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특허법
저자 : 박형준
출판사 : 한빛
출판일 : 2019-12-07
페이지 : 678
판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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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준 특허법 제2판을 출간합니다. 

    변리사 2차 시험 특허법 대비를 위해 최적화된 수험서를 출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1. 가독성 향상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1일까지의 대법원 判例와 중요 특허법원 判例를 모두 수록하였고, 정확도 향상을 위해 최근 논의들을 모두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 논점들의 중요도를 정하는 것은 강사의 덕목이며, 암기할 내용을 정하는 것은 수험생의 덕목입니다. 본 서는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모든 논점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한번이라도 빠짐없이 읽어보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암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 전에 한번이라도 본 내용이냐 보지 못한 내용이냐는 그 해 시험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논점이라도 빠르게 적을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암기하는 것은 시험을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암기에만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합격에서 멀어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보아야 할 내용 및 큰 틀에서의 내용을 본문에 배치하고, 참고적 또는 보충적으로 보아야 할 내용을 각주에 배치함과 동시에, 각주에 배치된 내용에서도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 표시,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특허법 전체를 이해함과 동시에 암기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에 맞게 공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학설, 판례, 검토 내용을 수록함에 있어, 학설이나 검토는 관련된 가장 최근의 논문이나 평석을 참조하여 업데이트하였으며, 특허법원 판례인지 대법원 판례인지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판례의 판시 사항인지, 판례의 입장인지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검토 내용이 판례 내용에 기초한 것이면 검토 내용 중에 해당 판례 번호를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특허법원 판례의 판시 내용 중 대법원에서 직접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배척 또한 당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특허법원 판례인지 대법원 판례인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례라고만 표시해두었습니다(예: 심리불속행상고기각). 또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의 판례 중에서 특허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특허법 표현에 맞게 변형하되, 판례 번호를 적을 때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판례인지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또한, 판례를 적을 때에는 판례의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적되, 길이가 긴 판례들에 대해서는 표현이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축 적시하였고, 압축 적시한 판례들 중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판례 원문을 각주에 적어두었습니다. 

    4. 불필요한 판례집 및 불필요한 사례집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특허법 실력의 효율적인 향상 및 고득점 달성을 위하여, 중요 판례들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시사항뿐만 아니라, 해당 판례가 실제 시험에 출제될 때 제시될 수 있는 사실관계 내지 포섭문구를 함께 적어두었으며, 기술적인 내용들로 인해 사실관계가 복잡한 판례들에 대해서는 핵심 사실관계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압축적으로 각색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5. 기타 부수적으로, 법의 특성상 특허법 또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동일한 내용이 전체에 걸쳐 중복하여 존재하고 있는데, 중복 서술을 최소화하였으며,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경우에는 단권화의 편의를 위해 중복, 전술, 후술 등이라는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또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항상 참조하여야 하기에, 책의 뒷부분에 기출문제를 수록해 두었으며, 기본이론이나 판례와 관련하여 책의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 기출 문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출 문제 정보를 참조해 두었습니다. 

    본 서는, 특허법 시험을 대비하는데 있어 든든한 항해사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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