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민법의 세계’가 처음 출간된 지 11년이 넘었다. 그동안 개정판을 낼 때마다 내용이 추가되면서 분량이 많아져 독자들에게 부담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초청으로 민법특강을 할 때마다 단기간에 민법을 이해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쉽고 도움이 되는 민법교재 집필의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은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민법의 세계’와 별도로 ‘판례민법강의’를 내놓게 되었다.
민법에 대한 독자들의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법률적 사고능력을 배양하여 각종 국가시험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서술방식을 따르고 있다. ① 판례와 다수설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민법의 정확한 이해에는 필자의 생각이나 소수설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② 민법의 법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많이 소개하였다. 모든 사례는 가능한 2000년 이후의 판결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했다. 추상적으로 설명된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판례를 통하여 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③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형 2문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호사시험 출제경향과 시험문제의 채점기준을 참조하여, 사례의 해설은 실제 답안작성에 필요한 정도의 분량으로 하였다. 다만 실체법과 절차법을 통합한 교재인 ‘민사법특강’ 사례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기출문제는 수록하지 않았다.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은 민사법특강을 참조하기 바란다. ④ 본문과 판례의 내용 중에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법률용어를 각주에서 설명함으로써 민사법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최신 6년간(2012.1.~2018.10)의 민법판례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물론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판례도 함께 소개하였으며, 어려운 판례에는 ☞로 표기한 다음 간략히 설명을 추가하였고, 최신 판례와 비교할 필요가 있는 판례는 ◈로 표기하여 함께 수록하였다. 수험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한편 현재 변호사시험이 실무에서 문제해결능력에 중점을 둔 변호사 선발이라는 시험목적에 걸맞게 출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서를 통하여 민법과 민사소송법 전반을 잘 정독․이해하고, 판례와 민사법의 법리를 통해 민사법의 각 주제가 현실의 분쟁에 어떻게 대입되는지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법학을 처음 공부할 때는 ‘민법입문’으로 민법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과 기본 법리를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기초단계). 그 후 좀 더 깊은 내용은 ‘판례민법강의’나 ‘민법의 세계’로 학습하고(심화단계), 민사법특강으로 마무리를 하면 변호사시험 민사법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완성단계).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먼저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은 사랑스런 제자 백가영, 소혜림, 주상욱이다. 이들은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중에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며 내용을 검토해 주었다. 국가사회에 봉사하는 법조인으로 대성하길 기원한다.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사례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해 준 조병수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이 책이 내용적으로 오류가 좀 더 적어지고 내용이 충실하다면 이는 이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그리고 책의 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사장님, 김중용 부사장님, 편집과 실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아울러 항상 응원해 주시는 어머니와 장모님, 묵묵히 도움을 주고 한마음으로 따라주는 사랑스런 아내와 아들․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이 책을 읽는 학생들이 민법을 보다 잘 이해하여 원하는 목표를 모두 성취하기를 발원하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 목 차 ]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제2장 권 리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2장 각종의 계약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일반
제2장 물권의 변동
제3장 기본물권
제4장 용익물권
제5장 담보물권
[저자약력]
양 형 우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 법학과 수학(법학박사)
강릉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역임
사법시험, 행정ㆍ외무고시, 변리사ㆍ공인노무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등 각종 국 가자격시험위원
현)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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