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 500제
저자 : 홍형철
출판사 : 새흐름
출판일 : 2018-11-25
페이지 : 687
판형 : 초판2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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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이번에 새로 출간된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 500제”는 공무원 외 국가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해설집으로 국가직 7급·9급(형사소송법), 9급(형사소송법 개론), 법원직 9급의 기출문제 500여개를 엄선하여 해설과 함께 기본서의 목차 순으로 배열·수록하였습니다. 특히 별도로 기본서나 다른 교재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판례 – 관련조문 – 추가해설]을 기본구조로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본서는 국가직 7급·9급, 법원직 9급 등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한 형사소송법 기출해설집입니다.

      형사소송법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기본이론강의 등을 통해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 또한 필수적입니다.

      완벽한 공부를 위해 풀이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과목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험의 특성상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시험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본서에는 국가직 7급·국가직 9급(형사소송법)·국가직 9급(형사소송법개론)의 최근 5개년 기출문제, 법원직 9급의 최근 10개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국가직과 법원직 시험의 경우 주요 출제파트가 공통되고, 출제경향 또한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직렬이나 급수와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 시험을 위한 훈련으로서 문제풀이를 함에 있어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지문에 대한 정확한 내용정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서에는 문제의 모든 지문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본서를 공부하면서 따로 기본서나 정리집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판례 - 관련조문 - 추가해설]을 기본구성으로 하여 해설을 기재하였습니다.

      본서는 기본이론강의 등을 통해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다만, 처음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본서를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서를 주교재로 한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목 차 ]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기본원리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법원
      제3절 검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6절 보조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PART 05 재판의 집행]
    CHAPTER 01 상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CHAPTER 05 종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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