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북] 신체계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저자 : 이용배
출판사 : 우리아카데미
출판일 : 2019-05-24
페이지 : 262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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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FOB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핵심암기장과 달리 사례형뿐만 아니라 '선택형'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선택형 핵심정리'란을 추가한 것이다. 시험에 이미 선택형으로 출제된 중요 이론과 판례는 물론 아직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가 예상되는 이론 및 판례에 대하여도 '기본서'의 목차 순서대로 핵심을 모두 정리하여 두었다.

    'FOB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선택형 사례형 통합대비)'이 시험에 임박한 시점이 아닌 경우 틈틈이 공부하여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편리한 교재가 되고, 시험에 임박하여서는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에게 효율성을 주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교재가 되기를 기원한다.

    [FOB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의 특징]

    Ⅰ. FOB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선택형 대비)의 특징

    1. 기본서에서 선택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이론(법조문포함)과 판례를 충실히 정리하였다.
    2. 최소한의 기본서의 회독이 확보된 수험생에게는 짧은 시간에 형사소송법의 중요내용을 모두 살펴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정리하였다.

    Ⅱ. FOB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사례형 대비)의 특징

    1.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을 엄선하였다.
    2. 각 쟁점마다 실제 시험에서 답안지에 적을 수 있는 분량만큼만 기술하였다.
    3. 개별적으로 이해한 쟁점이 실제 답안지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실전연습' 문제를 실어 놓았다.
    4. 시험에 출제되지도 않는 논문 수준의 쟁점이나 과거 논술식 시험에서나 출제가능한 쟁점은 애초부터 배제하여 독자들이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였다.
    5. 가급적 결론을 판례이론에 의거하여 도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목   차]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수사의 의의
    수사의 조건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체포와 구속
    압수 · 수색 · 검증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재정신청
    공소제기 후의 수사
    공소의 취소와 공소권남용이론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장변경
    공소시효
    법원의 관할
    제척 · 기피 · 회피
    피고인
    변호인
    소송행위
    소송서류의 송달
    소송조건
    공판정의 구성
    공판기일 전의 절차와 증거개시
    공판기일의 절차
    증거조사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증거재판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칙
    전문법칙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증거동의
    증명력의 판단
    종국재판
    기판력(일사부재리효력)
    상소 통칙
    항소
    상고
    항고
    재심과 비상상고
    특별절차와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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