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핵심정리 공탁법
저자 : 배병한
출판사 : 민지사
출판일 : 2020-06-30
페이지 : 223
판형 : 제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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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공탁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과 상법 등을 공부하면서 관련부분을 함께 공부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과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탁법이라는 단편적인 부분에 한정하여 머물러 있지 말고 큰 틀에서 민사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해 가야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변제공탁을 중심으로 공탁을 왜 하는지 ( 공탁원인 ), 공탁을 하면 어 떤 효과가 있는지 , 그러한 공탁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 , 또한 채권자의 입장에 서 그러한 공탁물을 어떻게 출급하게 되는지를 절차적인 측면과 아울러 실체적인 측 면을 고려하면서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공탁자는 회수청구권을 가지고 피공탁자는 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 이러한 지 급청구권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와 지급청구권의 변동되는 형태와 소멸시효와 관련 된 부분 및 공탁관이 어떤 경우에 사유신고를 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공탁절차에서는 누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 관할은 어느 곳인지 , 관할외에서 어 떻게 공탁절차를 하여야 하는지 , 가상계좌로 납입을 어떻게 하는지 , 첨부서면은 무엇 인지 등을 알아야 하며 , 지급청구시 첨부서면과 누가 지급청구권자인지 , 계좌로 입금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첨부서면이 무엇 인지 등을 파악하여 기억하여야 합니다.

    집행공탁은 누가 어떠한 경우에 하는지와 배당에 의한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야 하며 , 재판상보증공탁을 왜 하게 되는지와 그러한 금전공탁을 하게 된 경우 에 어떻게 출급을 하며 , 어떻게 회수를 하는지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절차적인 것들을 규율하는 공탁에 관한 법과 규칙과 행정예규와 공탁선례

    또한 잘 암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탁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의 핵심을 정리하여 놓은 것이 이 책입니다 . 본 교재는 이미 수험생에게서 큰 호평을 받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저자로서는 큰 기쁨입니다.

    본서를 민지사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하여 땀을 보태어준

    민지사의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공탁법에서 고득점을 하게 되기를 기원

    하면서 본인 또한 끊임없이 연구해 나갈 것도 아울러 다짐합니다.

    [ 목 차 ]

    제 1 장 총설

    3

    제 1 절 공탁의 법적 성질 __ 3 제 2 절 공탁소 __ 4

    제 3 절 공탁소의 관할 __ 9

    제 4 절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__ 12 제 5 절 공탁물 __ 17

    제 2 장 공탁절차

    19

    제 1 절 신청절차 __ 19

    제 2 절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 __ 31

    제 3 절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__ 35 제 4 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__ 42

    제 3 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__ 44

    제 1 절 대공탁 · 부속공탁 __ 44 제 2 절 담보물변경 __ 46 제 3 절 공탁서 정정 __ 47

    제 4 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50

    제 4 장 공탁물지급

    54

    제 1 절 통상지급절차 __ 54

    제 2 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 · 회수절차 __ 67 제 3 절 재외국민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__ 69

    제 4 절 기타의 지급절차 __ 73

    제 5 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지급시 유의사항

    __ 76

    제 5 장 변제공탁 __ 80

    제 1 절 변제공탁의 요건 __ 80 제 2 절 변제공탁의 효과 __ 87 제 3 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__ 88

    제 6 장 수용보상금 공탁

    98

    제 1 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__ 98 제 2 절 수용보상금 지급절차 __ 104

    제 3 절 공탁의 효과 및 물상대위권 행사 __ 108

    제 7 장 재판상 보증공탁 __ 113

    제 1 절 총설 __ 113

    제 2 절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 __ 115 제 3 절 피담보채권의 범위 __ 117 제 4 절 담보취소 사유 __ 119

    제 5 절 지급청구절차에 관한 예규 __ 122

    제 8 장 집행공탁 __ 127

    제 1 절 제 3 채무자의 권리공탁 __ 127 제 2 절 가압류해방공탁 __ 133

    제 3 절 민사집행에 의한 압류와 체납압류 __ 136 제 4 절 그 밖의 집행공탁 __ 140

    제 1 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액의 공탁 __ 140 제 2 관   추심채권자의 공탁 __ 144 제 3 관   제 3 채무자의 의무공탁 __ 145

    제 4 관   매각허가에 대한 항고공탁 __ 146

    제 9 장 혼합공탁 __ 148

    제 1 절 총설 __ 148

    제 2 절 공탁물의 지급 __ 150

    제 3 절 혼합공탁의 구체적 사례 __ 154

    제 10 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158

    제 1 절 총설 __ 158

    제 2 절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__ 158

    제 3 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__ 161 제 4 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165

    제 5 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170

    제 11 장 공탁관 관련절차 __ 180

    제 1 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180 제 2 절 열람 및 사실증명 __ 183

    제 12 장 전자공탁

    공탁법 __ 197

    공탁 규칙 __ 205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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