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박승수 민법정리 기본사례
저자 : 박승수
출판사 : 에듀비
출판일 : 2020-01-03
페이지 : 549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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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본 변호사는 제30기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2001년부터 19년 동안 변호사 실무와 함께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 대비 민법과 민사소송법 강의를 병행하여 왔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의 전문교육을 받고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요건사실을 기본으로 한 소장과 판결문을 작성하는 방식의 사례풀이구조와 공부방법을 제시하는 강의로 수많은 수험생로부터 호응을 받아 왔고, 본 변호사의 강의를 들은 수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을 하였으며, 현재 판‧검사 및 변호사로 훌륭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변호사 사례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 민법사례연습책을 출간하여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는 1기 수험생들부터 사례공부방법을 제시하고 선도하여 왔습니다. 위 민법사례연습책은 변호사시험·사법시험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문제들을 모두 수록하여 모든 사례문제들을 연습하기 위한 교재로 역할을 하여 왔으며 실제 변호사 시험 민법 ʻ기출문제의 범위는 본서ʼ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사는 제1회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정리 기본서에 기본사례들을 수록하여 기본서와 호응하여 기본사례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책의 부피가 너무 두꺼워지는 단점이 있어 2018년판에서는 두 권의 책으로 분리하여 한 묶음으로 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교재에 대해서 기본서와 별도로 기본사례집만으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2019년판부터 민법 기본이론과 기본사례를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특성을 살리면서 기본이론과 사례를 분리하여 두권의 책으로 나누어서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례풀이 코멘트
    본 기본사례집은 모든 사례의 중요쟁점 마다 방주로 사례풀이 tip으로 요건사실, 암기사항, 중요부분, 키워드 등 수험생들의 공부편의와 암기 및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바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코멘트를 달아 놓았습니다. 어느 사례집에도 없는 가장 주요한 특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이 코멘트를 활용하여 사례를 공부하고 실력을 향상시키길 바랍니다.

    2. 사례풀이구조
    또한 본 기본사례집은 사례풀이구조를 실어 놓았습니다. 본 변호사가 지금까지 변호사 시험대비 강의를 하면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부족한 점이 사례풀이실력이며,  ʻ요건사실을 기초로 한 사례풀이ʼ를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이는 대부분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책만 읽고, 사례문제들을 풀으려고 하고, 요건사실에 기초한 사례풀이구조가 아닌 나열식으로 풀이한 사례집으로 공부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사례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는 대충 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판례 하나만 달랑 쓰고 결론을 쓰는 식으로 사례를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문제의 채점기준표를 보면 10~20개부분으로 세분하여 세부배점이 있으며, 위와 같이 풀면 그 배점만 획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의 50점 미만의 점수가 나온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례풀이의 정확한 구조를 연습해야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기본사례는 민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례들 150개 정도를 선정하여 각 사례마다 사례풀이구조를 BOX로 요약정리하여 실어 놓아 수험생들이 사례공부할 때마다 사례풀이구조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사례풀이구조를 숙지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례들을 암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기본사례집 양의 단축
    본서는 민법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할 기본사례만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민법사례연습은 모든 기출문제들을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기본사례집은 짧은 시간에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례집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 500여 페이지 정도로 정리하여 사례부분을 빠르게 일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노력하였습니다.

    4. 민법정리와 연계
    기본사례집의 사례번호를 민법정리에 해당 논점 마다 표기하여 민법정리와 연결하면서 공부할 수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 사례마다 모두 해당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교과서 순서대로 재배치하여 교과서와의 호환성을 최대한 높여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하여 민법정리와 함께 공부하면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기록형, 선택형 모두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교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5. 사례풀이 내용의 압축화와 답안작성화
    ① 본 교재는 중복되는 문제들을 하나의 문제로 모두 모아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문제는 기출표시를 함께 해놓아 중복되는 문제들을 최대한 간략하게 논점만을 추출하여 핵심내용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분량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② 장문의 문제도 출제의도가 잘 파악될 수 있도록 문장으로 줄여 빠르게 사례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해설 내용도 수험적으로 답안 내용에 가장 적합하게 요건을 철저히 소개하고 사안을 정확히 대입하여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④ 각 설문은 모두 독자적 의미를 갖는 논점들로 이 문제들을 비교하여 연습함으로써 철저하고 빈틈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도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목   차]

    요건사실론
    채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연습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연습

    사례 1 관습법(★★★) - 종중의 구성원
    사례 2 사정변경의 원칙(★)
    사례 3 신의칙 - 권리남용의 금지(★)
    사례 4 신의칙(★★) - 금반언과 적용한계
    사례 5 태아의 권리능력(★)
    사례 6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사례 7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
    사례 8 이해상반행위(★★★)
    사례 9 친권의 공동행사와 이해상반행위(★★)
    사례 10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중략)
    사례 151 양육비청구에 관한 사례(★★★)
    사례 152 상속회복청구권(★★★)
    사례 153 대습상속과 동시사망(★★★)
    사례 154 낙태행위와 상속결격(★★)
    사례 155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률관계(★★★) - 이해상반행위
    사례 156 제1014조(★★★)
    사례 157 상속과 제1014조(★★★)
    사례 158 금전채무의 상속(★★★)
    사례 159 유류분 계산 종합문제
    사례 160-1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
    사례 160-2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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