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만(Law Man) 형사법 통합 기출 사례집
저자 : 이재철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08-19
페이지 : 808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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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이미 독자들에게 4월말 정도에 출간을 한다고 약속하였는데 여러 사정으로 작업이 늦어져 이제야 「Law Man 형사법 통합 기출 사례집」을 출간하게 되어 교재를 기다리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법시험 중 사례형시험을 보는 시험은 최고 난이도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역사속으로 사라진 사법시험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장기법무관 시험, 5급 공채시험, 입법고시시험, 법원행정고시시험,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최고 난이도의 고급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어떻게 하면 사례문제에 대한 고득점답안을 작성하는 것일 것입니다. 고득점 답안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수험생들의 형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실력이 쌓인 이후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김일수 교수님의 「형법연습」 교재의 머리말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필기시험의 답안은 수험자의 인격과 지식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사전검토의 방법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언급은 물론, 실질적인 언급도 할 수 없다. 대부분 축적된 경험지식에 따른 직관 내지 직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왕도는 없다. 다만 끊임없는 숙고와 논점파악 연습을 통해서만 직관능력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김일수 형법연습에서 인용>

    본서를 출간하게 된 이유는 형사법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시는 분들에게 끊임없는 숙고와 논점파악 연습을 하도록 하여 형사법 사례시험에서 고득점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사법 사례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연습문제를 다루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험생들에게는 일정한 시간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습문제들이 있겠지만, 때로는 너무 거칠거나 편협한 문제들도 있어 옥석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본서는 나름대로 가장 권위가 있는 최고 고급시험의 기출 사례 문제를 선별하여 이에 대한 해설을 하여 수험생들이 형사법 사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의 구성과 해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서의 구성
    제1편 2012년 제1회~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와 해설
    제2편 2010년~2018년 5급 공채시험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와 해설
    제3편 2010년~2017년 사법시험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와 해설
    제4편 2010년~2018년 법원행정고시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와 해설
    제5편 2010년~2018년 법무사시험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와 해설
    제6편 2010년~2018년 장기법무관시험, 입법고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문제 수록

    2. 정확한 해설과 답안 분량의 해설
    본래 좋은 사례집이란 무엇보다도 주어진 사례에 대한 정확한 쟁점 파악, 군더더기 없이 답안에 쓸 수 있는 분량의 해설이 생명입니다. 이에 본서는 모든 문제의 해설을 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주어진 문제를 가능한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쟁점을 파악하여 해설을 하려고 하였고,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해 각 시험에 맞는 분량으로 해설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3. 2019년 7월까지의 최신법령과 판례의 반영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함에 있어 2010년 이후에 변경된 법령과 판례가 있는 부분은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변경된 법령과 판례에 따라 해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통죄와 같이 이미 폐지된 범죄 위주의 문제는 과감히 생략하여 번거로움을 덜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최신법령과 판례에 대한 학습도 병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변호사시험의 간단한 코멘트와 근거 판례의 제시
    변호사시험의 해설을 함에 있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해설과 각주에서 간단한 코멘트를 부기하여 보다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해설함에 있어 정확한 근거가 되는 판례의 내용도 같이 설시를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본서의 기출문제의 양이 상당하다보니 교재의 분량상 판례의 내용을 모두 설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분량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문제해설의 근거가 되는 판례는 각주에 판례번호를 적시하여 판례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본서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의 문제에 대한 해설은 실제답안분량으로 해설을 하다 보니 미비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출문제의 해설 중 몇 문제에 대한 해설은 그 양을 초과한 해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본서가 위와 같은 내용에 뜻을 두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출제자의 주관적 의도와 다른 해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간과하거나 천려일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도제현들의 기탄없는 질책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분량면에서도 단순한 답안지가 아니라 교재이다보니 수험생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양을 조금씩 초과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서의 활용법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 있는 <각 시험에 따른 「Law Man 형사법 통합 기출 사례집」 활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중간고사나 기말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전체적인 기출문제에 쟁점이 된 내용을 <기출문제 쟁점의 진도별 목차>에서 진도별로 정리하여 놓았으니 본서를 한편으로는 진도별 교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법의 진도별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출문제 쟁점의 진도별 목차>를 토대로 각 진도에서의 실제 기출문제가 어떠한 형식으로 출제되었고, 어떠한 문제들과 연관되어 출제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진도별로 공부하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전범위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된 이후인 2019년 8월 이후 시행되는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해설은 저의 카페나 애프터로스쿨 카페 등에서 추록을 제공할 예정에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서의 출간과 관련하여 첨언할 부분이 있어 간단히 머리말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본서에 대한 초고는 이미 몇 개월 전에 정리가 되었지만, 강의 등으로 인해 교재를 정확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에 저의 대학 동문으로서 부장검사를 역임한 후 현재 경기북부 변호사회 회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 한양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임성 변호사님이 몇 개월에 걸쳐 교재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이임성 변호사님은 제가 변호사시험 강의를 시작하면서 풍부한 형사실무 경험 등의 조언으로 저의 강의와 교재작업 등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서에 대하여도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러운 검토를 해 주시어 본서의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임성 변호사님은 거의 감수에 가까운 검토를 해 주셨기에 머리말에 그 사유를 밝히고 교재의 표지 안쪽에 <공저자>로 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주옥같은 문제를 출제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출제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도움을 주신 윌비스의 원성일실장님과 출판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시험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19.8.10. 중암에서
    이재철


    ❙ 각 시험에 따른 「Law Man 형사법 통합 기출 사례집」 활용법

    Ⅰ.일반론
    1. 문제를 충실히 읽고 해설을 먼저 보지 말자.
    본서는 기출 사례문제와 이에 대한 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말에서도 적시한 김일수 교수님의 말씀처럼 ‘끊임없는 숙고와 논점파악 연습을 통한 직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보시고 쟁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배점을 하고, 배점에 따른 답안작성연습을 하신 연후에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2. 해설을 보면서 오류 등을 시정한다.
    스스로 작성한 답안과 해설을 비교하면서 누락된 쟁점과 오류 등을 시정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누락된 쟁점과 오류 등을 기본서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쳐 실력을 쌓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3. 해설을 보면서 배점에 따른 답안량을 시정한다.
    스스로 작성한 답안과 해설을 비교하면서 단순기술문제에 대하여 불필요한 양으로 많이 기술을 하였는지 아니면 거꾸로 논의가 있는 쟁점을 간단히 기술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기술문제와 쟁점을 구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여야 고득점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해설분량과 자신이 쓸 수 있는 분량을 비교하자.
    본서는 출판되는 교재이므로 실제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답안량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주어진 시간에 쓰는 분량이 일정치 않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쟁점과 오류 등을 시정하고 배점도 단순기술사항와 논의가 있는 쟁점을 발견한 이후에는 자신이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답안분량으로 본서의 내용을 축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중요 빈출문제에 대하여는 암기할 정도로 익히자.
    어떠한 시험이든 형법 총론을 예로 들면 중지미수, 불능미수, 공모공동정범, 공모관계로 부터의 이탈, 공범과 신분,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부진정부작위범 등의 문제는 수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자기 나름대로의 공식 비슷한 것을 정해놓고 암기할 정도로 익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Ⅱ.변호사시험 대비
    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정복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먼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충분히 익히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의 절반 정도는 재출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나 각 로스쿨의 시험문제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 5급 공채시험, 사법시험, 입법고시 등 유사직역 문제로 연습하기 
    일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기출과 모의고사 문제를 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할지도 모르겠지만, 모의고사 문제 중 상당수가 종래의 사법시험이나 5급 공채시험 등에서 변형출제되었다는 점을 아신다면 앞으로 나올 모의고사 문제를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충분히 익힌 연후에는 이와 문제 스타일이 유사한 5급 공채시험과 사법시험의 문제를 일반론적인 방법에 따라 풀어봅니다. 다만 5급 공채시험과 사법시험의 문제는 배점이 변호사시험의 두배이므로 해설의 절반 정도는 줄인다는 관점으로 해설을 봅니다. 다만 독자분들이 다니고 있는 로스쿨의 중간시험이나 기말시험형식이 이와 유사하다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읽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법고시 문제를 풀어보면서 스스로 연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법고시 문제는 해설이 없으므로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숙고하고 기본서 등을 찾아 정답을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충분한 자생력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등 문제 확인하기  
    변호사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은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사례문제로 나올 수 있는 중요 판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Ⅲ.5급 공채시험과 입법고시 대비
    1. 1등만 합격하는 시험이다.
    5급 공채시험과 입법고시는 예전의 사법시험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먼저 일반론에 따라 5급 공채시험과 사법시험 문제를 충분히 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중요 쟁점이 유사하게 변형되어 계속 출제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일반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 문제는 암기할 정도로 익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등 유사직역 문제로 연습하기 
    변호사시험문제는 5급 공채시험과 입법고시에 비하여 배점이 절반입니다. 그러나 최신 판례나 중요 쟁점을 많이 다루고 있으므로 쟁점찾기 연습으로 활용하면서 해설보다 많은 양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법고시 문제를 풀어보면서 스스로 연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법고시 문제는 해설이 없으므로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숙고하고 기본서 등을 찾아 정답을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충분한 자생력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3.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등 문제 확인하기  
    변호사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5급 공채시험과 입법고시를 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은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사례문제로 나올 수 있는 중요 판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Ⅳ.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대비
    1. 출제경향의 불안정성
    법원행정고시나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문제는 출제위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문제출제방식의 변화가 급니다. 즉 어떤 해는 하나의 판례에 대한 사례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고, 어떤 해는 수개의 분설형 판례에 대한 사례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해에는 종래의 사법시험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험패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시변통할 수 있는 공부방법이 필요합니다. 즉 먼저 기본실력을 쌓은 후에 변호사시험 등의 일반적인 사례문제를 어느 정도 익히고, 이후에 해당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사례문제의 답안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충분히 익히는 것이 불의타에 대한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2. 최신 판례의 중요성
    최근의 법원행정고시 등의 문제를 보면 최신판례를 사례화시킨 문제들이 많이 있으므로 최신판례를 많이 익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언을 드린다면 최신판례 중에서도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판례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최신판례 중 원심을 파기한 판례들을 찾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출문제를 통한 답안작성 방법 연습
    일반적인 사례풀이에 능숙하게 되고, 최신판례를 충분히 익힌 연후에는 법원행정고시와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답안작성방법을 체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행정고시와 법무사시험은 주로 판례 위주로 출제되지만, 변호사시험 등 다른 시험과는 달리 조문과 죄수 및 피해자까지 적으라는 지시사항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유형에 대한 답안작성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4. 변호사시험 등 유사직역 문제로 연습하기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문제는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지만, 보다 일반적인 사례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불의타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문제나 5급 공채시험 등의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사례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높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목 차 ]

    제1편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001 201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2
    기출사례 002 201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10
    기출사례 003 201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17
    기출사례 004 201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24
    기출사례 005 201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32
    기출사례 006 201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39
    기출사례 007 201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47
    기출사례 008 201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55
    기출사례 009 201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63
    기출사례 010 2017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72
    기출사례 011 2017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81
    기출사례 012 2018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88
    기출사례 013 2018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95
    기출사례 014 2019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103
    기출사례 015 2019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110

    제2편  5급 공채 형사법 기출 사례

    /제1장⋅5급 공채 형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016 2010년 5급 공채 형법 제1문   120
    기출사례 017 2010년 5급 공채 형법 제2문   125
    기출사례 018 2010년 5급 공채 형법 제3문   128
    기출사례 019 2011년 5급 공채 형법 제1문   130
    기출사례 020 2011년 5급 공채 형법 제2문   137
    기출사례 021 2011년 5급 공채 형법 제3문   139
    기출사례 022 2011년 5급 공채 형법 제4문   140
    기출사례 023 2012년 5급 공채 형법 제1문   141
    기출사례 024 2012년 5급 공채 형법 제2문   145
    기출사례 025 2012년 5급 공채 형법 제3문   148
    기출사례 026 2013년 5급 공채 형법 제1문   150
    기출사례 027 2013년 5급 공채 형법 제2문   157
    기출사례 028 2013년 5급 공채 형법 제3문   160
    기출사례 029 2014년 5급 공채 형법 제1문   163
    기출사례 030 2014년 5급 공채 형법 제2문   168
    기출사례 031 2014년 5급 공채 형법 제3문   172
    기출사례 032 2015년 5급 공채 형법 제1문   174
    기출사례 033 2015년 5급 공채 형법 제2문   178
    기출사례 034 2015년 5급 공채 형법 제3문   181
    기출사례 035 2016년 5급 공채 형법 제1문   186
    기출사례 036 2016년 5급 공채 형법 제2문   188
    기출사례 037 2016년 5급 공채 형법 제3문   192
    기출사례 038 2017년 5급 공채 형법 제1문   198
    기출사례 039 2017년 5급 공채 형법 제2문   204
    기출사례 040 2017년 5급 공채 형법 제3문   207
    기출사례 041 2018년 5급 공채 형법 제1문   211
    기출사례 042 2018년 5급 공채 형법 제2문   215
    기출사례 043 2018년 5급 공채 형법 제3문   218

    /제2장⋅5급 공채 형사소송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044 2010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1문   224
    기출사례 045 2010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2문   229
    기출사례 046 2010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3문   233
    기출사례 047 2011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1문   235
    기출사례 048 2011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2문   239
    기출사례 049 2011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3문   242
    기출사례 050 2012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1문   245
    기출사례 051 2012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2문   249
    기출사례 052 2012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3문   253
    기출사례 053 2013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1문   256
    기출사례 054 2013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2문   261
    기출사례 055 2013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3문   265
    기출사례 056 2014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1문   269
    기출사례 057 2014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2문   274
    기출사례 058 2014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3문   278
    기출사례 059 2015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1문   281
    기출사례 060 2015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2문   286
    기출사례 061 2015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3문   291
    기출사례 062 2016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1문   294
    기출사례 063 2016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2문   299
    기출사례 064 2016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3문   301
    기출사례 065 2017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1문   303
    기출사례 066 2017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2문   309
    기출사례 067 2017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3문   313
    기출사례 068 2018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1문   316
    기출사례 069 2018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2문   323
    기출사례 070 2018년 5급 공채 형사소송법 제3문   325

    제3편  사법시험 형사법 기출 사례

    /제1장⋅사법시험 형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071 2010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1   330
    기출사례 072 2010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2   334
    기출사례 073 2011년 사법시험 형법 제1문   337
    기출사례 074 2011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1   343
    기출사례 075 2011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2   347
    기출사례 076 2012년 사법시험 형법 제1문   350
    기출사례 077 2012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1   356
    기출사례 078 2012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2   359
    기출사례 079 2013년 사법시험 형법 제1문   362
    기출사례 080 2013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1   368
    기출사례 081 2013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2   370
    기출사례 082 2014년 사법시험 형법 제1문   375
    기출사례 083 2014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1   381
    기출사례 084 2014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3   384
    기출사례 085 2014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2   386
    기출사례 086 2015년 사법시험 형법 제1문   388
    기출사례 087 2015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1   394
    기출사례 088 2015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2   396
    기출사례 089 2015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3   398
    기출사례 090 2016년 사법시험 형법 제1문   400
    기출사례 091 2016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1   404
    기출사례 092 2016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2   407
    기출사례 093 2017년 사법시험 형법 제1문   410
    기출사례 094 2017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1   416
    기출사례 095 2017년 사법시험 형법 제2문의2   419

    /제2장⋅사법시험 형사소송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096 2010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1문   422
    기출사례 097 2010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1   428
    기출사례 098 2010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2   432
    기출사례 099 2011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1문   434
    기출사례 100 2011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1   441
    기출사례 101 2011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2   444
    기출사례 102 2012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   447
    기출사례 103 2013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1문   452
    기출사례 104 2013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1   459
    기출사례 105 2013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2   462
    기출사례 106 2014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1문   466
    기출사례 107 2014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1   472
    기출사례 108 2014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2   475
    기출사례 109 2015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1문   478
    기출사례 110 2015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1   484
    기출사례 111 2015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2   488
    기출사례 112 2016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1문   492
    기출사례 113 2016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1   500
    기출사례 114 2016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2   503
    기출사례 115 2017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1문   507
    기출사례 116 2017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1   513
    기출사례 117 2017년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제2문의2   517

    제4편  법원행정고시 형사법 기출 사례

    /제1장⋅법원행정고시 형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118 2010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1문   522
    기출사례 119 2010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2문   526
    기출사례 120 2011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1문   529
    기출사례 121 2011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2문   533
    기출사례 122 2012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1문   537
    기출사례 123 2012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2문   539
    기출사례 124 2013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1문   544
    기출사례 125 2013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2문   549
    기출사례 126 2014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1문   555
    기출사례 127 2014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2문   560
    기출사례 128 2015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1문   565
    기출사례 129 2015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2문의1   569
    기출사례 130 2015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2문의2   571
    기출사례 131 2016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1문   573
    기출사례 132 2016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2문   577
    기출사례 133 2017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1문   581
    기출사례 134 2017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2문   586
    기출사례 135 2017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3문   588
    기출사례 136 2018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1문   591
    기출사례 137 2018년 법원행정고시 형법 제2문   594

    /제2장⋅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138 2010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1문   600
    기출사례 139 2011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1문   605
    기출사례 140 2011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1   611
    기출사례 141 2011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2   612
    기출사례 142 2012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1문의1   613
    기출사례 143 2012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1문의2   615
    기출사례 144 2013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1문   617
    기출사례 145 2014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1문   622
    기출사례 146 2015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1문   627
    기출사례 147 2016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1문   632
    기출사례 148 2016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2문   635
    기출사례 149 2017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1문   639
    기출사례 150 2017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2문   645
    기출사례 151 2017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3문   646
    기출사례 152 2018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1문의1   648
    기출사례 153 2018년 법원행정고시 형사소송법 제2문   651

    제5편  법무사 형사법 기출 사례

    /제1장⋅법무사 형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154 2010년 법무사 형법   658
    기출사례 155 2011년 법무사 형법   661
    기출사례 156 2012년 법무사 형법 제1문   664
    기출사례 157 2012년 법무사 형법 제2문   667
    기출사례 158 2013년 법무사 형법   669
    기출사례 159 2014년 법무사 형법   674
    기출사례 160 2015년 법무사 형법   679
    기출사례 161 2016년 법무사 형법 제1문   683
    기출사례 162 2016년 법무사 형법 제2문   685
    기출사례 163 2017년 법무사 형법 제1문   687
    기출사례 164 2017년 법무사 형법 제2문   689
    기출사례 165 2017년 법무사 형법 제3문   690
    기출사례 166 2018년 법무사 형법 제1문   691
    기출사례 167 2018년 법무사 형법 제2문   693

    /제2장⋅법무사 형사소송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168 2010년 법무사 형사소송법   698
    기출사례 169 2011년 법무사 형사소송법   701
    기출사례 170 2012년 법무사 형사소송법   705
    기출사례 171 2013년 법무사 형사소송법   712
    기출사례 172 2014년 법무사 형사소송법   718
    기출사례 173 2015년 법무사 형사소송법   723
    기출사례 174 2016년 법무사 형사소송법   729
    기출사례 175 2017년 법무사 형사소송법   735
    기출사례 176 2018년 법무사 형사소송법 제1문   740
    기출사례 177 2018년 법무사 형사소송법 제2문   745

    제6편  장기법무관, 입법고시, 법원사무관 형사법 기출 문제

    /제1장⋅장기법무관 형사법 사례 기출 문제/
    기출사례 178 2013년 장기법무관 형사법 문제   748
    기출사례 179 2014년 장기법무관 형사법 문제   749
    기출사례 180 2015년 장기법무관 형사법 문제   751
    기출사례 181 2016년 장기법무관 형사법 문제   752
    기출사례 182 2017년 장기법무관 형사법 문제   754
    기출사례 183 2018년 장기법무관 형사법 문제   756

    /제2장⋅입법고시 형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184 2010년 입법고시 형법   760
    기출사례 185 2011년 입법고시 형법   761
    기출사례 186 2012년 입법고시 형법   762
    기출사례 187 2013년 입법고시 형법   763
    기출사례 188 2014년 입법고시 형법   764
    기출사례 189 2015년 입법고시 형법   765
    기출사례 190 2016년 입법고시 형법   766
    기출사례 191 2017년 입법고시 형법   768
    기출사례 192 2018년 입법고시 형법   770

    /제3장⋅입법고시 형사소송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193 2010년 입법고시 형사소송법   772
    기출사례 194 2011년 입법고시 형사소송법   773
    기출사례 195 2012년 입법고시 형사소송법   774
    기출사례 196 2013년 입법고시 형사소송법   775
    기출사례 197 2014년 입법고시 형사소송법   776
    기출사례 198 2015년 입법고시 형사소송법   777
    기출사례 199 2016년 입법고시 형사소송법   778
    기출사례 200 2017년 입법고시 형사소송법   779
    기출사례 201 2018년 입법고시 형사소송법   780

    /제4장⋅법원사무관 승진 형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202 2010년 법원사무관승진 형법   782
    기출사례 203 2012년 법원사무관승진 형법   783
    기출사례 204 2013년 법원사무관승진 형법   784
    기출사례 205 2014년 법원사무관승진 형법   785
    기출사례 206 2015년 법원사무관승진 형법   786
    기출사례 207 2016년 법원사무관승진 형법   787
    기출사례 208 2017년 법원사무관승진 형법   788
    기출사례 209 2018년 법원사무관승진 형법   789

    /제5장⋅법원사무관승진시험 형사소송법 기출 사례/
    기출사례 210 2010년 법원사무관승진 형사소송법   792
    기출사례 211 2011년 법원사무관승진 형사소송법   793
    기출사례 212 2012년 법원사무관승진 형사소송법   794
    기출사례 213 2013년 법원사무관승진 형사소송법   796
    기출사례 214 2014년 법원사무관승진 형사소송법   799
    기출사례 215 2015년 법원사무관승진 형사소송법   802
    기출사례 216 2016년 법원사무관승진 형사소송법   803
    기출사례 217 2017년 법원사무관승진 형사소송법   805
    기출사례 218 2018년 법원사무관승진 형사소송법   807

    제7편  판례색인_809

    ❙형법 진도별 목차
    제1편형법 서론
    001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원칙
    <2011년 5급 제4문>_140

    제2편범죄론
    002
    비유형적 인과관계
    <2013년 사시 제1문>_362
    <2014년 변시 제2문>_39
    <2016년 사시 제1문>_400
    003
    객관적 귀속
    <2017년 5급 제1문>_120
    004
    미필적 고의 
    <2017년 변시 제1문>_72
    005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착오 
    <2018년 5급 제2문>_215
    006
    정범의 객체의 착오에 대한 교사자의 책임(로제-로자알 사건) 
    <2011년 사시 제1문>_337
    <2013년 사시 제1문>_362
    <2016년 사시 제1문>_400
    <2019년 변시 제2문>_110
    007
    개괄적 고의 사례의 해결 
    <2013년 5급 제3문>_160
    008
    우연방위 
    <2012년 사시 제1문>_350
    009
    정당방위의 요건 
    <2014년 변시 제1문>_32
    <2017년 변시 제2문>_81
    <2017년 법무사 제1문>_687
    010
    정당방위의 한계 
    <2019년 변시 제2문>_110
    011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2014년 사시 제1문>_375
    012
    상해죄와 피해자승낙 
    <2012년 변시 제2문>_10
    013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012년 법행 제2문>_539
    <2014년 사시 제2문의2>_386
    <2016년 변시 제2문>_63
    014
    위법성의 인식의 개념과 법률의 착오와의 관계
    <2014년 5급 제3문>_172
    015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2014년 5급 제3문>_172
    01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018년 변시 제1문>_88
    017
    제12조의 강요된 행위 
    <2014년 사시 제2문의2>_386
    018
    중지미수의 성립 요건 
    <2016년 사시 제1문>_400
    019
    중지미수의 자의성 
    <2012년 5급 제1문>_141
    <2013년 5급 제1문>_150
    020
    겁을 먹은 경우의 자의성 
    <2011년 5급 제1문>_130
    <2014년 변시 제2문>_39
    021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2011년 5급 제1문>_130
    <2011년 사시 제1문>_337
    022
    공범에 의한 기수와 중지미수의 성립 여부 
    <2012년 5급 제1문>_141
    023
    정범의 중지미수와 공범의 중지미수 성립 여부 
    <2011년 5급 제1문>_130
    024
    불능미수의 위험성 
    <2014년 사시 제1문>_375
    <2011년 5급 제1문>_130
    <2011년 사시 제1문>_337
    025
    타인예비 
    <2011년 5급 제1문>_130
    <2015년 사시 제1문>_388
    026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 
    <2015년 사시 제1문>_388
    <2017년 변시 제2문>_81
    027
    예비의 중지
    <2017년 변시 제2문>_81
    028
    예비의 방조 
    <2011년 5급 제1문>_130
    <2015년 사시 제1문>_388
    <2017년 법무사 제3문>_690
    029
    대향범의 공범성립 여부(공무상비밀누설죄와 공범) 
    <2012년 사시 제1문>_350
    <2014년 변시 제2문>_39
    030
    승계적 공동정범의 죄책 범위 
    <2012년 변시 제1문>_2
    <2012년 사시 제1문>_350
    <2016년 5급 제3문>_192
    <2019년 변시 제2문>_110
    031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2011년 사시 제1문>_337
    <2013년 5급 제1문>_150
    <2014년 사시 제1문>_375
    <2014년 법행 제1문>_555
    <2014년 법무사>_674
    <2016년 5급 제3문>_192
    032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여부 
    <2013년 5급 제1문>_150
    <2014년 법무사>_674
    <2015년 5급 제3문>_181
    <2016년 5급 제3문>_192
    033
    공동정범의 착오 
    <2013년 변시 제2문>_24
    034
    공범과 신분 
    <2011년 5급 제1문>_130
    <2012년 사시 제2문의1>_356
    <2014년 변시 제1문>_32
    035
    이중신분범과 공범과 신분
    <2010년 5급 제2문>_125
    <2012년 법행 제2문>_539
    <2014년 5급 제2문>_168
    <2017년 변시 제1문>_72
    <2018년 변시 제2문>_95
    036
    위법조각적 신분자와 공범과 신분
    <2015년 사시 제2문의3>_398
    037
    교사에서의 이탈 
    <2015년 사시 제1문>_388
    <2019년 변시 제1문>_103
    038
    교사의 착오 
    <2010년 사시 제2문의2>_334
    <2019년 변시 제1문>_103
    039
    효과없는 교사 
    <2013년 5급 제2문>_157
    040
    제34조 제2항에 의한 특수교사범 
    <2015년 사시 제2문의3>_398
    041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와 간접정범의 성부 
    <2014년 5급 제1문>_163
    <2015년 사시 제2문의3>_398
    042
    형사미성년자와 간접정범 
    <2017년 5급 제2문>_204
    043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2016년 사시 제1문>_400
    <2018년 변시 제1문>_88
    044
    간접정범에 있어 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 
    <2011년 사시 제1문>_337
    045
    신뢰의 원칙 
    <2013년 5급 제3문>_160
    046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과실과 인과관계 
    <2013년 5급 제3문>_160
    <2017년 5급 제1문>_198
    047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2010년 5급 제1문>_120
    <2015년 5급 제2문>_178
    <2016년 변시 제1문>_55
    048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성부 
    <2010년 5급 제1문>_120
    <2016년 변시 제1문>_55
    <2017년 사시 제1문>_410
    049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죄수문제 
    <2010년 법행 제2문>_526
    <2012년 변시 제1문>_2
    <2015년 사시 제1문>_388
    <2015년 5급 제3문>_181
    <2017년 변시 제2문>_81
    050
    부작위가담자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2017년 변시 제2문>_81
    <2011년 5급 제1문>_130
    051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2010년 5급 제2문>_125
    <2011년 5급 제1문>_130
    <2017년 변시 제1문>_72
    052
    포괄일죄 
    <2010년 5급 제2문>_125
    <2012년 법행 제2문>_539
    <2014년 5급 제2문>_168
    <2015년 5급 제1문>_174
    <2016년 사시 제2문의2>_407
    053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2016년 사시 제2문의1>_404

    제3편 형벌론
    054
    몰수와 추징 
    <2015년 사시 제2문의2>_396
    <2016년 사시 제2문의2>_407
    <2018년 5급 제3문>_218
    055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과 집행유예 
    <2017년 사시 제2문의2>_419
    056
    집행유예의 실효 
    <2017년 사시 제2문의2>_419
    057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도과와 선고유예 
    <2017년 사시 제2문의2>_419

    제4편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비재산적 법익에 관한죄 
    058
    살인죄의 죄수(포괄일죄) 
    <2011년 사시 제1문>_337
    059
    살인죄와 상해치사죄의 구별 
    <2012년 5급 제1문>_141
    060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의 성립 요건 
    <2012년 5급 제1문>_141
    061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부정 근거
    <2015년 변시 제2문>_47
    062
    위험한 물건의 휴대 해당 여부 
    <2015년 5급 제2문>_178
    <2015년 5급 제3문>_181
    <2016년 법행 제1문>_573
    063
    특수폭행치상죄의 처벌 
    <2015년 5급 제2문>_178
    064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과실(무수혈 수술) 
    <2016년 사시 제1문>_400
    065
    유기치사죄(계상상 보호의무) 
    <2017년 변시 제1문>_72
    066
    법인의 협박죄의 객체성 
    <2014년 사시 제2문의3>_384
    067
    협박죄의 기수시기 
    <2014년 사시 제2문의3>_384
    068
    공동감금죄와 특수감금죄 
    <2013년 5급 제1문>_150
    <2012년 5급 제1문>_141
    <2015년 법행 제1문>_565
    069
    강요죄 
    <2013년 변시 제2문>_24
    070
    강요죄와 업무방해죄 
    <2010년 사시 제2문의2>_334
    071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
    <2013년 사시 제2문의2>_370
    072
    성폭법상 합동강간죄 
    <2016년 변시 제1문>_55
    073
    강간치상죄의 상해
    <2015년 5급 제3문>_181
    074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2012년 법무사 제2문>_667
    075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질문과 답변) 
    <2012년 법무사 제2문>_667
    076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검토 
    <2014년 법행 제2문>_560
    077
    제310조의 적용에 있어서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 
    <2012년 5급 제2문>_145
    <2014년 사시 제2문의1>_381
    <2016년 변시 제2문>_63
    078
    제310조와 진실성에 대한 착오에 빠진 자를 이용한 자의 죄책 
    <2012년 5급 제2문>_145
    <2016년 변시 제2문>_63 
    079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2014년 법행 제2문>_560
    <2018년 5급 제2문>_215
    080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의 출판물의 범위 
    <2010년 사시 제2문의2>_334
    08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2014년 사시 제2문의1>_381
    082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관계 
    <2010년 5급 제3문>_128
    <2014년 5급 제1문>_163
    <2018년 변시 제2문>_95
    083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2014년 법행 제2문>_560
    084
    업무방해죄와 폭행죄의 죄수관계 
    <2015년 법행 제2문의2>_571
    <2018년 5급 제2문>_215
    085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무단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 
    <2015년 사시 제2문의1>_394
    086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비밀침해죄 
    <2012년 법행 제2문>_539
    087
    주거침입죄의 객체(위요지) 
    <2018년 법행 제1문>_591
    088
    주거침입죄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2016년 5급 제1문>_186
    <2018년 변시 제2문>_95
    089
    공동주거침입죄 
    <2013년 5급 제1문>_150
    <2019년 변시 제1문>_103
     
    제2장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090
    정보의 절도죄 객체성 
    <2012년 사시 제1문>_350
    <2014년 법행 제1문>_555
    091
    자동차 명의신탁 법리 
    <2017년 5급 제1문>_198
    <2018년 법행 제1문>_591
    092
    절도죄의 점유 (전기의 점유)
    <2017년 법행 제2문>_586
    <2018년 법행 제2문>_594
    093
    날치기의 법리 
    <2017년 사시 제1문>_410
    094
    책략 절도죄의 성립여부 
    <2018년 법행 제2문>_594
    095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2017년 변시 제1문>_72
    <2018년 법행 제1문>_591 
    096
    절도죄의 기수시기 
    <2017년 변시 제2문>_81
    <2017년 법행 제2문>_586
    <2018년 법행 제2문>_594
    097
    불가벌적 사후행위(절도 후 손괴) 
    <2018년 법행 제2문>_594
    098
    절도죄와 친족상도례 
    <2018년 법행 제2문>_594
    099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의 판단기준 
    <2012년 사시 제1문>_350
    <2017년 변시 제1문>_72
    100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2014년 법무사>_674
    <2016년 법행 제2문>_577
    101
    합동절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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