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론[제13판]
저자 : 허영
출판사 : 박영사
출판일 : 2018-01-30
페이지 : 542
판형 : 제13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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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2017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창설 이래 가장 큰 시련의 한 해를 보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대한 탄핵결정을 하기까지 우리 사회가 겪어야 했던 정치적?사회적 혼란은 헌법재판소에도 큰 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함으로써 8인의 헌법재판관체제에서 대통령탄핵사건을 심판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도 헌법재판소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줬다.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대리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탄핵결정 주문을 결정 선고하는 순간까지 탄핵 찬?반으로 갈린 시위가 계속되고 모든 국민의 이목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되어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한다. 


    탄핵결정의 법리적 정당성 여부는 앞으로 헌법학계에서 헌법이론적이고 비교헌법적인 연구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헌법철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로서도 우리 헌정사상 처음인 대통령의 탄핵파면을 결정할 때까지 느꼈던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과 평결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겨 헌법재판제도의 개선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겪었던 시련은 그뿐만이 아니다. 2017년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진수 헌법재판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을 받았지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했다. 퇴임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에는 2017년 3월 29일 이선애 재판관이 취임했다.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임자의 임명에는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국회의 임명동의에 실패한 이진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그대로 둔 채,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2017년 11월 13일 취임함으로써 겨우 헌법이 정하는 9인 체제를 갖추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헌법재판소장이 없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은 298일 만인 2017년 11월 24일 이진성 재판관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 27일 제6대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면서 해소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것이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다. 대통령과 국회의 성찰을 강하게 촉구한다. 
    이런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정상적인 심판활동을 할 수도 없었다. 그 결과 201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 건수는 예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줄었다. 2017년 상반기 판례집(29-1)에 수록된 판례가 23건에 불과한 것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이번 판에서는 탄핵관련 내용은 물론 2017년 말까지 결정 선고된 헌법판례와 대법원의 중요한 헌법소송 관련판례를 모두 반영해서 up date했다. 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2017년 1월 NPD(나치후계극우결사체) 정당에 대한 해산제소를 기각하면서 밝힌 중요한 판시내용도 보충해서 우리 헌법재판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 


    [목   차]

     


    제1편 헌법재판 총론

    제1장 헌법재판의 헌법철학적 기초
    제2장 헌법재판의 연혁적ㆍ비교법적 고찰
    제3장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
    제4장 헌법재판의 분류와 종류
    제5장 헌법재판의 담당기관


    제2편 우리 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와 발전과정

    제1장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및 변천과정
    제2장 현행 헌법의 헌법재판제도


    제3편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위상
    제2장 헌법재판소의 조직
    제3장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일반심판절차


    제4편 헌법재판의 종류별 특별심판절차

    제1장 위헌법률심판
    제2장 탄핵심판
    제3장 정당해산심판
    제4장 권한쟁의심판
    제5장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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