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형법강의
저자 : 이인규
출판사 : 학연
출판일 : 2018-12-14
페이지 : 626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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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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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본서는 선택형문제로 시험은 보지 않으면서 사례형문제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법무사 수험생을 위한 학습교재로 집필한 것이다. 선택형문제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다른 시험의 수험서와 차별화된 법무사 수험생을 위해 특화된 수험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내용 구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례형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범죄 및 이와 관련된 이론·판례만으로 내용을 구성하게 되면 교재의 분량은 현저히 줄어들지 몰라도 범죄의 기본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례문제의 답안구성이 짜임새가 없어지고, 그렇다고 형법 관련 모든 판례와 이론을 수록하게 되면 교재의 분량이 방대하여 수험생의 학습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고민의 결과 “사례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짜임새 있는 답안구성에 필요한 체계적 서술” 쪽으로 집필방향으로 잡았다. 그 결과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교재의 분량이 늘어나게 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좀 더 콤팩트한 교재가 되도록 고민을 거듭할 것은 약속한다.
    여기에서 본서의 특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여 수험생들의 수험서 선택에 도움을 주고, 본서 독자들의 독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총론분야는 체계적인 관점에서 범죄체계론의 흐름에 충실하게 서술하려고 하였다. 먼저 고의작위기수범을 기본으로 범죄체계론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제2편 제2장), 미수범(제2편 제3장) 및 공범론(제2편 제4장)을 서술한 후 과실범·결과적 가중범(제2편 제5장) 및 부작위범(제2편 제6장)에 대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위법성 및 책임은 고의작위범과 구별되는 특수성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둘째, 서술방식은 이론을 설명하면서 관련된 판례를 언급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판례사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판례요지를 소개한 후 시험문제 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평석 내지 해설을 곁들였다. 사례형 문제의 논점으로 출제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일련의 쟁점번호(쟁점 001~ 쟁점 200)를 붙여가면서 ‘문제점, 견해의 대립, 판례의 입장, 검토 및 소결’의 순으로 정리하였고, 쟁점의 중요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쟁점마다 사례에 등장하는 빈도수에 따라 ★표시를 해 두었다.

    셋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2018. 10.까지 나온 대법원판례 및 2018. 11. 16. 형법 일부개정 내용까지 반영하면서 이론 및 판례를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법무사시험은 물론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사례문제로 출제된 이론 및 판례는 [18변사][17법무사] 등으로 표시하여 수험생 스스로 중요도를 확인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알의 붉은 대추도 저절로 영글지 않고 태풍·천둥·땡볕·무서리 등 역경 끝에 익어 간다. 이러한 이치는 본서라 하여 다르지 아니할 것이다. 독자들의 지도편달이 때로는 태풍·천둥이 되고 또 때로는 땡볕·무서리가 되어 본서를 한 알의 대추처럼 붉게 영글게 해 줄 것으로 믿는다. 언제나처럼 이번에도 필자는 본서가 수험생들의 수험생활에 있으나마나한 ‘그저 그런 교과서’가 아니기를 바란다. 본서가 독자들의 오랜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출발을 향해 나아가게 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조잡한 필자의 원고를 예쁘게 편집해준 도서출판 (주)학연의 편집에디터 이승은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머리말에 대신한다.

    [ 목 차 ]

    제1부 總論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Ⅰ. 형법의 의의 / 3 Ⅱ. 형법의 성격 / 3
    Ⅲ. 형법의 기능 /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Ⅰ. 의 의 / 4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4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3
    Ⅰ. 문제의 제기 / 13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 / 13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14 Ⅴ.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 17
    Ⅵ.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 20
    제2편 범죄론 21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23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3
    Ⅰ. 범죄의 의의 / 23 Ⅱ. 범죄의 종류 / 23
    제2절 범죄체계론 및 범죄의 체계요소 27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 27 Ⅱ. 범죄의 단계구조 / 27
    Ⅲ. 범죄체계론의 전개 / 27 Ⅳ. 전구성요건적 행위 및 범죄의 성립요건 / 27
    Ⅴ.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28
    제3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30
    Ⅰ. 문제의 제기 / 30 Ⅱ. 법인의 범죄능력 / 30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 31
    Ⅳ. 양벌규정의 기능 / 31
    Chapter 02 고의의 작위·기수범 33
    제1절 구성요건론 34
    제1관  서 설 34
    Ⅰ. 구성요건의 의의 / 34 Ⅱ.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34
    제2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6
    Ⅰ. 서 설 / 36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36
    Ⅲ. 과실범의 상당인과관계 / 38
    제3관  구성요건적 고의 39
    Ⅰ. 서 설 / 39 Ⅱ. 고의의 지적 요소 / 40
    Ⅲ. 미필적 고의 / 40
    제4관  구성요건적 착오 42
    Ⅰ. 서 설 / 42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42
    Ⅲ. 착오문제의 해결 / 44 Ⅳ. 인과관계의 착오 / 48
    제2절 위법성 50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50
    Ⅰ. 위법성의 의의 / 50 Ⅱ. 주관적 정당화요소 / 50
    제2관  정당방위 51
    Ⅰ. 서 설 / 51 Ⅱ. 성립요건 / 52
    Ⅲ. 과잉방위·오상방위·오상과잉방위 / 57
    제3관  긴급피난 59
    Ⅰ. 의의 및 본질 / 59 Ⅱ. 성립요건 / 59
    Ⅲ. 긴급피난의 특칙 / 61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61
    Ⅴ. 의무의 충돌 / 62
    제4관  자구행위 62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62 Ⅱ. 성립요건 / 63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64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64
    Ⅰ. 서 설 / 65 Ⅱ. 피해자의 양해 / 65
    Ⅲ. 피해자의 승낙 / 66 Ⅳ. 추정적 승낙 / 68
    제6관  정당행위 69
    Ⅰ. 서 설 / 69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69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74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77
    제3절 책임론 80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80
    Ⅰ. 책임의 의의 / 80 Ⅱ. 책임의 본질 / 81
    Ⅲ. 책임의 근거(자유의사의 존부 문제) / 81
    제2관 책임능력 82
    Ⅰ. 책임능력의 의의 / 82 Ⅱ. 책임무능력자 / 82
    Ⅲ. 한정책임능력자 / 85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85
    제3관  위법성의 인식 89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 89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89
    제4관  금지착오 90
    Ⅰ. 금지착오의 의의 / 90 Ⅱ. 금지착오의 태양 / 91
    Ⅲ. 금지착오의 효과 / 92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97
    제5관  기대가능성 100
    Ⅰ. 서 설 / 100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100
    Ⅲ.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 100
    Chapter 03 미수범 103
    제1절 미수의 일반적 요건 104
    Ⅰ. 서 설 / 104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 104
    Ⅲ. 미수범의 처벌 / 106
    제2절 중지미수 106
    Ⅰ. 서 설 / 107 Ⅱ. 성립요건 / 107
    Ⅲ. 중지미수의 처벌 / 110 Ⅳ. 관련문제 / 111
    제3절 불능미수 112
    Ⅰ. 불능미수의 의의 / 112 Ⅱ. 성립요건 / 113
    Ⅲ. 불능미수의 처벌 / 115
    제4절 예비죄 116
    Ⅰ. 예비의 의의 / 116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116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117 Ⅳ. 예비죄의 공범 / 118
    Chapter 04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20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20
    Ⅰ. 필요적 공범 / 120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123
    Ⅲ. 공범의 종속성 / 123
    제2절 간접정범 124
    Ⅰ. 서 설 / 124 Ⅱ. 성립요건 / 125
    Ⅲ. 간접정범의 처벌 / 128 Ⅳ. 관련문제 / 128
    Ⅴ. 특수교사·방조, 특수간접정범 / 130
    제3절 공동정범 130
    Ⅰ. 서 설 / 131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132
    Ⅲ. 공동정범의 처벌 / 140
    제4절 교사범 141
    Ⅰ. 의 의 / 142 Ⅱ. 성립요건 / 142
    Ⅲ. 교사의 착오 / 144 Ⅳ. 교사범의 처벌 / 145
    Ⅴ. 관련문제 / 146
    제5절 방조범 147
    Ⅰ. 방조범의 의의 / 147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147
    Ⅲ. 종범의 처벌 / 150 Ⅳ. 관련문제 / 150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151
    Ⅰ. 서 설 / 151 Ⅱ. 제33조의 해석론 / 152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 153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157
    Chapter 05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59
    제1절 과실범 159
    Ⅰ. 서 설 / 159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161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 167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68
    Ⅰ. 서 설 / 168 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168
    Ⅲ. 구성요건해당성 / 170 Ⅳ. 관련문제 / 172
    Chapter 06 부작위범 177
    Ⅰ. 서 설 / 177 Ⅱ. 부작위범의 구조 / 178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180 Ⅳ. 관련문제 / 184
    제3편 죄수론 187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89
    Ⅰ. 죄수의 결정기준 / 189 Ⅱ. 수죄의 처벌 / 189
    제2절 일 죄 190
    Ⅰ. 일죄의 의의 / 190 Ⅱ. 법조경합 / 190
    Ⅲ. 포괄일죄 / 196
    제3절 수 죄 203
    Ⅰ. 상상적 경합 / 203 Ⅱ. 실체적 경합범 / 209
    제4편 형벌론 213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15
    Ⅰ. 서 설 / 215 Ⅱ. 사 형 / 215
    Ⅲ. 자유형 / 215 Ⅳ. 재산형 / 215
    Ⅴ. 명예형 / 221 Ⅵ. 형의 경중 / 221
    제2절 형의 양정 222
    Ⅰ. 서 설 / 222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 222
    Ⅲ. 양 형 / 224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 225
    제3절 누 범 226
    Ⅰ. 누범의 의의 / 226 Ⅱ. 누범가중의 요건 / 226
    Ⅲ. 누범의 효과 / 227 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227
    제4절 유예제도 228
    Ⅰ. 집행유예 / 228 Ⅱ. 선고유예 / 231
    제5절 형의 집행 등 233
    Ⅰ. 형집행 일반 / 233 Ⅱ. 가석방 / 234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35
    Ⅰ. 형의 시효 / 235 Ⅱ. 형의 소멸 / 236
    Ⅲ. 형의 기간 / 237


    제2부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39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41
    제1절 살인의 죄 241
    Ⅰ. 서 설 / 241 Ⅱ. 살인죄 / 241
    Ⅲ. 존속살해죄 / 243 Ⅳ. 감경적 구성요건 / 244
    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246 Ⅵ. 살인예비·음모죄 / 24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46
    Ⅰ. 서 설 / 246 Ⅱ. 상해의 죄 / 247
    Ⅲ. 폭행의 죄 / 251 Ⅳ. 상습상해 등 죄 / 25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56
    Ⅰ. 서 설 / 256 Ⅱ. 과실치사상죄 / 257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 257
    제4절 낙태의 죄 258
    Ⅰ. 서 설 / 258 Ⅱ.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 259
    Ⅲ. 가중적 구성요건 / 25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60
    Ⅰ. 서 설 / 260 Ⅱ. 유기죄 / 260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263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64
    제1절 협박의 죄 264
    Ⅰ. 서 설 / 264 Ⅱ. 협박죄 / 265
    Ⅲ. 가중적 구성요건 / 268
    제2절 강요의 죄 269
    Ⅰ. 서 설 / 269 Ⅱ. 강요죄 / 270
    Ⅲ. 인질범죄 / 27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73
    Ⅰ. 서 설 / 273 Ⅱ. 체포·감금죄 / 274
    Ⅲ. 가중적 구성요건 / 276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78
    Ⅰ. 서 설 / 278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278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28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85
    Ⅰ. 서 설 / 285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286
    Ⅲ.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291
    Ⅳ. 강간등상해·치상죄, 강간등살인·치사죄 / 292
    Ⅴ. 독립된 구성요건 / 295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97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97
    Ⅰ. 서 설 / 297 Ⅱ. 명예훼손죄 / 297
    Ⅲ. 모욕죄 / 310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311
    Ⅰ. 서 설 / 311 Ⅱ. 신용훼손죄 / 312
    Ⅲ. 업무방해죄 / 313 Ⅳ. 경매·입찰방해죄 / 319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2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20
    Ⅰ. 서 설 / 320 Ⅱ. 비밀침해죄 / 320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32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21
    Ⅰ. 서 설 / 321 Ⅱ. 주거침입죄 / 322
    Ⅲ. 특수주거침입죄 / 327 Ⅳ. 주거·신체수색죄 / 327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328
    제1절 절도의 죄 328
    Ⅰ. 서 설 / 328 Ⅱ. 절도죄 / 328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41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344
    Ⅴ. 친족상도례 / 345
    제2절 강도의 죄 347
    Ⅰ. 서 설 / 347 Ⅱ. 강도죄 / 348
    Ⅲ. 준강도의 죄 / 353 Ⅳ. 가중적 구성요건 / 357
    제3절 사기의 죄 363
    Ⅰ. 서 설 / 363 Ⅱ. 사기죄 / 363
    Ⅲ. 수정적 구성요건 / 380 Ⅳ. 상습사기죄 / 384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384
    제4절 공갈의 죄 396
    Ⅰ. 서 설 / 396 Ⅱ. 공갈죄 / 396
    Ⅲ. 특수공갈죄 / 401 Ⅳ. 상습공갈죄 / 401
    제5절 횡령의 죄 401
    Ⅰ. 서 설 / 401 Ⅱ. 횡령죄 / 402
    Ⅲ. 업무상횡령죄 / 420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421
    제6절 배임의 죄 421
    Ⅰ. 서 설 / 421 Ⅱ. 배임죄 / 421
    Ⅲ. 업무상배임죄 / 440 Ⅳ. 배임수증재죄 / 440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445
    Ⅰ. 서 설 / 445 Ⅱ. 장물의 죄 / 446
    Ⅲ. 상습장물죄 / 452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452
    제8절 손괴의 죄 452
    Ⅰ. 서 설 / 452 Ⅱ. 손괴죄 / 453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455 Ⅳ. 가중적 구성요건 / 455
    Ⅴ. 경계침범죄 / 456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56
    Ⅰ. 서 설 / 456 Ⅱ. 권리행사방해죄 / 456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460 Ⅳ. 강제집행면탈죄 / 46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67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69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69
    Ⅰ. 범죄단체조직죄 / 469 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469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69 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46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7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70
    Ⅰ. 서 설 / 470 Ⅱ. 방화죄 / 470
    Ⅲ. 준방화죄 / 474 Ⅳ. 방화 등 예비·음모죄 / 474
    Ⅴ. 실화죄 / 47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7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76
    Ⅰ. 서 설 / 476 Ⅱ. 교통방해의 죄 / 476
    Ⅲ. 과실교통방해죄 / 476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77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77
    Ⅰ. 서 설 / 477 Ⅱ. 문서위조·변조죄 / 481
    Ⅲ. 허위문서작성죄 / 489 Ⅳ. 전자기록위작·변작죄 / 498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500 Ⅵ. 문서부정행사죄 / 502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506
    Ⅰ. 서 설 / 506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506
    Ⅲ. 수정적 구성요건 / 509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510
    Ⅰ. 서 설 / 510 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510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515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516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517 Ⅵ. 예비·음모죄 / 51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18
    Ⅰ. 서 설 / 518 Ⅱ. 사인등 위조·행사죄 / 518
    Ⅲ. 공인위조·행사죄 / 519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2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520
    Ⅰ. 서 설 / 520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 520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2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21
    Ⅰ. 서 설 / 521 Ⅱ. 아편흡식 등·동 장소제공죄 / 521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21 Ⅳ. 아편등소지죄 / 521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52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22
    Ⅰ. 서 설 / 522 Ⅱ. 음행매개죄 / 522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52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25
    Ⅰ. 서 설 / 525 Ⅱ. 도박죄 / 525
    Ⅲ.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52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29
    Ⅰ. 서 설 / 529 Ⅱ.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529
    Ⅲ. 사체에 관한 죄 / 52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531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33
    제1절 내란의 죄 533
    Ⅰ. 서 설 / 533 Ⅱ. 내란죄 / 533
    Ⅲ. 내란목적살인죄,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33
    제2절 외환의 죄 534
    Ⅰ. 서 설 / 534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534
    Ⅲ. 이적죄 / 534 Ⅳ. 간첩죄 / 534
    Ⅴ.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35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3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35
    Ⅰ. 국기·국장의 모독죄 / 535 Ⅱ. 국기·국장비방죄 / 53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35
    Ⅰ.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535
    Ⅱ.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 536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536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3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37
    Ⅰ. 서 설 / 537 Ⅱ. 직무유기죄 / 537
    Ⅲ. 직권남용죄 / 541 Ⅳ. 뇌물죄 / 54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59
    Ⅰ. 서 설 / 559 Ⅱ. 공무집행방해죄 / 559
    Ⅲ. 수정적 구성요건 / 565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56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71
    Ⅰ. 서 설 / 571 Ⅱ. 도주죄 / 571
    Ⅲ. 도주원조죄 / 573 Ⅳ. 범인은닉죄 / 57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79
    Ⅰ. 서 설 / 579 Ⅱ. 위증죄 / 579
    Ⅲ. 증거인멸죄 / 585
    제5절 무고죄 589
    Ⅰ. 서 설 / 589 Ⅱ. 무고죄 / 589
    판례색인 598
    쟁점 목차


    쟁점 001   보안처분과 소급금지원칙 6
    쟁점 002   판례의 변경과 소급금지원칙 7
    쟁점 003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12
    쟁점 004   제1조 제2항의 ʻ법률변경ʼ의 동기 15
    쟁점 005   법인의 범죄능력 30
    쟁점 006   법인처벌의 근거(법적 성격) 31
    쟁점 007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34
    쟁점 008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36
    쟁점 009   합법적 대체행위이론(주의의무위반관련성이론) 38
    쟁점 010★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40
    쟁점 011★   착오의 중요성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45
    쟁점 012★   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의 착오형태 46
    쟁점 013   기본적·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46
    쟁점 014   甲을 살해할 의사로 쏜 총알이 甲에게 부상을 입히고 乙을 사망케 한 경우 47
    쟁점 015★   개괄적 고의 48
    쟁점 016★★   주관적 정당화요소 50
    쟁점 017★   ʻ계속적 위험ʼ과 정당방위 52
    쟁점 018   정당방위의 ʻ상당한 이유ʼ 56
    쟁점 019   긴급피난의 본질 59
    쟁점 020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60
    쟁점 022★★   승낙에 의한 행위의 사회상규 위반 여부 판단기준 67
    쟁점 023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죄책 70
    쟁점 024   교사의 징계권과 체벌의 허용 여부 71
    쟁점 025★   의사의 치료행위와 형사책임 74
    쟁점 026   안락사의 허용 여부 75
    쟁점 027★   원자행의 책임비난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 86
    쟁점 0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 88
    쟁점 029   법률의 부지의 형법적 취급 91
    쟁점 030★   금지착오의 효과 92
    쟁점 0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97
    쟁점 03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 99
    쟁점 033   기수의 고의 유무 104
    쟁점 034   실행의 착수시기 105
    쟁점 035★   중지미수의 ʻ자의성ʼ의 의미 107
    쟁점 036   공포심과 자의성 108
    쟁점 037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109
    쟁점 038★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불능미수의 중지미수) 110
    쟁점 039   예비의 중지 111
    쟁점 040★★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 111
    쟁점 041★   불능미수의 ʻ위험성ʼ 114
    쟁점 042   타인예비의 인부 118
    쟁점 043   예비죄의 방조범 119
    쟁점 044★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120
    쟁점 045★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123
    쟁점 046   진정신분범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125
    쟁점 047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127
    쟁점 048   피이용자의 책임능력 유무에 관한 착오 128
    쟁점 049★   피이용자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 128
    쟁점 050★   승계적 공동정범 134
    쟁점 051   과실범의 공동정범 136
    쟁점 052   공모공동정범 137
    쟁점 053★★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 139
    쟁점 054★★   공동정범과 착오 140
    쟁점 055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게 중한 죄를 결의시킨 경우의 교사범의 성부 143
    쟁점 056   미수의 교사 144
    쟁점 057   교사의 교사(간접교사) 146
    쟁점 058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148
    쟁점 059   ʻ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ʼ의 의미(책임개별화의 원칙) 152
    쟁점 060★★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154
    쟁점 061★★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155
    쟁점 062★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 156
    쟁점 063   신뢰의 원칙 163
    쟁점 06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168
    쟁점 066   개괄적 과실 사례의 죄책 171
    쟁점 06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73
    쟁점 068★★★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174
    쟁점 069   보증인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180
    쟁점 070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181
    쟁점 071   선행행위에 의한 안전의무 183
    쟁점 072★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185
    쟁점 073★   불가벌적 사후행위 193
    쟁점 074★   장물보관죄 또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성립 후 보관장물을 영득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195
    쟁점 075★   연속범 199
    쟁점 076★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 205
    쟁점 077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207
    쟁점 078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 여부 228
    쟁점 079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ʻ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ʼ의 의미 232
    쟁점 080   사람의 시기(始期) 242
    쟁점 081   사람의 종기(終期) 242
    쟁점 082   영아살해죄의 행위주체 : 직계존속의 의미 244
    쟁점 083★   상해의 개념 247
    쟁점 084★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249
    쟁점 085★★   위험한 물건 253
    쟁점 086★★   형법상 휴대의 의미 254
    쟁점 087   유기죄의 ʻ보호의무ʼ의 발생근거 260
    쟁점 088   협박죄의 기수시기 264
    쟁점 089   협박의 개념 266
    쟁점 090★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268
    쟁점 091   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72
    쟁점 092   약취·유인의 개념 279
    쟁점 093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 287
    쟁점 094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287
    쟁점 095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298
    쟁점 096   명예훼손죄의 ʻ공연성ʼ의 의미 299
    쟁점 097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304
    쟁점 098★★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 306
    쟁점 099   형법 제309조의 ʻ기타 출판물ʼ의 개념 307
    쟁점 100   형법 제309조의 행위대상 여부 307
    쟁점 10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309
    쟁점 102★   업무방해죄의 ʻ업무ʼ의 개념 313
    쟁점 103★   주거침입죄의 ʻ주거ʼ의 개념 322
    쟁점 104   주거침입죄의 ʻ침입ʼ의 개념 323
    쟁점 105   공동주거자의 부재중 1인의 동의하에 주거에 들어간 자의 주거침입죄의 성부 324
    쟁점 106★   공공장소에 범죄 등의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326
    쟁점 107   재물의 개념 328
    쟁점 108★   정보 등 영업비밀의 재물성 329
    쟁점 109★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관계 331
    쟁점 110   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331
    쟁점 111★   금제품의 타인의 재물성 332
    쟁점 112   사자의 점유 333
    쟁점 113★   유류물 또는 분실물의 점유관계 334
    쟁점 114★   절취행위의 개념 335
    쟁점 115★★   불법영득의사 337
    쟁점 116★★★   합동범의 본질(합동의 의미) 342
    쟁점 117★★★   합동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343
    쟁점 118★   ʻ날치기ʼ의 법적 성격 349
    쟁점 119★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 350
    쟁점 120   폭행·협박과 재물·이익강취 사이의 관계 351
    쟁점 121★   준강도죄의 ʻ절도의 기회ʼ의 의미 354
    쟁점 122★★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355
    쟁점 123★★★ 준강도죄 내지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예기가능하면 긍정) 355
    쟁점 124★★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 구별기준(폭행·협박태양기준설) 357
    쟁점 125   묵시적 기망행위 365
    쟁점 126   부작위에 의한 기망 366
    쟁점 127★   초과지급되는 거스름돈·매매잔대금을 수령한 경우의 죄책 366
    쟁점 128   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 367
    쟁점 129   사기범행의 송금계좌를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 성부 370
    쟁점 130★   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373
    쟁점 131   사기죄와 재산상의 손해 375
    쟁점 132★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379
    쟁점 133   재물을 취득한 경우의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380
    쟁점 134★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한 경우의 죄책 380
    쟁점 135★   컴퓨터사용사기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인출한 행위의 죄책 382
    쟁점 136★   사자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한 취급 387
    쟁점 137★★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수령한 행위의 죄책 390
    쟁점 138★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 의한 현금서비스 수령행위의 죄책 391
    쟁점 139★   범죄로 취득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예금인출 또는 계좌이체의 죄책 392
    쟁점 140★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죄책 393
    쟁점 141   자기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의 죄책 394
    쟁점 142★★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395
    쟁점 143★   공갈죄의 처분행위가 없는 경우 398
    쟁점 144   공갈죄와 사기죄의 관계 400
    쟁점 145★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400
    쟁점 146★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소비한 경우의 죄책) 403
    쟁점 147★   일정한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용도 이외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 407
    쟁점 148★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의 그 사무처리과정에서 수령한 금전의 임의소비의 죄책 407
    쟁점 149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의 죄책   408
    쟁점 150★★   2자간(이전형)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410
    쟁점 151★   3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의 죄책 411
    쟁점 152★★   계약(위임형)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411
    쟁점 15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413
    쟁점 154★   횡령죄의 기수시기 415
    쟁점 155★★   보관자의 재물처분행위(횡령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재물을 매수한 자의 죄책 420
    쟁점 156★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형사책임관계 432
    쟁점 157★★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이중매매 435
    쟁점 158★   동산의 이중매매의 죄책 436
    쟁점 159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제공 후 ʻ처분행위ʼ의 죄책 438
    쟁점 160★   1인회사 1인주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담보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반복적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배임죄의 경합범) 439
    쟁점 161   장물죄의 행위주체 446
    쟁점 162★   대체장물의 장물성 446
    쟁점 163★★   타인의 사기범행에 계좌를 양도한 후 그 계좌에 ʻ현금ʼ으로 송금된 돈 인출의 죄책 449
    쟁점 164★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451
    쟁점 165   중간생략등기형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대상이 된 부동산과 권리행사방해죄 457
    쟁점 166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471
    쟁점 167   방화죄의 기수시기 472
    쟁점 168★★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ʻ이미지ʼ 및 ʻ이미지파일ʼ의 문서성(부정) 478
    쟁점 169★   위조의 개념 481
    쟁점 170   변조의 개념 486
    쟁점 171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자격을 부기한 자기명의 문서작성의 죄책 488
    쟁점 172   사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기재한 공무원의 죄책 491
    쟁점 173★   공문서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492
    쟁점 174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위작 또는 변작의 개념 499
    쟁점 175★★   위조문서행사죄의 ʻ행사ʼ의 개념 500
    쟁점 176★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ʻ동일인증명ʼ에 사용한 경우(본죄 성립) 504
    쟁점 177   사용권한 ʻ없는 자의 용도 이외 사용ʼ과 ʻ부정행사ʼ 여부 504
    쟁점 178   사용권한이 ʻ있는ʼ 자의 ʻ다른 용도 사용ʼ 504
    쟁점 179★   부정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505
    쟁점 180★   타인에 의해 위조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변경한 경우(위조 및 변조에 불해당) 512
    쟁점 181★   위조유가증권 사본의 행사죄 객체성 516
    쟁점 182★   내기경기의 도박성 525
    쟁점 183★   내기경기에서 기망을 사용한 경우 도박과 사기의 구별 526
    쟁점 184★   직무유기죄와 타죄의 관계 539
    쟁점 185★   뇌물죄의 ʻ직무에 관하여ʼ의 의미 544
    쟁점 186   사교적 의례와 뇌물죄의 성부 546
    쟁점 187★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560
    쟁점 188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위계를 사용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인정기준 565
    쟁점 189★   자기도피·은닉의 교사 574
    쟁점 190★★   범인은닉죄의 ʻ범인ʼ의 의미(진범인 여부) 575
    쟁점 191   참고인의 허위진술 577
    쟁점 192   친족이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하게 한 경우의 죄책 578
    쟁점 193★★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580
    쟁점 194★   위증죄의 ʻ허위ʼ의 개념 582
    쟁점 195★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위증교사의 죄책 584
    쟁점 196★   타인에게 자기사건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585
    쟁점 197★   공범자·제3자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 586
    쟁점 198   증거위조의 개념 587
    쟁점 199★   자기무고를 교사한 경우의 죄책 595
    쟁점 200   변호사(적극) 또는 사립학교 교원(소극)에게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무고죄의 성부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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