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저자 : 이주원
출판사 : 박영사
출판일 : 2019-09-10
페이지 : 691
판형 : 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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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형사소송법. 학창시절 학교에서 그 역사를 배웠다. 오로지 역사만 배웠다. 다시 학교로 돌아와 ‘높고 고운’(高麗) 이곳에서 공부한 지 만 11년이 흘렀다. 오래된 일이지만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했던 기간은 꼭 10년이었다. 시간이 다는 아니나 이제 그 형사소송법을 일단 책으로 낼 때도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해 1월 16일 우연한 계기로 박영사를 만났고 고맙게도 그 기회가 내게 왔다. 생각이 형태를 갖추던 그 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며 한계에 직면하고 다시 새롭게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시작의 또다른 준비를 위해, 새 책을 내기로 했다. 그리고 시험 보듯 집중했다. 쉼 없이 애썼다. 여느 때와는 달리 더디었다. 피치 못할 여러 어려움은, 부족함에 안타까움을 한층 더하였다. “이들 고난에 이번 고난이 추가될 테면 되라지요.” 인고의 나날이었다. 반성의 시간이었다. 때로는 가슴 설렌 순간이기도 했다. 끝까지 견디었다. 드디어 12월 3일 7시 마침내 일단락을 짓는다. 책이란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에 가까운 것이라는 말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는 살린 셈이 되는가. 돌이켜보니 이번 일들도 이제는 추억이 되고 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형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재 목적으로 저술하였다. 따라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학생들의 희망사항이다. ‘이 책만으로도 충분하다, 현재 우리 형사소송의 전모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그 바람과 열망을 잊지 않았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하는 것만 추렸고,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서술이 되도록 노력했다. 장차 진정 법률가로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짧은 식견이나마 정성껏 서술했다. 몇 가지 양해사항이 있다.

     

    첫째, 쉽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 중요한 사항은 적극 도표화했다. 중복 설명한 부분도 일부 있다. 읽고 나서 반추하면 결국은, 일목요연한 이해로 핵심내용의 파악이 아주 쉽고, ‘생각보다 양이 적네’라고 느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둘째, 학생들의 희망사항을 적극 반영하고자 판례의 정확한 소개에 비중을 두었고, 가급적 판례의 원문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시도했다. 큰따옴표로 원문 그대로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때로는 끊어 읽기, 핵심추출, 술어축약 등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약간 다듬었다. 상세한 내용은 원문을 정확하게 확인하면 좋을 것이다. 최신의 판례(2019년 2월 1일자 판례공보 제555호)까지 반영하였다. 단, 판례라고 해서 진리인 것은 아니라는 점만큼은 꼭 유념했으면 한다. 한편, 학설은 개설서임을 감안하여 개요 정도만 소개했고 문헌의 인용표시도 과감히 생략했다. 독자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증거법 분야는 ‘실무가’도 염두에 두었다. 복잡다기한 증거법의 실무적 쟁점들을 망라하고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특히 전문법칙 약 85쪽). 대신 학생들을 위해서 그 부분은 작은 글씨로 구별하였다. 큰 글씨가 주된 내용이고, 작은 글씨?각주는 참고용이다. 전문서류의 핵심은 그 중간 부분의 도표(‘전문예외의 재구조화’ 등)에 모두 들어 있다.

     

    넷째, 제5편 중 ‘상소통칙(제1장 제1절) 이외의 부분’은 통상 정규수업에서 1주(3시간)에 강의하지만, 책에서는 결코 가볍게 지나갈 일만은 아니어서 공을 들여 90쪽 정도로 상술하였다(상소각칙 26쪽, 특별절차등 65쪽). 학습 부담을 염려하여, 학생들은 그 ‘목차’, ‘본문의 강조부분’과 ‘도표’만 읽어보아도 되게끔 배려했다. 원래 전체 분량을 600쪽 정도로 생각했는데 약 10% 증가했다(총 668쪽). 

     

    외람되지만 사사로이는 직업적 삶의 일부라고도 말하고픈 이 책은 이제 저자의 손을 떠난다. 거듭 다듬었으나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다.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흘러 더욱 발전된 모습을 기약하고 기대한다. 내내 오늘도 어디에선가 햇살은 따스하고 바람은 여전히 싱그럽기를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빛을 볼 수 있게 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을 기획하고 출판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 편집과 교정작업을 맡아 수고해 주신 정수정 선생님, 그리고 디자인과 출간에 애써 주신 박영사의 모든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박영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형사소송법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노력을 담는다. 새해 독자 여러분께 큰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 

     

    [목   차]

     

    제1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2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초와 임의수사

    제2장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제3장 수사의 종결

     

    제3편 공소와 심판대상

    제1장 공소의 제기

    제2장 심판의 대상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상소와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및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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