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Bestlo 기출사례 경찰행정법
저자 : 유시완
출판사 : 네오고시뱅크
출판일 : 2019-03-20
페이지 : 260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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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1. 기출문제 학습의 중요성
    기출문제는 앞으로의 시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지침서이자 안내서라고 할 수 있 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될 문제를 예상할 수 있으며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학습해 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대부분의 수험생이 알고 있지만 기출문제를 학습하였다고 모두 고득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기출문 제를 제대로 학습하지 않고 문제만 확인하고 해설을 읽어 보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기출문제 학습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면 출제자의 의도 파악, 논점추출, 해당 논점 의 내용정리는 필수이고 이와 더불어 실전을 염두에 두고 제한된 시간 안에 각 목차 내지 논점별로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어떤 논리전개를 통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지를 고민하고 실제로 작성해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2. 본서의 특징
    본서는 그간 출제되었던 경감승진시험 경찰행정법 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경찰간부채용시 험 및 해양경찰간부시험에 출제되었던 행정법 문제까지의 기출문제를 주요 논점별로 배치 하여 관련된 테마를 묶어서 학습하기 용이하도록 배치하였으며, 그리고 실전답안작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해설의 분량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적용과 암기의 용이성을 위하여 같은 논점의 경우 비슷한 목차와 문장으로 구성하려고 하였다.


    3. 본서의 활용방법
    첫째, 교재의 해설을 바로 읽지 말고 교재상의 기출문제를 실전문제라고 생각하고 답안을 작성한 후 교재를 보면서 목차구성이나 논리전개 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방식 으로 학습해야 한다. 이 때 답안 전부를 작성하기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세부목차 정도까 지는 직접 작성해 보아야 한다.


    둘째, 교재상의 기출문제를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공통된 논점별로 그 리고 유사한 사실관계별로 묶어서 공부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송의 적법요건(소송요건)이 쟁점이 되는 경우(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등), 처분의 위법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주로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 경찰권발동의 가능성과 한계가 쟁점이 되는 경우 등 논점별로 묶어서 학습하거나 운전면허 관련사례, 부관 관련사례, 대집행 관련사례, 경찰권발동 관련사례 등 유사한 사실관계별로 묶어서 학습하면 좋을 것이다.

     

     

    4. 맺음말
    자신을 신뢰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흔들리지 말고 마 음을 굳건히 하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모자란 부분을 파악하고 철저히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합격에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합격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   차]

     

    경찰행정법 총론 
     
    Part 1  행정법의 기초이론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 
     | 기출 1 |  2012년 경찰간부· · · · 8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철회의 근거 및 제한/부당결부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 기출 2 |  2012년 해양경찰간부· · · 18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비례의 원칙 
     | 기출 3 |  2013년 해양경찰간부· · · 26  
     특별권력관계와 판단여지/필요적 행정심판전치 
     | 기출 4 |  2014년 경감승진· · 34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위법확인소송/정보공개청구권 
     | 기출 5 |  2016년 경찰간부· · 44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위법확인소송/정보공개청구권 
    Part 2  행정행위와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기출 6 |  2013년 경찰간부· · 54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부관의 성립과 한계/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 기출 7 |  2009년 경찰간부· · 62  
     구성요건적 효력/민사법원의 선결문제/형사법원의 선결문제 
     | 기출 8 |  2009년 해양경찰간부· · 68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행정지도의 한계/행정지도의 권리구제방법 
     | 기출 9 |  2013년 경감승진· · · 76   
     무효와 취소의 구별/형사법원의 선결문제/절차상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Part 3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 기출 10 |  2014년 경찰간부· 84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여부/하자의 치유 
     | 기출 11 |  2015년 해양경찰간부· · 92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절차/하자의 치유/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기출 12 |  2006년 경감승진98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비례의 원칙/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기출 13 |  2009년 경감승진· 106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하자의 치유/하자의 승계 
    Part 4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기출 14 |  2016년 해양경찰간부· 116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행정조사와 영장주의/행정조사의 한계 
     | 기출 15 |  2019년 경찰간부122   
     대집행 계고의 법적 성질과 대상적격/계고의 적법 여부/하자의 승계/민사법원의 선결문제 
     
    경찰행정법 각론 
     
    Part 5  행정상 손해전보 
     | 기출 16 |  2015년 경찰간부· · · 132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 기출 17 |  2019년 해양경찰간부· · 140  
     즉시강제의 법적 성격/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경과실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 기출 18 |  2012년 경감승진· · · 148  
     영조물책임/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자 
     | 기출 19 |  2017년 경찰간부· · · · 156  
     영조물책임/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자 
     | 기출 20 |  2011년 경찰간부· · · 164  
     영조물책임/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자 
    Part 6  행정쟁송 
     | 기출 21 |  2008년 경감승진· · · 174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협의의 소의 이익/제3자 경찰책임 
     | 기출 22 |  2017년 경감승진· · · 182  
     취소소송의 대상적격/협의의 소의 이익/하자의 승계/직접강제 
     | 기출 23 |  2019년 경감승진· · · 19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간접강제/취소판결의 기속력 
     | 기출 24 |  2014년 해양경찰간부· 200  
     거부처분취소판결과 간접강제/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  
    | 기출 25 |   2011년 경감승진· 208  
    경찰권발동의 한계/경찰권발동과 일반적 수권조항/부작위와 국가배상청구권 
     | 기출 26 |   2010년 경찰간부· 218  
     경찰권 발동의 근거/경찰비례의 원칙 
     | 기출 27 |   2015년 경감승진· 224  
     경찰비례의 원칙/경찰책임의 원칙/제3자의 경찰책임 
     | 기출 28 |  2018년 경찰간부· · 230   
     경찰책임/제3자의 경찰책임/특별권력관계 
     | 기출 29 |  2010년 경감승진· · 240  
     경찰책임의 원칙/제3자 경찰책임/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 
     | 기출 30 |  2016년 경감승진· · 250  
     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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