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저자 : 백광훈
출판사 : 박영사
출판일 : 2020-07-30입고(09-05)
페이지 : 222
판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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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본서는 법원사무직, 검찰·마약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철도경찰 7/9급, 경찰간부, 경찰승진,

    경찰채용 등 각종 공무원시험과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 필자의 형사소송법 강의를 수강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든 필기노트 개정판이다.

    형사소송법 필기노트를 만들면서 역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필기노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필자는 본서의 활용주체는 다음과 같다고 보았다.
    • 형사소송법의 개념 정립이 필요한 초보 수험생
    • 어려운 이론을 그림으로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수험생
    • 출제 가능한 판례와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단시간에 암기하고자 하는 수험생

     

    ② 본서의 직접적인 쓰임새를 신중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 필기에 부담을 덜어냄으로써 강의 수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강의 수강 후 수업내용을 리마인드하는 복습자료로서 유용하도록 함.
    • 시험 직전 최종정리에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함.

     

    ③ 내용을 현장 강의 판서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였다.
    • 필자의 최근 수업을 듣는 제자들이 이를 직접 노트에 옮기고 여기에 오류가 있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④ 심플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추구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독자 여러분의 형사소송법 실력 상승과 고득점 합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소망한다. 필기노트에 대한 질문은 필자의 다음카페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의 형사법교실 게시판을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맡아준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법검단기 총괄대표 겸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 광 훈


    [목   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제2절 법원
    제3·4절 검사·피고인
    제5절 변호인
    chapter 02 소송행위
    제1·2절 소송행위의 의의, 종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수색·검증·감정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증거개시
    제5절 공판정의 심리
    제6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7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8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거
    제1·2절 증거법 일반,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chapter 03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부록
    01 최근 개정법 요약
    02 청구권자 정리
    03 ‘또는’과 ‘및’ 정리
    04 형사소송법 두문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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