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변시변모 사례형 기출 완벽압축
저자 : 정연석
출판사 : 북앤코
출판일 : 2019-05-10
페이지 : 문제233+해설249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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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내년도 변호사시험은 기출문제에서만 출제될까?

    ‘기출문제 해설서’를 펴내면서 무슨 소리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사례형에 한정하여, 내년도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는 기존의 사례형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및 법전협 모의시험(이하 ‘변모’) 기출문제 중에서만 출제될까요?
    이 질문이 가볍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많은 변시 수험생들 사이에서 ‘변시·변모 기출문제만 돌리면 합격에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고, 학원 강사, 로스쿨 교수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변호사시험의 역사도 제법 되어 변시와 변모를 합치면 현재까지 8년 동안  합계 29회분, 점수로 환산하면 무려 7,250점 분량의 민사법 문제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년도 변호사시험은 변시·변모 기출문제에서만 출제될까요? 조금 물러서서, 변시·변모 기출문제만  ‘확실하게’ 반복하면 내년도 변호사시험은 안정적인 합격으로 이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무부장관이 실시하여 대한민국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험이 ‘변호사시험’입니다. 출제자는 10년 이상  법조계에 몸담아온 판사·변호사·검사, 오랜 세월 학계에서 전공법학을 연구해온 교수인데, 이들이 후배 법조인이나  법률가를 선별하는 시험을 2주 동안 합숙, 출제하면서 ‘얘들이 기출문제는 다 외웠나’라는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수십 년간 처리해오고 연구해온 방대한 법학 및 법 실무의 논리적 심오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용할 줄 아는 사람을 뽑으려 할 것인지, 이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물론 시험의 속성상 ‘판례암기’는 부득이 포함되는  요소지만, 절대로 거기에 그친 적은 없습니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은 반세기 넘도록 단 한번도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암기시험으로 전락시키거나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출제되어 논란이 되거나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은 적은 있을지언정.

    둘째, 그동안 ‘기출문제 쟁점분석표’는 매회 그 칸이 적든 많든 새로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 연대채무, 압류경합·전부명령과 시효중단”, “종중 대표권의 법적 성질과 직권조사사항 여부”,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 각 제8회 및 제6회 변시에 첫 등장하기까지 수년간 변시·변모 사례형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던 쟁점들입니다. 2016년과 2018년 당시 제가 이들이 가장 유력한 예상문제라고 강의에서 언급할 때에도 기출문제 중심으로만 공부한 수강생들이 의아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변호사시험은 언제나 ‘첫 등장’을 다수 품고 있습니다.

    셋째, 비슷한 이야기지만, 무려 7,250점의 분량이 기출문제로 쌓인 2019년 현재, 아직까지도 변시·변모에 거의 출제되지 않은 쟁점들 중 내년도 변시에 매우 유력하게 예상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강의에서는 유독 “한 번도 기출된 적이 없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판례가 많습니다. 
    이들은 매년 새로운 칸을 형성해왔고, 단언컨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칸을 형성할 쟁점들입니다.

    넷째, 설령 변시나 변모 기출문제 중에서 동일한 쟁점이 출제되더라도 사안이나 출제방식을 크게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시험에서 기존의 기출문제와 동일한 쟁점을 동일한 방식으로 출제한 적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섯째, 시험 출제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최신판례와 최신 개정법령은 개념상 ‘기출’될 수 없습니다. 
    최신판례 등은 수험기간 중 회독 수가 현저히 낮으므로 더욱 공을 들여야 하는데, 기출문제 중심의 공부에는 이것이 오히려 누락되는 매우 커다란 맹점이 생깁니다.
    일부 강사들이 변시는 기출문제만 반복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최근 이러한 입장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도 했는데, 기출문제가 오히려 더 많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아이러니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기출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강조한 이유는, 변시·변모 기출문제만을 중심으로 민사법을 공부하는 것은 ‘절대로’ 말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기출문제와 그 해설을 다 모으면 실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인데, 그것을 매우 오랜 시간을 들여 전부 정독한다고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온전한’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후술할 기출문제들의 특성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덜 좋은 공부방법이 아니라 가장 비효율적인 공부방법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출문제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함에 있어 가장 훌륭한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먼저 “변시 기출”의 경우, 오랜 역사가 쌓이기 전에는 비록 그와 똑같은 내용의 출제는 다시 이뤄지지 않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비해야 할 시험의 출제 ‘방식’에 대한 예시 자체입니다. 즉, 어떻게 물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시험의 권위를 생각할 때 문제의 품질은 거의 보장되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초기의 변시 기출문제들은 그 형식도 다소 유행이 바뀐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근 3년 정도의 형식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변모 기출”의 경우, 변시 기출을 그대로 반복했거나 변시보다 품질상 부족하여 논란 있는 일부 문제들을 제외하면, 변시에 출제될 가장 유력한 예상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변시에는 출제되지 않고 변모에만 출제된 문제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대다수의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사례형 변시·변모 기출쟁점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시험장에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치를 시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응시하는 것이고, 이 경우 시험이 다가올수록 기출문제를 보지 못했다는 불안감이 커져 멘탈관리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기출문제집의 가장 좋은 활용법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기출문제만으로 민사법을 공부하는 것은 실력이 오르기 힘들어 매우 “위험”하고, 기출문제를 보지 않고 시험을 보는 것은 핵심정보가 없어 매우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출문제집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용 공부가 확실히 끝난 상태에서 기출문제집을 봐야 합니다. ‘내용’과 ‘기출문제’ 사이의 격차가 적은 시험이라면 내용을 봐가면서 기출문제를 같이 병행하거나 심지어 내용을 보기 전에 기출문제를 먼저 개관하는 것도 좋은 대비방법이 되겠지만, 변호사시험 민사법처럼 설문 자체도 길고 내용도 전체 진도를 넘나드는 다양한 쟁점들을 ‘논리적’으로 재결합(일부는 민법과 민소법까지도 단일문제로 재결합)하여 창조된 형태의 끝판왕(?) 기출문제는, 기본 내용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의 학습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출문제들을 열심히 반복하더라도 결코 민사법 과목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내용에 대한 반복학습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기출문제는 ‘출제방식’과 ‘출제쟁점’을 빠른 속도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모두’ 봐야 합니다. 내용 공부가 끝난 사람의 경우에도 기출문제집에 빠져들게 되면 또 다시 밑줄을 그으며 ‘또 하나의 기본서’를 공부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워낙 심오하고 좋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다시금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솟아나겠지만, 수험에서 절대 원칙, ‘3번 이상 볼 수 없는 책은 아예 정리를 하지 말라’는 것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기출문제집을 3번 이상 보려면, 1회독 때 빠른 속도로 2회독 할 내용만을 표시하고, 2회독 때 빠른 속도로 3회독 할 내용만을 표시해가면서 점점 양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로 방대한 분량의 모든 기출쟁점들을 빠짐없이 보려면, 어떻게 출제되고 있고 무엇이 출제되었는지를 재빨리 ‘확인’하는 느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역시 첫째 원칙인 내용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사람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셋째, 모든 기출문제를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일단 “객관적 중요성”은 저 같은 강사가 강의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변시 기출”은 ① 동일한 내용을 방식이나 유형을 바꾸어(기록형)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 ② 출제 방식이 매우 훌륭하여 다른 내용이 같은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를 선별하여 그것들만 집중 공략합니다. 
    “변모 기출”은 ① 변시에 기출되지 않았기에 출제가 가장 유력한 문제, ② 문제 구성의 참신함과 심오함이 변시와 같은 급인 문제를 선별하여 가장 중요한 예상문제로 삼고 자주 연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숙지할 필요가 있는 “주관적 중요성”은 스스로 매순간 체크해야 합니다. 본인이 내용적으로 부족한 주제는 기본서에 체크하고, 특정한 출제방식으로 인해 본인이 답안에서 실수하거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문제는 기출문제집에 확실히 체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들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의외로 한 번 눈으로 확인하고 버릴 문제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기출문제집은 여러분이 “공부할 범위”를 한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본서에 관하여

    제가 수년째 강의를 해오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영역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꽤 길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누구보다 많은 분석과 실험을 했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본서와 같은 방식의 교재라 생각하여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본서와 저의 다른 교재와 관계를 정리해보면, ① 「로스쿨 민법/민소법의 정석」을 통해 기본내용을 공부할 때 ‘진도별’로 「Daily TEST 민사법 workbook」을 함께 병행하면서 내용 정리 및 쟁점별 확실한 답안연습을 마친 후, ② 본서를 통해 기출문제를 정리하면서 「정석」을 옆에 두고 피드백을 반복하면서 두 책에 각 정리할 내용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기본내용 정리가 끝난 분들이 다시 공부를 할 때는 「정석」과 본서를 진도별로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럴 경우는 본서 초반에 있는 ‘진도별 회차 정리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서의 경우 처음 보시기에는 문제요약이나 해설요약이 다소 낯설 수 있으나, 익숙해진다면 정말 놀랍도록 빠르게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이런 속도가 붙어야만 비로소 단기에 기출문제 전체를 섭렵할 수 있으며 또한 3번 이상 반복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서의 모태가 되는 강의자료를 가지고 
    이미 2018년 10월(변시 수험생) 및 2019년 1월(로스쿨 재학생)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두 번의 강의를 통해 확실히 입증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본서를 기본서로 ① 9월 말경 모든 기출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확인하며 예상문제를 선별하는 
    5~6회의 강의(변시 수험생), ② 12월 말경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본서의 어려운 내용 정리까지 병행하는 15~16회의 강의(로스쿨 재학생)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마치며

    본서가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메가엠디 및 메가로이어스 신촌캠퍼스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출판사 북앤코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모쪼록 로스쿨생, 변시 수험생들이 기출문제에 대한 답답함이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   차]

    [문제 편]

    PART 01    변호사시험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 2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 10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 19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 29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 38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 46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 56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 64


    PART 02   법전협 모의시험

    2011년 법무부 모의고사 … 76
    2012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85
    2012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91
    2013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98
    2013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103
    2013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111
    2014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117
    2014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125
    2014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133
    2015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141
    2015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149
    2015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157
    2016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163
    2016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169
    2016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176
    2017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184
    2017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193
    2017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201
    2018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209
    2018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217
    2018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226



    [해설 편]

    ■ 회차별 분석표
    ■ 진도별 분석표

    PART 01

    2019년 제8회 변시 … 2
    2018년 06모 … 16
    2018년 08모 … 25
    2018년 10모 … 34

    PART 02

    2018년 제7회 변시 … 46
    2017년 06모 … 57
    2017년 08모 … 66
    2017년 10모 … 74

    PART 03

    2017년 제6회 변시 … 86
    2016년 06모 … 99
    2016년 08모 … 108
    2016년 10모 … 117

    PART 04

    2016년 제5회 변시 … 128
    2015년 06모 … 142
    2015년 08모 … 153
    2015년 10모 … 163

    PART 05

    2015년 제4회 변시 … 176
    2014년 06모 … 188
    2014년 08모 … 198
    2014년 10모 … 209

    PART 06
    요약모음

    2014년 제3회 변시 요약 … 222
    2013년 제2회 변시 요약 … 227
    2012년 제1회 변시 요약 … 230
    2013년 06모 요약 … 234
    2013년 08모 요약 … 237
    2013년 10모 요약 … 240
    2012년 08모 요약 … 243
    2012년 10모 요약 … 245
    2011년 07모 요약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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