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민사법 쟁점노트
저자 : 송영곤
출판사 : 헤르메스
출판일 : 2019-01-31
페이지 : 1302
판형 : 초판4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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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1. 본서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변호사시험을 마무리해야 하는 로스쿨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민사법 주요쟁점 요약서입니다.

    2. 민사법은 각종 시험이나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법과목이지만 난이도와 분량 면에서 다른 분야 법과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상당수의 로스쿨 학생들은 민사법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보게 됩니다. 특히 최근학부과정에서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로스쿨에 대거 입학하면서 민사법을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3. 그리하여 저자는 민사법 기본교재로 어느 정도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저자의 민사법시리즈 각권 교재에서 주요논점들을 추려내고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하는 방식으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4. 본서에는 민법(재산법?가족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주요쟁점들이 거의 빠짐없이 실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례형 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거의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쟁점별로 변호사시험 및 2018년 8월 법전협 모의고사까지 모든 기출문제를 각주에 정리를 했으며, 2018년 10월 출간되어 많은 로스쿨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민사법사례연습(Ⅱ)’와 연계시켰습니다. 
    2019년 1월 말경 2018년 모의고사(6, 8, 10월) 및 제8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를 쟁점별로 정리한 추록을 발간할 예정이므로 같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법(재산법)의 경우에는 선택형 문제도 80퍼센트 이상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판례들을 충실히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후사법으로 통칭되는 과목들의 선택형 문제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현 상황에서 민법 선택형 문제가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택형 문제의 경우 저자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을 단 ‘민사법선택형연습(Ⅰ)-민법(제3판)’, ‘민사법선택형(Ⅱ)-민사소송법(제2판)’이 2019년 1월말 출간되므로 본서 및 민사법사례연습(Ⅱ)와 같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관되고 정확한 법리와 근거에 기초하여 모든 쟁점들이 총체적으로 정리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선택형의 경우에는 기출문제 분량이 너무도 많아져서 학생들 입장에서 이를 요약정리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어 버렸는바, 조만간 민법 선택형 문제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요약자료를 부록형태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법(가족법)의 경우에는 주로 사례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쟁점만 정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가족법의 경우 변호사시험에서 2-3년에 한 문제 정도 간간히 출제되는 관계로 기출문제도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주요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서에서는 변호사시험 등에서 출제되지 않은 주요쟁점 위주로 정리하였고, 민사법사례연습(Ⅱ)에서도 미출제된 쟁점 위주로 사례문제들을 새로 만들어 수록하였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꼭 공부를 해야 하는 쟁점들을 추려내어 전체 분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고, 마찬가지로 ‘민사법사례연습(Ⅱ)’와 연계하여 관련 사례형 문제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의 분량에 눌려 제대로 공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학생들에게 매우 좋은 교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집행법의 경우에는 저자의 ‘논점민사집행법’에서 꼭 봐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추려내서 실어 놓았습니다. 변호사시험 등에서 민사집행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 관련쟁점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일단 본서에 정리해 놓은 내용만 보더라도 관련법리와 판례들을 정리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자의 논점민사집행법을 추가로 봐서 나머지 부분들도 총괄정리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5. 본서는 어디까지나 요약서입니다. 당장 변호사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주교재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자의 ‘논점민법강의’, ‘논점민사소송법’ 등 기본교재를 주교재로 충실히 공부하고 본서는 보조교재로 활용하면서 점차 본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련논점을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하고자 할 때나 제한된 시간내에서 많은 과목들을 정리해야 하는 학교 시험 등에서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저자는 향후 대부분 민사법 강의에서 본서를 기본교재 내지 보조교재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저자의 강의를 병행하여 듣는다고 하면 1년 동안 본서를 대략 7-8회 이상 반복학습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자신이 갖고 있는 주교재를 어느 정도 반복학습할 수 있는지가 합격여부를 가르는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교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 저자의 부족한 책들을 묵묵히 최상의 형태로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 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언제나처럼 사명감과 긴장감을 갖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민법-재산법

    【민법총칙】
    논점 01 태아의 권리능력 2
    논점 02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방식 3
      [연습사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과(사례연습Ⅱ, 2면)
    논점 03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5
    논점 04 부재자 재산관리(재산관리인) 8
      [연습사례]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사례연습Ⅱ, 5면)
    논점 05 법인(1)-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14
      [연습사례]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법인귀속시기(사례연습Ⅱ, 8면)
    논점 06 법인(2)-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 17
      [연습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효과(사례연습Ⅱ, 16면)
      [연습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효과(사례연습Ⅱ, 20면)
    논점 07 법인(3)-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 21
      [연습사례] (2014.10.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복대리와 표현대리(사례연습Ⅱ, 41면)
    논점 08 법인(4)-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 24
    논점 09 법인(5)-비법인사단(총괄) 27
    논점 10 법인(6)-비법인사단(종중) 33
    논점 11 법인(7)-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정관 혹은 사원총회 결의 없이 행한 대표행위의 효력 40
      [연습사례]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정관 혹은 사원총회 결의 없이 행한 대표행위의 효력(사례연습Ⅱ, 24면)
      [연습사례]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정관 혹은 사원총회 결의 없이 행한 대표행위의 효력(사례연습Ⅱ, 28면)
    논점 12 대리(1)-대리주장과 변론주의?증명책임 42
      [연습사례] (2013.6.모의)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사례연습Ⅱ, 30면)
    논점 13 대리(2)-임의대리 43
      [연습사례] 대리권남용(사례연습Ⅱ, 32면)
    논점 14 대리(3)-복대리 51
      [연습사례] (2014.10.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복대리와 표현대리(사례연습Ⅱ, 41면)
    논점 15 대리(4)-표현대리 53
      [연습사례]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계약해석?수량지정매매(사례연습Ⅱ, 37면)
      [연습사례]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사례연습Ⅱ, 70면)
    논점 16 대리(5)-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61
      [연습사례]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본인의 추인권(사례연습Ⅱ, 44면)
      [연습사례] 무권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사례연습Ⅱ, 48면)
    논점 17 부동산이중매매(반사회적 무효론) 67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이중매매?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는 경우(사례연습Ⅱ, 59면)
    논점 18 법률행위의 해석 및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70
      [연습사례] 법률행위해석?점유취득시효?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 62면)
    논점 19 통정허위표시 80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①?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사례연습Ⅱ, 78면)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②(사례연습Ⅱ, 80면)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자의 범위(사례연습Ⅱ, 84면)
    논점 2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86
      [연습사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취소?쌍방착오(사례연습Ⅱ, 86면)
    논점 2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96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취소(사례연습Ⅱ, 93면)
    논점 22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 101
      [연습사례] (2016.6.모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사례연습Ⅱ, 95면)
    논점 23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의 구별 104
    논점 24 일부무효 105
    논점 25 무효행위의 전환 110
    논점 26 민법상 추인 112
    논점 27 소멸시효(1)-소멸시효와 소송상 쟁점 114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소멸시효 기산점의 법적 성격(사례연습Ⅱ, 98면)
      [연습사례] 소멸시효 기산점의 법적 성격과 법원의 석명의무(사례연습Ⅱ, 100면)
    논점 28 소멸시효(2)-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기산점?시효기간? 시효완성의 효과 117
      [연습사례] 기한이익상실특약과 소멸시효(사례연습Ⅱ, 101면)
    논점 29 소멸시효(3)-소멸시효중단 및 시효이익 포기 134
      [연습사례] 민법 제170조①?사자(死者)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한 후 재차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멸시효중단효(사례연습Ⅱ, 115면)
      [연습사례] 민법 제170조②?소취하?소각하 이후 6월 이내 재차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사례연습Ⅱ, 117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민법 제170조③?채권양도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채권양수인이 6월 내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와 소멸시효중단효(사례연습Ⅱ, 121면)
      [연습사례] 민법 제170조④?인수승계인(인수참가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전소에서 소송탈퇴한 채권자가 6월 내에 종전과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와 소멸시효중단효(사례연습Ⅱ, 126면)
      [연습사례] (2011.7.모의) 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포기 및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혹은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구(訴求)에 대한 법원의 판결형태(사례연습Ⅱ, 104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및 보증인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관계(사례연습Ⅱ, 109면)
      [연습사례] 연대채무의 소멸시효중단 및 포기(사례연습Ⅱ, 112면)
      [연습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①(사례연습Ⅱ, 128면)
      [연습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②(사례연습Ⅱ, 131면)
      [연습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③(사례연습Ⅱ, 134면)
      [연습사례] (2018.6.모의) 시효중단 및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④[추록예정]
      [연습사례] (2018.8.모의) 시효중단 및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⑤[추록예정]
      [연습사례] (2016.8.모의) 시효이익포기와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사례연습Ⅱ, 136면)
    논점 30 제척기간 153

    【채권법Ⅰ】
    논점 31 특정물채권?종류채권-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의 위험 부담) 156
      [연습사례] (2014.10.모의) 매매계약에서 반대급부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사례연습Ⅱ, 152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변제를 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경매로 타인소유가 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법률관계(사례연습Ⅱ, 155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종류채무의 특정?목적물 멸실(훼손)에 따른 위험부담(사례연습Ⅱ, 140면)
    논점 32 금전채권?지연이자(지연손해금)?약정이자 161
    논점 33 선택채권 171
    논점 34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174
    논점 35 「동시이행항변권」 주요 쟁점 178
      [연습사례] 매도인의 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례연습Ⅱ, 146면)
      [연습사례]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사례연습Ⅱ, 149면)

    논점 36 계약금 185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계약금 명목으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계약해제시 상환해야 하는 계약금의 범위(사례연습Ⅱ, 158면)
      [연습사례] 계약실효약관부 계약금몰수?배액상환 약정(사례연습Ⅱ, 160면)
    논점 37 매매계약과 과실수취권 190
    논점 38 매도인의 담보책임 191
      [연습사례]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계약해석?수량지정매매(사례연습Ⅱ, 37면)
    논점 39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211
      [연습사례] (2014.10.모의)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의 경합(사례연습Ⅱ, 166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타인권리매매와 채무불이행(이행불능)과의 경합(사례연습Ⅱ, 171면)
    논점 40 매매예약 215
    논점 41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계약 218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사례연습Ⅱ, 174면)
    논점 42 임대차계약(1)-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 쟁점 226
    논점 43 임대차계약(2)-임차권의 대항력 237
      [연습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의미(사례연습Ⅱ, 178면)
      [연습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유효성(사례연습Ⅱ, 180면)
      [연습사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임차목적물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원 소유권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성(사례연습Ⅱ, 196면)
      [연습사례] (2018.6.모의) 임차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를 설정받은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성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물을 소유권자가 경매를 통해 변경된 경우 임차권
    대항력의 존속(사례연습Ⅱ, 190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 존속(사례연습Ⅱ, 193면)
    [연습사례] (2015.6.모의) 대항력 있는 임차목적물 양수인의 법적 지위(사례연습Ⅱ, 186면)
    [연습사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있고 난 후 주택을 양수한 자는 집행법상
    제3채무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는지 여부(사례연습Ⅱ, 188면)
    [연습사례] (2016.6.모의) 타인 토지 위에 무단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 549면)
    논점 44 임대차계약(3)-임대차보증금 249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과 임차인 반대채무의 당연공제?임차목적물양도 및
    임대료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사례연습Ⅱ, 201면)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에 대해 양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사례연습Ⅱ, 198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사례연습Ⅱ, 205면)
    논점 45 임대차계약(4)-임대차 양도 262
    [연습사례] (2015.8.모의) 임차권 양수인이 종전 임차권의 대항력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사례연습Ⅱ, 208면)
    [연습사례] 토지 임차인이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을 경락받은 자가 임차권 승계를 토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 210면)
    논점 46 임대차계약(5)-전대차 267
    [연습사례] (2014.6.모의) 계약당사자결정?임차목적물이 무단전대(사용대차)된 경우 소유권자 및
    임차권자의 권리(사례연습Ⅱ, 213면)
    논점 47 임대차계약(6)-임대차종료에 따른 청산문제 273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청구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 및 연체차임 공제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사례연습Ⅱ, 218면)
    [연습사례] (2015.6.모의) 임대차보증금의 보증금적 성격?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사례연습Ⅱ, 216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임차목적물 신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연습Ⅱ, 220면)
    [연습사례] (2011.7.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사례연습Ⅱ, 222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토지소유권자(원고)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해 토지임차인(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 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사례연습Ⅱ, 226면)
    [연습사례] (2017.6.모의) 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사례연습Ⅱ, 229면)
    논점 48 도급계약(1)-수급인 하자담보책임 290
    [연습사례] (2017.10. 모의) 기성고에 따른 보수지급 약정시 하자보수청구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공사대금 범위
    논점 49 도급계약(2)-수급인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도급계약해지 및 지체상금약정 293
    논점 50 도급계약(3)-신축건물 소유권자 295
    [연습사례] (2016.6.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①(사례연습Ⅱ, 233면)
    [연습사례] (2017.8.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②(사례연습Ⅱ, 235면)
    논점 51 조합계약 297
    [연습사례] (2013.10.모의) 조합채무의 이중성(사례연습Ⅱ, 238면)
    논점 52 「증여계약」 주요 쟁점 316
    [연습사례] 가장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처에게 목적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의 소유권
    취득여부(사례연습Ⅱ, 7 5면)
    [연습사례] 포괄적 증여와 포괄적 유증의 관계(사례연습Ⅱ, 642면)
    논점 53 예금계약 321
    [연습사례] (2017.10.모의) 공동명의예금반환(사례연습Ⅱ, 242면)
    논점 54 사무관리 326
    논점 55 부당이득(1)-부당이득 요건 331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편취금원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사례연습Ⅱ, 244면)
    논점 56 부당이득(2)-부당이득 효과 345
    [연습사례] (2018.8.모의) 지시삼각관계와 원인관계 해제시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
    [추록예정]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명의신탁에서 악의수익자의 부당이득반환범위(사례연습Ⅱ, 570면)
    논점 57 부당이득(3)-특수유형 부당이득 356
    [연습사례] (2017.8.모의)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부당이득 명목으로 반환을 구할 때 채권자가
    내세울 수 있는 항변사유(사례연습Ⅱ, 253면)
    [연습사례] (2016.6.모의) 불법원인급여①(사례연습Ⅱ, 248면)
    [연습사례] 불법원인급여②(사례연습Ⅱ, 250면)
    논점 58 불법행위(1)-공동불법행위 361
    [연습사례] (2013.8.모의)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①(사례연습Ⅱ, 256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②(사례연습Ⅱ, 263면)
    논점 59 불법행위(2)-사용자책임 367
    [연습사례] (2013.8.모의)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①(사례연습Ⅱ, 256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②(사례연습Ⅱ, 263면)
    [연습사례] (2016.6.모의) 사용자책임?부진정연대채무(사례연습Ⅱ, 267면)
    논점 60 불법행위(3)-불법행위 효과(주요 쟁점) 374
    【채권법Ⅱ】
    논점 61 변제(1)-「변제」 주요 쟁점 381
    논점 62 변제(2)-변제자대위권 394
    [연습사례] (2015.10.모의) 후순위저당권자의 선순위담보채권 변제로 인한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례연습Ⅱ, 274면)
    [연습사례]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사례연습Ⅱ, 406면)
    [연습사례] (2015.8.모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부당이득(사례연습Ⅱ, 277면)
    [연습사례] 변제충당 증명책임(사례연습Ⅱ, 279면)
    논점 63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407
    [연습사례]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사례연습Ⅱ, 149면)
    논점 64 상계(3가지 유형 흐름도) 411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상계 기본형(사례연습Ⅱ, 281면)
    [연습사례] (2018.8.모의)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추록예정]
    [연습사례] (2013.10.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사례연습Ⅱ, 284면)
    [연습사례] (2017.8.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②(사례연습Ⅱ, 288면)
    [연습사례]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③(사례연습Ⅱ, 290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④[추록예정]
    [연습사례] (2017.10.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⑤(사례연습Ⅱ, 292면)
    [연습사례] (2012.10.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⑥(사례연습Ⅱ, 294면)
    [연습사례] (2014.6.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⑦(사례연습Ⅱ, 296면)
    [연습사례] (2016.8.모의) 전세권저당권?통정허위표시?물상대위권?상계항변(사례연습Ⅱ, 416면) 413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사례연습Ⅱ, 300면)
    [연습사례] (2015.6.모의)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②(사례연습Ⅱ, 302면)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③(사례연습Ⅱ, 302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④(사례연습Ⅱ, 310면)
    논점 65 「공탁」 주요 쟁점 417
    논점 66 경개 424
    논점 67 채무불이행 유형?효력 430
    논점 68 손해배상청구권 453
    논점 69 과실상계 466
    논점 70 대상청구권 473
    논점 71 손해배상액의 예정 476
    논점 72 계약해제 485
    [연습사례] (2014.8.모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사례연습Ⅱ, 314면)
    [연습사례] (2012.8.모의) 쌍무계약에서 일방당사자가 급부수령을 거절할 경우 타방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사례연습Ⅱ, 317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과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해당성 및
    금전채권 양수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성(사례연습Ⅱ, 321면)
    논점 73 채권자대위권 503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l)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패소확정판결 존재시 법원의 판결형태
    (사례연습Ⅱ, 324면)
    [연습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피고가 각 상대방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사례연습Ⅱ, 330면)
    [연습사례] (2017.8.모의) 대위통지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처분행위로 인해 생긴 항변사유의 주장제한
    (사례연습Ⅱ, 333면)
    [연습사례] 채권자대위권 행사방식 및 효과(사례연습Ⅱ, 335면)
    논점 74 채권자취소권(1)-채권자취소권 소송요건 513
    [연습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추가?변경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사례연습Ⅱ, 340면)
    [연습사례]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권리보호이익(사례연습Ⅱ, 341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제척기간 도과?수익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전득자에 대한 관계(사례연습Ⅱ, 338면)
    논점 75 채권자취소권(2)-사해행위소송 본안판단 519
    [연습사례] (2013.6.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①(사례연습Ⅱ, 343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②(사례연습Ⅱ, 350면)
    [연습사례] (2011.7.모의) 물적 담보부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사례연습Ⅱ, 365면)
    [연습사례] (2012.8.모의)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요건?대물변제 및
    부동산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사례연습Ⅱ, 368면)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및
    원상회복방법(사례연습Ⅱ, 354면)
    [연습사례] 공동저당목적 부동산(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성 해당성 판단기준(사례연습Ⅱ, 358면)
    [연습사례] (2017.10.모의)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일반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특정채권자에 대한 금전채권 양도와 사해행위성(사례연습Ⅱ, 362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선행하는 저당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및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등[추록예정]
    논점 76 채권자취소권(3)-사해행위취소 판결 효력 546
    [연습사례] (2017.10.모의)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①?지명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사례연습Ⅱ, 372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원고의 소구채권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채권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사해방지참가)를 신청할 경우 법원의 조치(사례연습Ⅱ, 840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정승계?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 588면)
    [연습사례]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②?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어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의 효력(사례연습Ⅱ, 374면)
    [연습사례] 수인의 채권자가 이시(異時)에 채무자의 동일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사례연습Ⅱ, 352면)
    논점 77 지명채권양도 554
    [연습사례] (2015.6.모의) 지명채권양도금지특약?채권양도통지권자(사례연습Ⅱ, 376면)
    [연습사례] 저당권부 채권양도에 관한 채무자의 이의유보 없는 승낙과 저당권의 부활(사례연습Ⅱ, 378면)
    [연습사례] (2017.6.모의)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의 대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례연습Ⅱ, 380면)
    [연습사례]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의 대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사례연습Ⅱ, 382면)
    [연습사례] (2014.8.모의)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계약 후 부기등기를 마친 자와 전세금반환채권 압류
    ?전부권자의 경합(사례연습Ⅱ, 385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채권양도와 압류
    ?전부경합시 법률관계(사례연습Ⅱ, 384면)
    [연습사례] (2017.10.모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1차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2차 채권양도의 효력
    (사례연습Ⅱ, 387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전부
    경합시 법률관계①(사례연습Ⅱ, 389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전부 경합시
    법률관계②(사례연습Ⅱ, 391면)
    논점 78 채무인수?이행인수 565
    [연습사례] 이행인수?화재로 인한 임차목적물의 멸실?저당권 침해(사례연습Ⅱ, 394면)
    【담보법(인적담보+물적담보)】
    논점 79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에서 절대적 효력사유?상대적 효력사유(총괄) 571
    논점 80 연대채무 572
    [연습사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 구상권?변제자대위권(사례연습Ⅱ, 402면)
    논점 81 부진정연대채무 579
    논점 82 보증채무(효력?공동보증?계속적 보증) 586
    [연습사례] (2018.6.모의) 물상보증인의 구상권?변제자대위권,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
    (저당물 제3취득자?보증인, 저당물 제3취득자?물상보증인)[추록예정]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의 변제와 구상권
    (사례연습Ⅱ, 410면)
    [연습사례] (2018.8.모의)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구상권?변제자대위권,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5호)[추록예정]
    [연습사례]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사례연습Ⅱ, 406면)
    논점 83 분할채권?불가분채권 603
    논점 84 물상대위권 610
    [연습사례] (2016.8.모의) 전세권저당권?통정허위표시?물상대위권?상계항변(사례연습Ⅱ, 416면)
    논점 85 저당권(1)-「저당권」 주요 쟁점 616
    [연습사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저당권침해에 따른 구제수단(사례연습Ⅱ, 436면)
    [연습사례] (2017.10.모의) 저당권의 추급효(사례연습Ⅱ, 441면)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사례연습Ⅱ, 423면)
    논점 86 저당권(2)-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630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 424면)
    [연습사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건물 증?개축 혹은 재?신축이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소멸에
    미치는 영향(사례연습Ⅱ, 426면)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①(사례연습Ⅱ, 580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②(사례연습Ⅱ, 583면)
    [연습사례] (2014.8.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③(사례연습Ⅱ, 586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정승계?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 588면)
    논점 87 저당권(3)-공동저당 배당순서 643
    논점 88 저당권(4)-근저당권 651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근저당권①?채권최고액의 의미(사례연습Ⅱ, 447면)
    [연습사례] 근저당권②?물상보증인의 면책적 채무인수와 근저당권의 확정(사례연습Ⅱ, 450면)
    논점 89 저당권(5)-협의의 공장저당권 656
    [연습사례] (2017.8.모의) 공장저당권?경매절차에서의 동산 선의취득과 배당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사례연습Ⅱ, 455면)
    논점 90 민사유치권 658
    [연습사례] (2014.6.모의) 공사비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사례연습Ⅱ, 457면)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①(사례연습Ⅱ, 460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②(사례연습Ⅱ, 464면)
    논점 91 특별법상 담보권 개관(가등기담보법 등) 672
    【물권법】
    논점 92 민법상 물권의 객체(물건) 691
    [연습사례] 종물이론과 종된 권리(사례연습Ⅱ, 475면)
    논점 93 집합동산양도담보 701
    [연습사례] (2012.10.모의) 집합동산양도담보(사례연습Ⅱ, 470면)
    논점 94 물권변동의 기본구조 704
    논점 95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710
    [연습사례] (2015.6.모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방법(사례연습Ⅱ, 478면)
    논점 96 말소?말소회복등기 713
    [연습사례]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①(사례연습Ⅱ, 482면)
    [연습사례] (2011.7.모의)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②(사례연습Ⅱ, 484면)
    [연습사례] 근저당권 이전시 근저당권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사례연습Ⅱ, 480면)
    [연습사례] (2017.8.모의)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③(사례연습Ⅱ, 486면)
    논점 97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720
    논점 98 중복등기 726
    논점 99 중간생략등기 730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중간생략등기(사례연습Ⅱ, 487면)
    논점100 무효등기의 유용 732
    [연습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피고가 각 상대방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사례연습Ⅱ, 330면)
    논점101 등기의 추정력 734
    논점102 동산의 선의취득 740
    [연습사례] 선의취득?동산양도담보(사례연습Ⅱ, 493면)
    논점103 부동산점유취득시효 747
    [연습사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①?주요쟁점 종합정리(사례연습Ⅱ, 498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②(사례연습Ⅱ, 514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③(사례연습Ⅱ, 519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⑤?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과 시효완성자의 구제책(사례연습Ⅱ, 524면)
    [연습사례] (2013.6.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④?부동산점유취득시효 기산일의
    법적 성격(사례연습Ⅱ, 521면)
    [연습사례] (2012.8.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①(사례연습Ⅱ, 528면)
    [연습사례] (2014.8.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②(사례연습Ⅱ, 530면)
    논점104 부동산에의 부합 776
    [연습사례] (2013.10.모의) 부합?혼화?가공-소유권유보부매매?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자에 대한 권리보호책(사례연습Ⅱ, 532면)
    논점105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81
    [연습사례] (2012.10.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①(사례연습Ⅱ, 534면)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②(사례연습Ⅱ, 540면)
    [연습사례] (2015.6.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③(사례연습Ⅱ, 544면)
    [연습사례] (2016.6.모의) 타인 토지 위에 무단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 549면)
    논점106 공동소유(1)-공유 802
    논점107 공동소유(2)-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반환청구 및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809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공유①(사례연습Ⅱ, 554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유②?공동상속인 1인이 무단으로 행한 상속재산 관리행위의 유효성 및
    타방 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사례연습Ⅱ, 557면)
    논점108 공동소유(3)-공유물분할 813
    [연습사례] (2015.8.모의) 공유물분할 후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운명(사례연습Ⅱ, 561면)
    [연습사례] (2017.8.모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명의수탁자와 제3자간 현물분할시 명의신탁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사례연습Ⅱ, 576면)
    논점109 공동소유(4)-구분소유적 공유 820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구분소유적 공유(사례연습Ⅱ, 559면)
    논점110 공동소유(5)-합유?총유 824
    논점111 공동소유(6)-공동소유와 소송형태 830
    논점112 명의신탁(1)-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경우 835
    [연습사례] (2014.8.모의) 단순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의 범위(사례연습Ⅱ, 562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제3자간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사례연습Ⅱ, 564면)
    [연습사례] (2018.6.모의) 계약명의신탁[추록예정]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명의신탁에서 악의수익자의 부당이득반환범위(사례연습Ⅱ, 570면)
    논점113 명의신탁(2)-종중?부부간 명의신탁 846
    [연습사례] (2015.8.모의) 부부간 계약명의신탁?명의신탁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 관계의 승계
    (사례연습Ⅱ, 578면)
    [연습사례] (2017.8.모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명의수탁자와 제3자간 현물분할시 명의신탁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사례연습Ⅱ, 576면)
    논점114 담보지상권 853
    논점115 전세권 854


    민법-가족법

    논점 0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868
    [연습사례] 부부 일방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법적 성격?명의신탁?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사례연습Ⅱ, 592면)
    논점 02 이해상반행위 877
    [연습사례] 이해상반행위성 판단기준?법정대리권 남용(사례연습Ⅱ, 599면)
    논점 03 대습상속 880
    [연습사례] 대습상속②?피대습자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피대습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사례연습Ⅱ, 612면)
    [연습사례] 대습상속④?상속포기와 대습상속(사례연습Ⅱ, 617면)
    [연습사례] 대습상속①?피대습자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사례연습Ⅱ, 608면)
    [연습사례] 대습상속③?피대습자인 형제자매의 배우자?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사례연습Ⅱ, 614면)
    논점 04 생명보험청구권과 상속재산성 884
    논점 05 법정상속분?특별수익자의 상속분?기여분 886
    [연습사례] 특별수익과 기여분(사례연습Ⅱ, 619면)
    논점 06 상속재산 분할 892
    [연습사례] 상속재산분할?강제인지의 소급효?상속재산 분할 후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사례연습Ⅱ, 626면)
    논점 07 상속회복청구권 901
    [연습사례] 상속회복청구권?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상속회복청구권(사례연습Ⅱ, 631면)
    논점 08 법정단순승인 908
    [연습사례] 법정단순승인(사례연습Ⅱ, 634면)
    논점 09 한정승인 910
    [연습사례] 한정승인과 상속부동산의 강제경매서 배당순서(사례연습Ⅱ, 636면)
    논점 10 유류분 916
    [연습사례] (2015.10.모의) 유류분반환청구권①(사례연습Ⅱ, 644면)
    [연습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②(사례연습Ⅱ, 647면)
    [연습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④(사례연습Ⅱ, 652면)
    [연습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③(사례연습Ⅱ, 650면)


    민사소송법

    논점 01 국제재판관할권 930
    논점 02 토지관할?사물관할 935
    [연습사례] (2016.10.모의) 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사례연습Ⅱ, 658면)
    논점 03 합의관할?변론관할 943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합의관할의 종류와 승계(사례연습Ⅱ, 660면)
    논점 04 소송의 이송 947
    [연습사례] (2017.6.모의) 객관적 병합과 관련재판적, 공동소송과 관련재판적, 관할위반과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사례연습Ⅱ, 656면)
    [연습사례] 관할이송의 구속력(사례연습Ⅱ, 662면)
    논점 05 「법관 제척?기피?회피」 주요 쟁점 951
    [연습사례] (2016.10.모의) 법관의 제척?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사례연습Ⅱ, 663면)
    논점 06 사자(死者)가 당사자가 된 소송 953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사자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을 피고로 바꾸는 방법 및 사자가 피고인 판결의 효력(사례연습Ⅱ, 664면)
    [연습사례] (2018.6.모의) 채무자 사망 후 1순위 상속권자를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나중에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 실제 상속인을 상대로 피고경정신청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발생시기[추록예정]
    [연습사례] 민법 제170조①?사자(死者)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한 후 재차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멸시효중단효(사례연습Ⅱ, 115면)
    논점 07 당사자적격-제3자 소송담당(법정소송담당) 959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당사자적격?제3자소송담당(사례연습Ⅱ, 666면)
    논점 08 「소송대리인」 주요 쟁점 961
    논점 09 주주총회결의 하자관련 소송(판례) 968
    논점 10 「소의 이익」 주요 쟁점 972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저당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사례연습Ⅱ, 670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대상 및 확인의 이익(사례연습Ⅱ, 672면)
    논점 11 소송물(대법원 입장정리) 984
    [연습사례] (2018.6.모의) 소송물이론?선택적 병합청구시 법원심판형태 등[추록예정]
    논점 12 중복소송 992
    [연습사례] (2016.8.모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후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례연습Ⅱ, 681면)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사례연습Ⅱ, 674면)
    [연습사례] (2012.8.모의) 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가 별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문제(사례연습Ⅱ, 679면)
    [연습사례] (2018.6.모의) 일부청구 소송계속 중 제기된 잔부청구의 중복제소 해당성[추록예정]
    논점 13 소송절차상 형성권 행사와 사법상 효력발생(소송상 형성권 행사의 법적 성격) 999
    [연습사례] (2016.8.모의) 소송절차상 형성권 행사와 사법상 효력 발생(사례연습Ⅱ, 686면)
    논점 14 「소송행위론」 주요 쟁점 1001
    [연습사례] (2015.8.모의) 소취하합의 법적 성질 및 합의 준수시 법원의 조치?쌍불취하(사례연습Ⅱ, 688면)
    [연습사례] (2017.6.모의) 조건부 소취하합의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사례연습Ⅱ, 691면)
    논점 15 처분권주의(심판의 대상과 범위) 1006
    [연습사례] (2014.6.모의) 동기불법?저당권말소등기와 불법원인급여?피담보채무가 잔존하는
    근저당권등기말소소구에 대해 선이행판결을 할 수 있기 위한 요건(사례연습Ⅱ, 692면)
    논점 16 변론주의 1013
    [연습사례] (2016.6.모의) 변론주의와 주요사실(사례연습Ⅱ, 696면)
    [연습사례] (2014.8.모의) 변론주의의 보완?석명권 행사의 한계(사례연습Ⅱ, 698면)
    논점 17 당사자 기일해태의 효과 1026
    [연습사례] (2014.10.모의) 당사자쌍방의 불출석(사례연습Ⅱ, 699면)
    논점 18 불변기간과 통상기간 1031
    논점 19 송달 1035
    논점 20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법률관계 1047
    [연습사례] (2016.6.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사례연습Ⅱ, 7 01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②?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사례연습Ⅱ, 705면)
    논점 21 재판상 자백?의제자백?권리자백 1056
    [연습사례] (2017.8.모의) 선행자백?재판상 자백의 철회(사례연습Ⅱ, 711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구하면서 청구권에 가압류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한 경우 무변론판결의 형태(사례연습Ⅱ, 683면)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의제자백?객관적 입증책임?처분권주의(사례연습Ⅱ, 708면)
    [연습사례] (2014.6.모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사례연습Ⅱ, 714면)
    논점 22 서증 1063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①(사례연습Ⅱ, 716면)
    [연습사례] (2011.7.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②(사례연습Ⅱ, 718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③(사례연습Ⅱ, 721면)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④(사례연습Ⅱ, 723면)
    논점 23 증명책임(주요 판례정리) 1079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보증채무의 부종성?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공시송달과 주장?증명책임(사례연습Ⅱ, 7 26면)
    논점 24 소취하 1083
    [연습사례] (2014.6.모의) 부대항소와 항소이익?소취하와 재소금지(사례연습Ⅱ, 780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소취하 철회 및 취소(사례연습Ⅱ, 783면)
    [연습사례] (2017.6.모의) 소취하 무효?취소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사례연습Ⅱ, 786면)
    논점 25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제소전 화해)?조정?중재 1091
    [연습사례] (2018.8.모의)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 및 화해조서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소송상 화해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추록예정]
    논점 26 소송종료선언 1100
    논점 27 청구에 대한 일부판단이 누락된 경우 당사자의 구제책 1102
    [연습사례] (2011.7.모의)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재판누락과 구제수단(사례연습Ⅱ, 730면)
    논점 28 가집행선고 1105
    논점 29 판결확정시기 1111
    [연습사례] (2013.8.모의) 판결확정시기(사례연습Ⅱ, 735면)
    논점 30 판결의 편취와 소송법상 구제책 1113
    [연습사례] (2013.10.모의) 판결편취① (사례연습Ⅱ, 740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판결편취② (사례연습Ⅱ, 742면)
    논점 31 기판력 1115
    [연습사례] (2015.8.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①(사례연습Ⅱ, 744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②(사례연습Ⅱ, 747면)
    [연습사례] (2014.8.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①?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과 차단효(사례연습Ⅱ, 749면)
    [연습사례] (2017.6.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②?사실심변론종결 이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
    (사례연습Ⅱ, 752면)
    [연습사례] 기판력의 시적 범위③?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사례연습Ⅱ, 754면)
    [연습사례] (2018.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④?전소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했던 증거방법을
    새로이 발견하여 후소에서 제출한 경우 기판력의 차단효 적용 등[추록예정]
    [연습사례] (2016.8.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사례연습Ⅱ, 758면)
    [연습사례] (2013.6.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②?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사례연습Ⅱ, 760면)
    [연습사례] (2015.6.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③?상계항변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사례연습Ⅱ, 761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①?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사례연습Ⅱ, 764면)
    [연습사례] (2016.8.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②?토지소유주가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건물철거승소판결
    받은 후 건물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사례연습Ⅱ, 766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③?차단효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사례연습Ⅱ, 768면)
    [연습사례] (2011.7.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④(사례연습Ⅱ, 770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⑤?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가 종전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할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사례연습Ⅱ, 774면)
    [연습사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⑥?기판력이 확장적용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실체법상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사례연습Ⅱ, 776면)
    논점 32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135
    [연습사례] (2016.6.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④?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사례연습Ⅱ, 756면)
    논점 33 청구병합 1137
    [연습사례] (2016.10.모의) 백미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 병합(사례연습Ⅱ, 790면)
    [연습사례] (2014.6.모의) 예비적 청구인용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심판대상 범위 및 판결형태
    (사례연습Ⅱ, 792면)
    [연습사례] (2016.6.모의) 부진정예비적 병합(사례연습Ⅱ, 794면)
    논점 34 청구취지변경 1149
    논점 35 반소 1153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반소 적법성?상계항변과 중복제소(사례연습Ⅱ, 798면)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민법 제104조 적용범위?의사무능력?반소 적법성(사례연습Ⅱ, 800면)
    논점 36 공동소송 1159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통상공동소송①?공동소송의 종류 결정기준?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사례연습Ⅱ, 804면)
    [연습사례] (2013.8.모의) 통상공동소송②?부진정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형태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사례연습Ⅱ, 810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통상공동소송③?주채무자와 연대보증채무자를 상대로 한 백미인도청구소송과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사례연습Ⅱ, 813면)
    [연습사례] (2012.8.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①?조합?종중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우(사례연습Ⅱ, 816면)
    [연습사례] (2013.6.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②?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의 형태?고유필수적공동소송인 1인이
    단독으로 한 소취하의 효력(사례연습Ⅱ, 822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필수적 공동소송③?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사례연습Ⅱ, 824면)
    논점 37 선정당사자 1171
    논점 38 보조참가?소송고지 1176
    [연습사례] (2013.10.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①(사례연습Ⅱ, 827면)
    [연습사례] (2015.8.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②(사례연습Ⅱ, 829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채권자?보증인 보증금청구 소송에 주채무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참가적 효력의 범위 등[추록예정]
    [연습사례] (2017.6.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①?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시 항소기간 기산일
    (사례연습Ⅱ, 831면)
    [연습사례] (2017.6.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②?피보조참가인의 선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사례연습Ⅱ, 832면)
    [연습사례] (2012.10.모의)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사례연습Ⅱ, 836면)
    논점 39 공동소송참가 1194
    논점 40 독립당사자참가 1196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사례연습Ⅱ, 840면)
    [연습사례] (2017.8.모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상소불가분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사례연습Ⅱ, 843면)
    [연습사례] (2018.6.모의) 독립당사자참가와 상소불가분의 원칙, 항소심 심판범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추록예정]
    논점 41 피고경정 1206
    [연습사례] (2014.10.모의) 피고경정의 요건?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사례연습Ⅱ, 847면)
    논점 42 소송승계-당연승계?특정승계 1208
    [연습사례] (2014.10.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의 참가승계신청의 적법성?종전 당사자의 소송탈퇴
    (사례연습Ⅱ, 850면)
    [연습사례] (2017.10.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및 승계사실이
    없을 경우 법원의 판단(사례연습Ⅱ, 851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계쟁물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사례연습Ⅱ, 852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참가승계의 적법성(사례연습Ⅱ, 853면)
    논점 43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1215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
    (사례연습Ⅱ, 854면)
    [연습사례] (2014.6.모의) 건물철거 소송 중 피고인 건물소유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자를 당해 소송의
    피고로 추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 857면)
    [연습사례] (2015.6.모의) 건물소유권자가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당해
    건물을 전대한 자가 생겼을 때 그 자를 소송절차에 끌어올 수 있는 방법(사례연습Ⅱ, 860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제3자를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경우(사례연습Ⅱ, 862면)
    [연습사례] (2013.6.모의) 소송계속 중 소구채권(금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사례연습Ⅱ, 865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 소송절차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받은 자가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방법(사례연습Ⅱ, 868면)
    논점 44 「상소심」 주요 쟁점 1216
    [연습사례] (2014.8.모의) 일부청구와 과실상계?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사례연습Ⅱ, 872면)
    [연습사례] (2016.6.모의)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자의 항소이익(사례연습Ⅱ, 875면)
    [연습사례] (2018.6.모의) 전부승소한 원고의 상소이익, 전부패소한 피고가 항소제기 후 청구취지 확장
    가능여부 등[추록예정]
    [연습사례] (2012.10.모의)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통상공동소송(사례연습Ⅱ, 878면)
    [연습사례] (2017.8.모의) 상소불가분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원칙?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
    (사례연습Ⅱ, 880면)

    민사집행법

    논점 01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압류?추심명령 및 압류?전부명령) 1238
    논점 02 가압류와 가처분(절차를 중심으로) 1246
    논점 03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 1251
    논점 04 절차 상호간의 관계 1260
    논점 05 부동산?금전채권?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과 관련된 실체법적 주요논점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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