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이천교 공탁법 기본서
저자 : 이천교
출판사 : 박문각
출판일 : 2019-08-26
페이지 : 255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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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본서는 법무사·법원승진 시험대비용 공탁법 기본서로 철저하게 수험용 교재임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편집하였습니다. 
    본서의 체제는 제1편 총론과 제2편 공탁절차에서 공탁절차 일반을 정리한 후, 나머지는 각 공탁 테마별로 (제3편 변제공탁, 제4편 수용보상금 공탁, 제5편 담보공탁, 제6편 집행공탁, 제7편 혼합공탁, 제8편 보관공탁·몰취공탁, 제9편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본서는 가장 최근인 2019년 법원공무원교육원 공탁실무 교재를 기초로 해서 이를 수험용 교재로 편집한 것으로, 여기에 공탁선례나 판례 등을 보충하였습니다

     

    [ 목 차 ]

     

    PART 01 총론 

    Chapter 01 공탁의 의의, 종류, 공탁소 
    1절 공탁의 의의 
    2절 공탁의 종류 
    3절 공탁소 

    Chapter 02 공탁의 당사자 
    1절 의의 
    2절 공탁당사자능력 
    3절 공탁행위능력 
    4절 공탁당사자적격 
    5절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 

    Chapter 03 공탁물 
    1절 공탁물의 종류 
    2절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 

    PART 02 공탁절차 

    Chapter 01 공탁신청절차 
    1절 공탁신청의 방법 
    2절 공탁서의 작성방법 
    3절 공탁서의 첨부서면 

    Chapter 02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1절 공탁관의 심사 
    2절 공탁관의 심사 결과 
    3절 공탁물의 납입 

    Chapter 03 공탁서 정정 
    1절 의의 
    2절 공탁서 정정의 요건 
    3절 구체적 사례 
    4절 공탁서 정정의 절차 
    5절 공탁서 정정의 효력 

    Chapter 04 공탁사항의 변경 
    1절 대공탁 
    2절 부속공탁 
    3절 담보물 변경 
    4절 공물품의 매각·폐기 

    Chapter 05 공탁물의 지급절차 
    1절 공탁물지급청구서 작성 등 
    2절 공탁물지급청구서의 첨부서면 
    3절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의 지급 
    4절 특별한 공탁물의 지급절차 

    Chapter 06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Chapter 07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Chapter 08 기타 - 공탁관계법령, 관계서류, 장부 등 
    1절 공탁관계법령 
    2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PART 03 변제공탁 

    Chapter 01 변제공탁의 신청 
    1절 관할공탁소 
    2절 공탁당사자 및 공탁통지서 

    Chapter 02 변제공탁의 요건 
    1절 현존하는 확정채무일 것 
    2절 공탁원인이 존재할 것 
    3절 변제공탁의 내용 

    Chapter 03 변제공탁의 효과 

    Chapter 04 변제공탁의 지급 
    1절 변제공탁물의 출급 
    2절 변제공탁물의 회수 

    Chapter 05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PART 04 수용보상금 공탁 

    Chapter 01 총설 

    Chapter 02 공탁신청절차 
    제1항 관할공탁소 
    제2항 공탁의 목적물 
    제3항 공탁원인 및 피공탁자 
    제4항 공탁신청시 유의사항 

    Chapter 03 공탁의 효과 

    Chapter 04 공탁물의 지급 
    1절 공탁물의 출급 
    2절 공탁물의 회수 

    PART 05 담보공탁 

    Chapter 01 재판상 담보공탁 
    1절 총설 
    2절 담보권리자의 지급청구(담보권실행) 
    3절 공탁물의 회수 

    Chapter 02 영업보증공탁 
    Chapter 03 납세담보공탁 

    PART 06 집행공탁 

    Chapter 01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1절 총설 
    2절 권리공탁(민사집행법 248조 1항) 
    3절 의무공탁(민사집행법 248조 2항·3항) 
    4절 공탁 후 압류명령이 실효된 경우 등 

    Chapter 02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Chapter 03 관련문제 
    Chapter 04 해방공탁 
    Chapter 05 그 밖의 집행공탁 

    PART 07 혼합공탁 

    Chapter 01 의의 
    Chapter 02 공탁의 신청 

    Chapter 03 공탁물의 지급 
    1절 출급 
    2절 회수 

    Chapter 04 혼합공탁의 구체적 사례 
    1절 채권양도가 선행하고 채권(가)압류명령이 후행하는 경우 
    2절 채권(가)압류명령이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하는 경우 
    3절 기타 문제되는 경우 

    PART 08 보관공탁·몰취공탁 등 

    Chapter 01 보관공탁 
    Chapter 02 몰취공탁 
    Chapter 03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Chapter 0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 관련 공탁 

    PART 09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Chapter 01 의의 
    Chapter 02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Chapter 03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유형 
    Chapter 04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Chapter 05 공탁관의 사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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