경우ʼ로 시작하며, 그 앞 문장을 ʻ전단ʼ이라고 부릅니다. 후단은 전단의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 또는 유의사항, 요건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설명할 때 또는 전단에서 규정한 절차에 대응하는 조치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규정합니다(법령정보관리원).
    <판례 보기>


                법  원

     사  건
    1심
    2심(항소심)
    3심(대법원, 상고심)
    민  사
    형  사
    행  정


    1. 민사사건 :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삼지전자사건] 가 ⇒ 항소 ⇒ 나 ⇒ 상고 ⇒ 다
    1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2. 18. 선고 2010가합13266 판결 【전속계약금등반환】
    가합 : 민사1심 합의사건(합의부 판사3명) ⇒ 항소 ⇒ 고등법원 2심
    ※ 가단 : 민사1심 단독사건(단독판사 판사1명) ⇒ 항소 ⇒ 지방법원 합의부 2심
    2심 : 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1나22827 판결 【전속계약금등반환】
    나 : 민사 항소사건 ⇒ 상고 ⇒ 대법원 3심
    3심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전속계약금등반환】
    다 : 민사 상고사건

    2. 형사사건 : 파업과 업무방해죄 [철도노조사건] 고 ⇒ 항소 ⇒ 노 ⇒ 상고 ⇒ 도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6고단1724 판결 【업무방해】
    고단 : 형사1심 단독사건  ※ 고합 : 형사1심 합의사건 
    2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노1532 판결 【업무방해】
    노 : 형사 항소사건 ⇒ 상고 ⇒ 대법원 3심
    3심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
    도 : 형사 상고사건

    3. 행정사건 : 지배개입의 주체 [현대중공업사건] 구 ⇒ 항소 ⇒ 누 ⇒ 상고 ⇒ 두
    1심 : 서울행정법원 2006. 5. 16. 선고 2005구합1196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구합 : 행정1심 합의사건  ※ 구단 : 행정1심 단독사건
    2심 :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누139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누 : 행정 항소사건 ⇒ 상고 ⇒ 대법원 3심
    3심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두 : 행정 상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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