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서 민사집행법
저자 : 전병서
출판사 : 박영사
출판일 : 2019-03-05(2월20일)
페이지 : 658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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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본서는 민사집행(보전처분 포함)에 관한 종전 파일럿 버전의 『민사집행법』을 바탕으로 하여 그로부터 좀더 완성도를 높인 체계서이자, 새로운 다음(new & next) 세대의 학습자를 위한 민사집행법 교과서이다. 

    민사집행법은 상당히 기술적이고 난해한 내용의 법으로 이해하기에 쉽지 않다. 그리하여 집행절차 전체를 의식하면서, 해당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였다. 조문을 제시하기도 하고, 절차에 관한 흐름도, 구체적 예, 일람표, 서식 등을 되도록 많이 이용하여 절차의 전체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꾸몄다.

    실무상은 물론이고 이론상으로도 중요성이 크지만,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민사집행에 관하여 본서 『민사집행법』이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본인으로서는 큰 기쁨이라고 할 것이다.

    본서를 출간함으로써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도산법 등 민사절차법에 관한 체계서 시리즈를 완결하고자 하는 본인과의 약속을 형식적 의미에서는 지킨 셈이 되었다고 중간점검을 할 수 있다.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판례 등을 통하여 확인하면서 그에 대한 견해를 나타내고, 잠복하고 있는 장래의 과제를 발굴하여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그에 대한 시사점을 반영하는 등 앞으로 본서의 내용을 충실히 하여 본서가 완성도를 갖춘 체계서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의미에서도 민사절차법 시리즈의 완결이 되도록 진력할 것을 다짐한다.

    본서 파일럿 버전의 저술 당시 가르침과 감수를 통하여 본인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신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님(당시 연세대 교수), 손흥수 변호사님(당시 천안지원 부장판사), 송달룡 변호사님, 그리고 파일럿 버전을 읽고 교정의 도움을 준 정유경 변호사, 홍사빈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

    또한 본서 출간에 있어서 기획 단계부터 도움을 준 박영사의 조성호 출판기획이사 및 편집을 맡아준 정수정 씨 등 주위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 목 차 ]

    제1편  서    론

    제1장  총    설/3

    Ⅰ. 민사집행의 의의 3

    1. 민사집행의 필요성 3

    2. 판결절차, 집행절차, 보전절차의 유기적 관계 4

    Ⅱ. 민사집행법 5

    1. 민사집행법의 제정 5

    2. 민사집행법의 구조 7

    3. 민사소송법의 준용 9

    4. 민사집행법의 이상 및 신의성실의 원칙 10

    Ⅲ. 민사집행의 종류 11

    1. 강제집행 11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11

    3. 형식적 경매(현금화를 위한 경매) 12

    4. 보전처분 12

    Ⅳ. 민사집행 관련․유사 절차 12

    1. 도산절차 13

    2. 체납처분절차 13

    3. 가사소송법상의 권리실현절차 14

    Ⅴ. 민사집행절차 개선을 위한 약간의 제안 21

    1. 집행 ADR 21

    2. 집행형태의 다양화 22

    3. 소액채권집행의 특례 22

    4. 민간경매제도 23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24

    Ⅰ. 집행기관 24

    1. 집행관 25

    2. 집행법원 26

    3. 제1심법원 27

    4. 그 밖의 집행기관 28

    Ⅱ. 집행당사자 등 29

    1. 집행당사자 29

    2. 대리인 31

    3. 이해관계자 32

    제3장  절차에 관한 총칙/33

    Ⅰ. 신청의 통칙 33

    1. 신청주의 33

    2. 서면주의 33

    Ⅱ. 송  달 34

    Ⅲ.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 35

    Ⅳ. 집행비용의 예납 36

    Ⅴ. 담보제공․공탁법원 37

    Ⅵ. 전속관할 37

    제2편  강제집행

    제2-1편  강제집행 총론

    제1장  총    설/42

    Ⅰ. 집행채권 42

    Ⅱ. 강제집행의 방법 내지는 형태 42

    1. 집행의 효력에 의한 구별 42

    2. 집행의 방법에 의한 구별 43

    Ⅲ. 책임재산 45

    1. 의  의 45

    2. 책임재산의 범위 46

    3. 유한책임 48

    4. 압류금지재산 48

    5. 재산명시절차 등 48

    Ⅳ. 집행당사자적격 48

    1. 의  의 48

    2.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49

    3. 제3자의 집행담당 49

    4.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51

    5. 집행개시 뒤 당사자의 사망 52

    Ⅴ. 강제집행을 위한 요건의 규율 54

    1. 권리의 판단기관과 집행기관 분리 54

    2. 소송요건 및 집행요건 54

    3. 집행장애사유 56

    제2장  강제집행의 요건/57

    Ⅰ. 집행권원 57

    1. 의  의 58

    2. 각종의 집행권원 58

    3.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 70

    Ⅱ. 집행문 71

    1. 의  의 71

    2. 집행문의 필요성과 그 예외 71

    3. 집행문의 종류 72

    4. 집행문부여절차 83

    5. 집행문부여와 구제절차 86

    제3장  강제집행의 진행/100

    Ⅰ.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100

    1. 적극적 요건 101

    2. 소극적 요건 - 집행장애 108

    Ⅱ.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110

    1. 집행의 정지 110

    2. 집행의 취소 118

    Ⅲ. 강제집행의 종료와 집행비용 121

    1. 강제집행의 종료 121

    2. 집행비용 122

    제4장  강제집행에서의 구제/125

    Ⅰ.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 126

    1. 즉시항고 126

    2.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31

    3.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35

    Ⅱ.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 135

    1.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135

    2. 제3자이의의 소 159

    제2-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178

    Ⅰ. 개  관 178

    Ⅱ. 금전집행의 구조 179

    1. 제1단계 - 압류 179

    2. 제2단계 – 현금화(=환가) 180

    3. 제3단계 – 만족(=배당) 180

    Ⅲ. 금전집행의 경합(채권자의 경합) 181

    1. 우선주의와 평등주의  181

    2. 공동압류, 이중압류 및 배당요구 182

    제2장  집행보조절차/184

    Ⅰ. 개  관 184

    Ⅱ. 재산명시절차 185

    1. 의  의 186

    2. 신청자 186

    3. 신청요건 187

    4. 심리 및 재판 189

    5.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190

    6. 재산목록정정제도 190

    7. 재산명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 및 벌칙 191

    8.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 191

    Ⅲ. 재산조회제도 192

    1. 의  의 192

    2. 신청요건 192

    3. 신청절차 193

    4. 조회실시 194

    5. 조회의 결과 194

    Ⅳ.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194

    1. 의  의 195

    2. 등재신청의 요건 195

    3. 등재신청의 절차 195

    4. 신청에 대한 재판 196

    5. 등재의 말소 196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198

    Ⅰ. 개  관 198

    1. 집행의 대상 198

    2. 집행의 방법 201

    3. 집행기관 203

    4. 매각방법 203

    Ⅱ. 강제경매 204

    1. 의  의 204

    2. 경매의 신청 208

    3. 경매의 개시결정 및 압류 211

    4. 경매(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222

    5. 공동집행(채권자의 경합) 224

    6. 매각의 준비 227

    7. 매각조건의 결정 237

    8. 매각절차 251

    9. 배당절차 282

    10. 경매신청의 취하 318

    Ⅲ. 강제관리 320

    1. 의  의 320

    2. 개  시 321

    3. 관리인의 선임과 권한 323

    4. 배당절차 323

    5. 강제관리의 취소 324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325

    Ⅰ. 개  관 325

    Ⅱ. 선박에 대한 집행 325

    1. 의   의 325

    2. 선박의 억류 326

    3. 경매신청 327

    4. 압  류 329

    5. 감수․보존처분 329

    6. 현금화와 배당 330

    Ⅱ.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에 대한 집행 331

    제5장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332

    Ⅰ. 개  관 332

    1. 동산집행의 의의 332

    2. 유체동산집행의 의의 333

    Ⅱ. 압  류 334

    1. 집행의 신청 335

    2. 압류의 방법 335

    3. 압류물의 보관 338

    4. 압류의 효력 339

    5. 압류의 제한과 압류금지물건 341

    6. 압류물의 보존 345

    7. 채권자의 경합 346

    Ⅲ. 현금화 348

    1. 압류물의 매각 348

    2. 특별한 현금화 방법 349

    3. 매각의 효과 350

    Ⅳ. 배당(만족) 등 350

    1.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350

    2. 배당의 실시 350

    제6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352

    Ⅰ. 개  관 352

    Ⅱ.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354

    1. 압  류 354

    2. 현금화 384

    3. 배  당 411

    Ⅲ.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412

    1. 개  관 412

    2.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413

    3.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416

    4. 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경량항공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에 대한 집행 420

    Ⅳ.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421

    1. 의  의 421

    2. 집행절차 422

    3.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422

    제2-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424

    제2장  물건의 인도집행/426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426

    1. 의  의 426

    2. 집행기관 427

    3. 집행절차 427

    Ⅱ. 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429

    1. 의  의 429

    2. 인  도 429

    3. 집행절차 430

    4. 목적부동산 내의 동산의 처리 431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432

    제3장  작위․부작위․의사표시의 집행/434

    Ⅰ. 개  관 434

    Ⅱ. 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강제집행 435

    1.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436

    2.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441

    Ⅲ.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강제집행 444

    1. 의  의 444

    2. 집행방법의 형태 445

    3. 집행절차 446

    4. 추상적 부작위를 명하는 판결의 강제집행 447

    Ⅳ.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447

    제3편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장  총    설/453

    제2장  담보권 실행절차/456

    Ⅰ.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456

    1. 의  의 456

    2. 절  차 457

    Ⅱ. 유체동산담보권의 실행 471

    1. 의  의 471

    2. 절  차 471

    Ⅲ.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473

    1. 의  의 473

    2. 실행절차 473

    제3장  형식적 경매/477

    Ⅰ. 개  관 477

    Ⅱ. 유치권에 의한 경매 478

    1. 의  의 478

    2. 절  차 479

    3. 인수주의의 적용 여부 480

    Ⅲ. (좁은 의미의) 형식적 경매 481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총    설/485

    Ⅰ. 개  관 485

    1. 보전처분의 의의 485

    2. 보전처분의 3유형 486

    3. 특수한 보전처분 489

    4. 보전처분의 특질 492

    Ⅱ. 보전처분의 절차 구조 494

    1. 보전명령에 관한 절차 495

    2. 보전집행에 관한 절차 510

    제2장  가 압 류/515

    Ⅰ. 의  의 515

    Ⅱ. 가압류신청의 요건(=발령요건) 517

    1. 피보전권리 518

    2. 보전의 필요성 519

    Ⅲ. 가압류의 신청 521

    1. 관  할 521

    2. 신청서의 기재사항 523

    3. 가압류의 목적물과 그 특정 527

    4. 신청의 대위 529

    5. 신청의 효과 529

    6. 제3채무자 진술의 신청 535

    7. 신청의 취하 536

    Ⅳ. 신청의 심리 536

    1. 심리의 방식 537

    2. 소명․증명책임 538

    3. 일반 민사소송절차의 준용 539

    Ⅴ. 신청에 대한 재판 539

    1. 결정에 의한 재판 539

    2. 각하․기각 540

    3. 가압류명령 540

    4. 가압류재판의 효력 544

    5. 가압류의 유용 544

    Ⅵ. 가압류재판에 대한 구제 545

    1. 의  의 545

    2. 즉시항고 546

    3. 이의신청 548

    4. 취소신청 556

    Ⅶ. 가압류의 집행 565

    1. 의  의 565

    2. 가압류집행의 방법 566

    3. 가압류집행의 효력 571

    4. 집행의 정지․취소 582

    5. 본집행으로의 이전(=이행) 587

    제3장  가 처 분/590

    Ⅰ. 의  의 590

    Ⅱ. 가처분의 신청요건(=발령 요건) 593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593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596

    Ⅲ. 신청절차 597

    1. 관  할 598

    2. 신  청 598

    3. 심  리 599

    4. 소송상 화해 600

    Ⅳ. 신청에 대한 재판 600

    1. 가처분의 방법 601

    2. 해방공탁금의 표시 603

    3. 가처분의 전형적 예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604

    4.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611

    Ⅴ. 가처분재판에 대한 구제 617

    1. 가처분신청이 배척된 경우 618

    2. 가처분명령이 있은 경우 618

    3.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619

    4. 가처분의 이의․취소신청과 집행정지 등 620

    5. 가처분명령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재판 621

    Ⅵ. 가처분의 집행 622

    1. 의  의 622

    2. 가처분집행의 방법 624

    3. 가처분집행의 효력 630

    4. 집행의 정지․취소 636

    5. 본집행으로의 이전 638

    판례색인 639

    사항색인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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