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형법강의
저자 : 이인규
출판사 : 학연
출판일 : 2019-11-14
페이지 : 638
판형 : 제2판
구매수량 :
정가 35,000원 -> 310원 적립
31,500
스프링분철 :
총 금액 :
    상품소개
    독자서평
    주문/환불/배송/교환정책
    [머 리 말]

    2020년 법무사 시험 대비 형법강의는 2019년 법무사 시험 대비 형법강의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019년 1년간 나온 대법원의 중요판례를 추가하고, 2019년 시행된 제25회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및 제8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가볍게 수정하는 선에서 개정하였다.
    추가된 판례 중 특히 ① 양심적 병역거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대판(全) 2016도10912, ② 타인과 공동하여 자기를 무고한 경우 무고죄의 공동정범을 부정한 대판 2013도12592, ③ 선행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지른 후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판(全) 2018도20698; 대판 2016도5479, ④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형감경의 경우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대판(全) 2017도14609, 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불능미수죄를 인정한 대판(全) 2018도16002, ⑥ 일명 ‘최순실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방해를 인정한 대판 2017도19499, ⑦ 보험사기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대판 2014도2715, ⑧ 사기죄의 간접정범에 관한 대판 2017도3894, ⑨ 공범 甲이 공범 乙에게 乙의 범행사실에 대한 허위진술을 교사한 경우 乙의 행위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고 甲 역시 범인도피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판 2015도20396 및 ⑩ 신고사실 자체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판 2018도1818 등은 눈여겨 보아 두어야 한다.
    언제나처럼 이번에도 필자는 본서가 수험생들의 수험생활에 있으나마나한 ‘그저 그런 교과서’가 아니기를 바란다. 본서가 독자들의 오랜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출발을 향해 나아가게 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조잡한 필자의 원고를 예쁘게 편집해준 도서출판 (주)학연의 편집에디터 이승은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머리말에 대신한다.

    [ 목 차 ]

    제1부 總論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Ⅰ. 형법의 의의 / 3 Ⅱ. 형법의 성격 / 3
    Ⅲ. 형법의 기능 /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Ⅰ. 의 의 / 4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4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4
    Ⅰ. 문제의 제기 / 14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 / 14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14 Ⅴ.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 17
    Ⅵ.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 20
    제2편 범죄론 21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23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3
    Ⅰ. 범죄의 의의 / 23 Ⅱ. 범죄의 종류 / 23
    제2절 범죄체계론 및 범죄의 체계요소 27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 27 Ⅱ. 범죄의 단계구조 / 27
    Ⅲ. 범죄체계론의 전개 / 27 Ⅳ. 전구성요건적 행위 및 범죄의 성립요건 / 27
    Ⅴ.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28
    제3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30
    Ⅰ. 문제의 제기 / 30 Ⅱ. 법인의 범죄능력 / 30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 31
    Ⅳ. 양벌규정의 기능 / 32
    Chapter 02 고의의 작위·기수범 33
    제1절 구성요건론 34
    제1관 서 설 34
    Ⅰ. 구성요건의 의의 / 34 Ⅱ.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34
    제2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6
    Ⅰ. 서 설 / 36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36
    Ⅲ. 과실범의 상당인과관계 / 38
    제3관 구성요건적 고의 39
    Ⅰ. 서 설 / 39 Ⅱ. 고의의 지적 요소 / 40
    Ⅲ. 미필적 고의 / 40
    제4관 구성요건적 착오 42
    Ⅰ. 서 설 / 42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42
    Ⅲ. 착오문제의 해결 / 44 Ⅳ. 인과관계의 착오 / 48
    제2절 위법성 50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50
    Ⅰ. 위법성의 의의 / 50 Ⅱ. 주관적 정당화요소 / 50
    제2관 정당방위 51
    Ⅰ. 서 설 / 51 Ⅱ. 성립요건 / 52
    Ⅲ. 과잉방위·오상방위·오상과잉방위 / 57
    제3관 긴급피난 59
    Ⅰ. 의의 및 본질 / 59 Ⅱ. 성립요건 / 59
    Ⅲ. 긴급피난의 특칙 / 61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62
    Ⅴ. 의무의 충돌 / 62
    제4관 자구행위 62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62 Ⅱ. 성립요건 / 63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64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65
    Ⅰ. 서 설 / 65 Ⅱ. 피해자의 양해 / 65
    Ⅲ. 피해자의 승낙 / 67 Ⅳ. 추정적 승낙 / 68
    제6관 정당행위 69
    Ⅰ. 서 설 / 70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70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74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77
    제3절 책임론 81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81
    Ⅰ. 책임의 의의 / 81 Ⅱ. 책임의 본질 / 81
    Ⅲ. 책임의 근거(자유의사의 존부 문제) / 82
    제2관 책임능력 82
    Ⅰ. 책임능력의 의의 / 82 Ⅱ. 책임무능력자 / 83
    Ⅲ. 한정책임능력자 / 85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85
    제3관 위법성의 인식 89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 89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90
    제4관 금지착오 91
    Ⅰ. 금지착오의 의의 / 91 Ⅱ. 금지착오의 태양 / 91
    Ⅲ. 금지착오의 효과 / 92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97
    제5관 기대가능성 100
    Ⅰ. 서 설 / 100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100
    Ⅲ.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 101
    Chapter 03 미수범 104
    제1절 미수의 일반적 요건 105
    Ⅰ. 서 설 / 105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 105
    Ⅲ. 미수범의 처벌 / 107
    제2절 중지미수 107
    Ⅰ. 서 설 / 108 Ⅱ. 성립요건 / 108
    Ⅲ. 중지미수의 처벌 / 111 Ⅳ. 관련문제 / 112
    제3절 불능미수 113
    Ⅰ. 불능미수의 의의 / 113 Ⅱ. 성립요건 / 114
    Ⅲ. 불능미수의 처벌 / 116
    제4절 예비죄 117
    Ⅰ. 예비의 의의 / 117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117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118 Ⅳ. 예비죄의 공범 / 119
    Chapter 04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21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21
    Ⅰ. 필요적 공범 / 121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124
    Ⅲ. 공범의 종속성 / 124
    제2절 간접정범 125
    Ⅰ. 서 설 / 125 Ⅱ. 성립요건 / 126
    Ⅲ. 간접정범의 처벌 / 129 Ⅳ. 관련문제 / 129
    Ⅴ. 특수교사·방조, 특수간접정범 / 131
    제3절 공동정범 131
    Ⅰ. 서 설 / 132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133
    Ⅲ. 공동정범의 처벌 / 141
    제4절 교사범 142
    Ⅰ. 의 의 / 142 Ⅱ. 성립요건 / 142
    Ⅲ. 교사의 착오 / 146 Ⅳ. 교사범의 처벌 / 147
    Ⅴ. 관련문제 / 147
    제5절 방조범 148
    Ⅰ. 방조범의 의의 / 148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148
    Ⅲ. 종범의 처벌 / 151 Ⅳ. 관련문제 / 152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152
    Ⅰ. 서 설 / 152 Ⅱ. 제33조의 해석론 / 154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 155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158
    Chapter 05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60
    제1절 과실범 160
    Ⅰ. 서 설 / 160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162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 168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69
    Ⅰ. 서 설 / 169 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169
    Ⅲ. 구성요건해당성 / 171 Ⅳ. 관련문제 / 173
    Chapter 06 부작위범 178
    Ⅰ. 서 설 / 178 Ⅱ. 부작위범의 구조 / 179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181 Ⅳ. 관련문제 / 185
    제3편 죄수론 18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91
    Ⅰ. 죄수의 결정기준 / 191 Ⅱ. 수죄의 처벌 / 191
    제2절 일 죄 192
    Ⅰ. 일죄의 의의 / 192 Ⅱ. 법조경합 / 192
    Ⅲ. 포괄일죄 / 199
    제3절 수 죄 205
    Ⅰ. 상상적 경합 / 205 Ⅱ. 실체적 경합범 / 211
    제4편 형벌론 217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19
    Ⅰ. 서 설 / 219 Ⅱ. 사 형 / 219
    Ⅲ. 자유형 / 219 Ⅳ. 재산형 / 219
    Ⅴ. 명예형 / 225 Ⅵ. 형의 경중 / 226
    제2절 형의 양정 227
    Ⅰ. 서 설 / 227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 227
    Ⅲ. 양 형 / 229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 230
    제3절 누 범 231
    Ⅰ. 누범의 의의 / 231 Ⅱ. 누범가중의 요건 / 231
    Ⅲ. 누범의 효과 / 232 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232
    제4절 유예제도 233
    Ⅰ. 집행유예 / 233 Ⅱ. 선고유예 / 237
    제5절 형의 집행 등 239
    Ⅰ. 형집행 일반 / 239 Ⅱ. 가석방 / 239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40
    Ⅰ. 형의 시효 / 240 Ⅱ. 형의 소멸 / 241
    Ⅲ. 형의 기간 / 242


    제2부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43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45
    제1절 살인의 죄 245
    Ⅰ. 서 설 / 245 Ⅱ. 살인죄 / 245
    Ⅲ. 존속살해죄 / 247 Ⅳ. 감경적 구성요건 / 248
    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250 Ⅵ. 살인예비·음모죄 / 25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50
    Ⅰ. 서 설 / 250 Ⅱ. 상해의 죄 / 251
    Ⅲ. 폭행의 죄 / 255 Ⅳ. 상습상해 등 죄 / 25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60
    Ⅰ. 서 설 / 260 Ⅱ. 과실치사상죄 / 261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 261
    제4절 낙태의 죄 262
    Ⅰ. 서 설 / 262 Ⅱ.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 26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26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64
    Ⅰ. 서 설 / 264 Ⅱ. 유기죄 / 264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267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68
    제1절 협박의 죄 268
    Ⅰ. 서 설 / 268 Ⅱ. 협박죄 / 269
    Ⅲ. 가중적 구성요건 / 272
    제2절 강요의 죄 273
    Ⅰ. 서 설 / 273 Ⅱ. 강요죄 / 274
    Ⅲ. 인질범죄 / 27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77
    Ⅰ. 서 설 / 277 Ⅱ. 체포·감금죄 / 278
    Ⅲ. 가중적 구성요건 / 280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2
    Ⅰ. 서 설 / 282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282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28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89
    Ⅰ. 서 설 / 289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290
    Ⅲ.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295
    Ⅳ. 강간등상해·치상죄, 강간등살인·치사죄 / 297
    Ⅴ. 독립된 구성요건 / 300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0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02
    Ⅰ. 서 설 / 302 Ⅱ. 명예훼손죄 / 302
    Ⅲ. 모욕죄 / 315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317
    Ⅰ. 서 설 / 317 Ⅱ. 신용훼손죄 / 317
    Ⅲ. 업무방해죄 / 318 Ⅳ. 경매·입찰방해죄 / 325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2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26
    Ⅰ. 서 설 / 326 Ⅱ. 비밀침해죄 / 326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32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27
    Ⅰ. 서 설 / 327 Ⅱ. 주거침입죄 / 328
    Ⅲ. 특수주거침입죄 / 333 Ⅳ. 주거·신체수색죄 / 333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334
    제1절 절도의 죄 334
    Ⅰ. 서 설 / 334 Ⅱ. 절도죄 / 334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47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350
    Ⅴ. 친족상도례 / 351
    제2절 강도의 죄 353
    Ⅰ. 서 설 / 353 Ⅱ. 강도죄 / 354
    Ⅲ. 준강도의 죄 / 359 Ⅳ. 가중적 구성요건 / 364
    제3절 사기의 죄 369
    Ⅰ. 서 설 / 369 Ⅱ. 사기죄 / 370
    Ⅲ. 수정적 구성요건 / 387 Ⅳ. 상습사기죄 / 392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392
    제4절 공갈의 죄 404
    Ⅰ. 서 설 / 404 Ⅱ. 공갈죄 / 404
    Ⅲ. 특수공갈죄 / 409 Ⅳ. 상습공갈죄 / 409
    제5절 횡령의 죄 409
    Ⅰ. 서 설 / 409 Ⅱ. 횡령죄 / 410
    Ⅲ. 업무상횡령죄 / 429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429
    제6절 배임의 죄 429
    Ⅰ. 서 설 / 429 Ⅱ. 배임죄 / 430
    Ⅲ. 업무상배임죄 / 448 Ⅳ. 배임수증재죄 / 449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454
    Ⅰ. 서 설 / 454 Ⅱ. 장물의 죄 / 454
    Ⅲ. 상습장물죄 / 460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461
    제8절 손괴의 죄 461
    Ⅰ. 서 설 / 461 Ⅱ. 손괴죄 / 461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464 Ⅳ. 가중적 구성요건 / 464
    Ⅴ. 경계침범죄 / 464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64
    Ⅰ. 서 설 / 464 Ⅱ. 권리행사방해죄 / 465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468 Ⅳ. 강제집행면탈죄 / 46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75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7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77
    Ⅰ. 범죄단체조직죄 / 477 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477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77 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47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7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78
    Ⅰ. 서 설 / 478 Ⅱ. 방화죄 / 478
    Ⅲ. 준방화죄 / 482 Ⅳ. 방화 등 예비·음모죄 / 482
    Ⅴ. 실화죄 / 48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8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84
    Ⅰ. 서 설 / 484 Ⅱ. 교통방해의 죄 / 484
    Ⅲ. 과실교통방해죄 / 484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85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85
    Ⅰ. 서 설 / 485 Ⅱ. 문서위조·변조죄 / 489
    Ⅲ. 허위문서작성죄 / 498 Ⅳ. 전자기록위작·변작죄 / 506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508 Ⅵ. 문서부정행사죄 / 511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514
    Ⅰ. 서 설 / 514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514
    Ⅲ. 수정적 구성요건 / 517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518
    Ⅰ. 서 설  / 518 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518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523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524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525 Ⅵ. 예비·음모죄 / 52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27
    Ⅰ. 서 설 / 527 Ⅱ. 사인등 위조·행사죄 / 527
    Ⅲ. 공인위조·행사죄 / 528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29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529
    Ⅰ. 서 설 / 529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 529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2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30
    Ⅰ. 서 설 / 530 Ⅱ. 아편흡식 등·동 장소제공죄 / 530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30 Ⅳ. 아편등소지죄 / 530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53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31
    Ⅰ. 서 설 / 531 Ⅱ. 음행매개죄 / 531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53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34
    Ⅰ. 서 설 / 534 Ⅱ. 도박죄 / 534
    Ⅲ.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53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38
    Ⅰ. 서 설 / 538 Ⅱ.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538
    Ⅲ. 사체에 관한 죄 / 53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541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43
    제1절 내란의 죄 543
    Ⅰ. 서 설 / 543 Ⅱ. 내란죄 / 543
    Ⅲ. 내란목적살인죄,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43
    제2절 외환의 죄 544
    Ⅰ. 서 설 / 544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544
    Ⅲ. 이적죄 / 544 Ⅳ. 간첩죄 / 544
    Ⅴ.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45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4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45
    Ⅰ. 국기·국장의 모독죄 / 545 Ⅱ. 국기·국장비방죄 / 54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45
    Ⅰ.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545
    Ⅱ.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 546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546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4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47
    Ⅰ. 서 설 / 547 Ⅱ. 직무유기죄 / 547
    Ⅲ. 직권남용죄 / 551 Ⅳ. 뇌물죄 / 55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70
    Ⅰ. 서 설 / 570 Ⅱ. 공무집행방해죄 / 570
    Ⅲ. 수정적 구성요건 / 576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57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82
    Ⅰ. 서 설 / 582 Ⅱ. 도주죄 / 582
    Ⅲ. 도주원조죄 / 583 Ⅳ. 범인은닉죄 / 58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90
    Ⅰ. 서 설 / 590 Ⅱ. 위증죄 / 590
    Ⅲ. 증거인멸죄 / 596
    제5절 무고죄 600
    Ⅰ. 서 설 / 600 Ⅱ. 무고죄 / 600
    판례색인 610
    쟁점 목차


    쟁점 001   보안처분과 소급금지원칙 6
    쟁점 002   판례의 변경과 소급금지원칙 7
    쟁점 003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12
    쟁점 004   제1조 제2항의 ʻ법률변경ʼ의 동기 15
    쟁점 005   법인의 범죄능력 30
    쟁점 006   법인처벌의 근거(법적 성격) 31
    쟁점 007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34
    쟁점 008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36
    쟁점 009   합법적 대체행위이론(주의의무위반관련성이론) 38
    쟁점 010★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40
    쟁점 011★   착오의 중요성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45
    쟁점 012★   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의 착오형태 46
    쟁점 013   기본적·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46
    쟁점 014   甲을 살해할 의사로 쏜 총알이 甲에게 부상을 입히고 乙을 사망케 한 경우 47
    쟁점 015★   개괄적 고의 48
    쟁점 016★★   주관적 정당화요소 50
    쟁점 017★   ʻ계속적 위험ʼ과 정당방위 52
    쟁점 018   정당방위의 ʻ상당한 이유ʼ 56
    쟁점 019   긴급피난의 본질 59
    쟁점 020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60
    쟁점 022★★   승낙에 의한 행위의 사회상규 위반 여부 판단기준 68
    쟁점 023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죄책 70
    쟁점 024   교사의 징계권과 체벌의 허용 여부 71
    쟁점 025★   의사의 치료행위와 형사책임 74
    쟁점 026   안락사의 허용 여부 75
    쟁점 027★   원자행의 책임비난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 86
    쟁점 0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 88
    쟁점 029   법률의 부지의 형법적 취급 91
    쟁점 030★   금지착오의 효과 92
    쟁점 0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97
    쟁점 03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 99
    쟁점 033   기수의 고의 유무 105
    쟁점 034   실행의 착수시기 106
    쟁점 035★   중지미수의 ʻ자의성ʼ의 의미 108
    쟁점 036   공포심과 자의성 109
    쟁점 037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110
    쟁점 038★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불능미수의 중지미수) 111
    쟁점 039   예비의 중지 112
    쟁점 040★★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 112
    쟁점 041★   불능미수의 ʻ위험성ʼ 115
    쟁점 042   타인예비의 인부 119
    쟁점 043   예비죄의 방조범 120
    쟁점 044★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121
    쟁점 045★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124
    쟁점 046   진정신분범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126
    쟁점 047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128
    쟁점 048   피이용자의 책임능력 유무에 관한 착오 129
    쟁점 049★   피이용자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 129
    쟁점 050★   승계적 공동정범 135
    쟁점 051   과실범의 공동정범 137
    쟁점 052   공모공동정범 138
    쟁점 053★★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 140
    쟁점 054★★   공동정범과 착오 141
    쟁점 055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게 중한 죄를 결의시킨 경우의 교사범의 성부 144
    쟁점 056   미수의 교사 145
    쟁점 057   교사의 교사(간접교사) 147
    쟁점 058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150
    쟁점 059   ʻ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ʼ의 의미(책임개별화의 원칙) 154
    쟁점 060★★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156
    쟁점 061★★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157
    쟁점 062★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 158
    쟁점 063   신뢰의 원칙 164
    쟁점 06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169
    쟁점 066   개괄적 과실 사례의 죄책 172
    쟁점 06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74
    쟁점 068★★★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75
    쟁점 069   보증인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181
    쟁점 070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182
    쟁점 071   선행행위에 의한 안전의무 184
    쟁점 072★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186
    쟁점 073★   불가벌적 사후행위 195
    쟁점 074★   장물보관죄 또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성립 후 보관장물을 영득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197
    쟁점 075★   연속범 201
    쟁점 076★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 207
    쟁점 077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209
    쟁점 078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 여부 233
    쟁점 079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ʻ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ʼ의 의미 238
    쟁점 080   사람의 시기(始期) 246
    쟁점 081   사람의 종기(終期) 246
    쟁점 082   영아살해죄의 행위주체 : 직계존속의 의미 248
    쟁점 083★   상해의 개념 251
    쟁점 084★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253
    쟁점 085★★   위험한 물건 257
    쟁점 086★★   형법상 휴대의 의미 258
    쟁점 087   유기죄의 ʻ보호의무ʼ의 발생근거 264
    쟁점 088   협박죄의 기수시기 268
    쟁점 089   협박의 개념 270
    쟁점 090★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272
    쟁점 091   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76
    쟁점 092   약취·유인의 개념 283
    쟁점 093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 291
    쟁점 094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291
    쟁점 095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303
    쟁점 096   명예훼손죄의 ʻ공연성ʼ의 의미 304
    쟁점 097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309
    쟁점 098★★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 311
    쟁점 099   형법 제309조의 ʻ기타 출판물ʼ의 개념 312
    쟁점 100   형법 제309조의 행위대상 여부 312
    쟁점 10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314
    쟁점 102★   업무방해죄의 ʻ업무ʼ의 개념 318
    쟁점 103★   주거침입죄의 ʻ주거ʼ의 개념 328
    쟁점 104   주거침입죄의 ʻ침입ʼ의 개념 329
    쟁점 105   공동주거자의 부재중 1인의 동의하에 주거에 들어간 자의 주거침입죄의 성부 330
    쟁점 106★   공공장소에 범죄 등의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332
    쟁점 107   재물의 개념 334
    쟁점 108★   정보 등 영업비밀의 재물성 335
    쟁점 109★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관계 337
    쟁점 110   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337
    쟁점 111★   금제품의 타인의 재물성 338
    쟁점 112   사자의 점유 339
    쟁점 113★   유류물 또는 분실물의 점유관계 340
    쟁점 114★   절취행위의 개념 341
    쟁점 115★★   불법영득의사 343
    쟁점 116★★★   합동범의 본질(합동의 의미) 348
    쟁점 117★★★   합동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349
    쟁점 118★   ʻ날치기ʼ의 법적 성격 355
    쟁점 119★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 356
    쟁점 120   폭행·협박과 재물·이익강취 사이의 관계 358
    쟁점 121★   준강도죄의 ʻ절도의 기회ʼ의 의미 360
    쟁점 122★★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361
    쟁점 123★★★ 준강도죄 내지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예기가능하면 긍정) 362
    쟁점 124★★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 구별기준(폭행·협박태양기준) 363
    쟁점 125   묵시적 기망행위 372
    쟁점 126   부작위에 의한 기망 372
    쟁점 127★   초과지급되는 거스름돈·매매잔대금을 수령한 경우의 죄책 372
    쟁점 128   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 373
    쟁점 129   사기범행의 송금계좌를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 성부 377
    쟁점 130★   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380
    쟁점 131   사기죄와 재산상의 손해 381
    쟁점 132★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386
    쟁점 133   재물을 취득한 경우의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387
    쟁점 134★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한 경우의 죄책 388
    쟁점 135★   컴퓨터사용사기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인출한 행위의 죄책 390
    쟁점 136★   사자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한 취급 395
    쟁점 137★★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수령한 행위의 죄책 397
    쟁점 138★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 의한 현금서비스 수령행위의 죄책 399
    쟁점 139★ 범죄로 취득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예금인출 또는 계좌이체의 죄책 400
    쟁점 140★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죄책 401
    쟁점 141   자기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의 죄책 402
    쟁점 142★★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403
    쟁점 143★   공갈죄의 처분행위가 없는 경우 406
    쟁점 144   공갈죄와 사기죄의 관계 408
    쟁점 145★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408
    쟁점 146★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소비한 경우의 죄책) 412
    쟁점 147★   일정한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용도 이외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 415
    쟁점 148★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의 그 사무처리과정에서 수령한 금전의 임의소비의 죄책 416
    쟁점 149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의 죄책   416
    쟁점 150★★   2자간(이전형)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418
    쟁점 151★   3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의 죄책 419
    쟁점 152★★   계약(위임형)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420
    쟁점 15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421
    쟁점 154★   횡령죄의 기수시기 423
    쟁점 155★★   보관자의 재물처분행위(횡령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재물을 매수한 자의 죄책 428
    쟁점 156★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형사책임관계 440
    쟁점 157★★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이중매매 444
    쟁점 158★   동산의 이중매매의 죄책 445
    쟁점 159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제공 후 ʻ처분행위ʼ의 죄책 446
    쟁점 160★   1인회사 1인주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담보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반복적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배임죄의 경합범) 448
    쟁점 161   장물죄의 행위주체 455
    쟁점 162★   대체장물의 장물성 455
    쟁점 163★★   타인의 사기범행에 계좌를 양도한 후 그 계좌에 ʻ현금ʼ으로 송금된 돈 인출의 죄책 458
    쟁점 164★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459
    쟁점 165   중간생략등기형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대상이 된 부동산과 권리행사방해죄 466
    쟁점 166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479
    쟁점 167   방화죄의 기수시기 480
    쟁점 168★★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ʻ이미지ʼ 및 ʻ이미지파일ʼ의 문서성(부정) 486
    쟁점 169★   위조의 개념 489
    쟁점 170   변조의 개념 494
    쟁점 171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자격을 부기한 자기명의 문서작성의 죄책 496
    쟁점 172   사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기재한 공무원의 죄책 500
    쟁점 173★   공문서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501
    쟁점 174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위작 또는 변작의 개념 508
    쟁점 175★★   위조문서행사죄의 ʻ행사ʼ의 개념 509
    쟁점 176★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ʻ동일인증명ʼ에 사용한 경우(본죄 성립) 512
    쟁점 177   사용권한 ʻ없는 자의 용도 이외 사용ʼ과 ʻ부정행사ʼ 여부 512
    쟁점 178   사용권한이 ʻ있는ʼ 자의 ʻ다른 용도 사용ʼ 513
    쟁점 179★   부정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513
    쟁점 180★   타인에 의해 위조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변경한 경우(위조 및 변조에 불해당) 521
    쟁점 181★   위조유가증권 사본의 행사죄 객체성 524
    쟁점 182★   내기경기의 도박성 535
    쟁점 183★   내기경기에서 기망을 사용한 경우 도박과 사기의 구별 536
    쟁점 184★   직무유기죄와 타죄의 관계 549
    쟁점 185★   뇌물죄의 ʻ직무에 관하여ʼ의 의미 554
    쟁점 186   사교적 의례와 뇌물죄의 성부 556
    쟁점 187★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571
    쟁점 188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위계를 사용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인정기준 576
    쟁점 189★   자기도피·은닉의 교사 585
    쟁점 190★★   범인은닉죄의 ʻ범인ʼ의 의미(진범인 여부) 586
    쟁점 191   참고인의 허위진술 587
    쟁점 192   친족이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하게 한 경우의 죄책 589
    쟁점 193★★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591
    쟁점 194★   위증죄의 ʻ허위ʼ의 개념 593
    쟁점 195★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위증교사의 죄책 594
    쟁점 196★   타인에게 자기사건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596
    쟁점 197★   공범자·제3자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 597
    쟁점 198   증거위조의 개념 598
    쟁점 199★   자기무고를 교사한 경우의 죄책 606
    쟁점 200   변호사(적극) 또는 사립학교 교원(소극)에게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무고죄의 성부 607
    ▲ top
    시험서적의 명가 춘추서점
    상호 : 에이스고시|대표 : 박종섭|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6길 19 |사업자등록번호 : 119-10-19651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18-01151|전화 : 02-878-1456|팩스 : 02-883-9322|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연영숙 dasanbook@gmail.com

    Copyright ⓒ www.chunchu.com All right reserve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