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이천교 공탁법 문제집
저자 : 이천교
출판사 : 박문각
출판일 : 2019-08-20
페이지 : 252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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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본서는 법무사·법원승진 시험대비용 공탁법 문제집으로 최근까지 출제된 법무사 기출문제와 법원승진 기출문제를 개정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법무사와 법원승진 시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기초이자 핵심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으며, 어떠한 변형문제도 기출문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다보면 매년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내용들을 파악하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공부할 수 있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목 차 ]

     

    PART 01 총론 

    Chapter 01 공탁의 의의, 종류, 공탁소 
    Chapter 02 공탁의 당사자 
    Chapter 03 공탁물 

    PART 02 공탁절차 

    Chapter 01 공탁절차 
    1절 공탁신청절차 
    2절 공탁서의 작성방법 
    3절 공탁서의 첨부서면 

    Chapter 02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Chapter 03 공탁서 정정 
    Chapter 04 공탁사항의 변경 

    Chapter 05 공탁물의 지급절차 
    1절 일반적인 지급절차 
    2절 특별한 공탁물의 지급절차 

    Chapter 06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Chapter 07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Chapter 08 기타 - 공탁관계법령, 관계서류, 장부 등 

    PART 03 변제공탁 

    Chapter 01 변제공탁의 신청 
    1절 관할공탁소 
    2절 공탁당사자 및 공탁통지서 

    Chapter 02 변제공탁의 요건 
    Chapter 03 변제공탁의 효과 

    Chapter 04 변제공탁의 지급 
    1절 변제공탁물의 출급 
    2절 변제공탁물의 회수 

    PART 04 수용보상금 공탁 

    Chapter 01 공탁신청절차 

    Chapter 02 공탁물의 지급 
    1절 공탁물의 출급 
    2절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3절 공탁물의 회수 


    PART 05 담보공탁 

    Chapter 01 재판상 담보공탁 
    1절 총설 
    2절 담보권리자의 지급청구(담보권실행) 
    3절 공탁물의 회수 

    PART 06 집행공탁 

    집행공탁 

    PART 07 혼합공탁 

    혼합공탁 

    PART 08 보관공탁·몰취공탁 등 

    보관공탁·몰취공탁 등 

    PART 09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Chapter 01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 등 
    Chapter 02 공탁관의 사유신고 

    부록 

    2019년 법무사 공탁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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