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실무 GUIDE
저자 : 신관악 형사법학회
출판사 : 글샘
출판일 : 2018-11-19
페이지 : 407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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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본 도서는 사법연수원교재 및 사법연수원 강의시간에 현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실무지침서로서 제1편 형사재판실무, 제2편 검찰실무, 제3편 형사변호사실무의 총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전에 본사가 출간한 ‘민사재판실무 GUIDE’처럼 사법연수원에서 기본적으로 교수하는 형사재판실무 관련 내용을 모으고, 현직 변호사 및 강사로 활동중인 전현주 변호사의 팁과 조력 그리고 신관악형사법학회의 보조를 융합하여 ‘형사재판실무 GUIDE’라는 이름으로 집대성한 것이다. 

    장구한 역사를 자랑했었던 연수원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즈음, 법률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실무에 관한 지식은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스스로 배우는 것이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기에 실무에 나서기 전에 실무전문교육기관이었던 사법연수원의 교수내용을 모아서 책을 편찬하는 것이 수험생 또는 현장이 두려운 법률가들에게 사전 실무지식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교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본서의 중요성을 애써 강조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  

    더불어 본서는 주요판례와 최신판례를 선별, 요약하여 첨가하였는데, 본 판례들은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판례들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것들이라 생각한다.

    별도목차는 실무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내용, 형식으로 반드시 기억, 활용하여야 할 사항 및 소송양식에 관한 부분에 대한 목차이므로 별다른 사항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활용하기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질 수 있으리라 본다.

    본 도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물론 실무가이면서 강의를 하시는 전현주변호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는 본서이기에, 이글을 통하여 진심으로 전현주변호사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무쪽록, 수험생, 법률가, 법률사무소 사무원 등에게 본서가 형사소송절차를 전체적으로 꿰뚫을 볼 수 있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 목 차 ]

    제1편  형사재판실무    1
    제1장  메모요령    5
    1. 사건표지등    5
    2. 공판기록    7
    3. 검찰서류.    9
    4. 경찰서류   10
    5. 판결문 작성 요령   12
    제2장  형사판결서 작성실무 정리     14
    제3장  죄수론 정리   97
    제4장  실체법 지식 보충  116
    [친고죄와 무고죄]  137
    1. 친고죄에 대한 유의사항  137
    2. 무고죄에 대한 유의사항  140
    [형법상 친족관계에 대한 특례]  142
    1. 친족상도례   142
    2. 범인은닉⋅증거인멸죄에 있어서의 친족간 특례  143

    제2편 검찰실무  145
    제1장  메모요령   149
    1. 사건의 윤곽파악  149
    2. 제1메모용지 메모요령  150
    3. 기소와 불기소여부 판단  156
    4. 제2메모용지(기소용) 기재요령  157
    5. 제3메모용지(불기소용) 기재요령  159
    제2장  Ⅰ 정리   161
    제3장  기타 참고자료   232
    1. 사건처리대상  232
    2. 입건사실의 판단기준  233
    3. 입건사실과 송치사실의 차이  233
    4. 입건사실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  235
    제4장  최신 형사판례 정리   238
    제5장  주제별 주요판례 요약정리   320
    1. 횡령ㆍ배임 주요판례  320
    2. 문서 ․ 수표관련 주요판례  334
    3. 개인적 법익관련 주요판례  342
    4. 기타 주요판례  349

    제3편 형사변호사 실무  355
    제1장  주요내용   359
    제2장  형사실무 관련 형사소송법 core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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