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년 판례[2013~2019]
저자 : 안준학
출판사 : 헤르메스
출판일 : 2019-08-31
페이지 : 434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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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

     

    2019년 헌법 5년판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3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선고된 판례가 수록되었습니다.

    2. 사례형에서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이나 선택형에서 출제될 수 있는 보기지문의 경우 밑줄을 그어 빠른 회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대표기출지문을 넣어 수록된 판례가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판례의 선고일 이후부터 2019년 말까지의 판례는 하반기에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 추록형태로 공개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목차 ]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수호(보장) 2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3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3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3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6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6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6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6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6

    제4항 법치국가원리 6

    제5항 사회국가원리 12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12

    제7항 국제평화주의와 평화적 국제질서 12

    제8항 경제질서 18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22

    제1절 기본권의 의의 22

    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기능) 22

    제3절 기본권의 분류 22

    제4절 기본권의 주체 22

    제5절 기본권의 포기 24

    제6절 기본권의 효력 24

    제7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25

    제8절 기본권의 갈등 28

    제9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28

    제10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9

     

    Chapter 02 인간의 존엄성존중·행복추구권·평등권 30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0

    제2절 평등권 60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88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88

    제1항 생명권 88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88

    제3항 신체의 자유 88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권 139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39

    제2항 주거의 자유 159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159

    제4항 통신의 자유 161

    제3절 정신적 자유권(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67

    제1항 양심의 자유 167

    제2항 종교의 자유 170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73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9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04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206

    제1절 재산권 206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18

    제3절 소비자의 권리 248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250

    제1절 정치적 자유권 250

    제2절 참정권 250

    제3절 정당제도 252

    제4절 선거제도 267

    제5절 공무원제도 290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300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300

    제2절 청원권 300

    제3절 재판청구권 30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1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14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15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31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1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1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18

    제4절 근로의 권리 334

    제5절 근로3권 338

    제6절 환경권 34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47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52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354

     

    PART 0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58

     

    Chapter 02 국회 359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도) 35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59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59

    제4절 국회의 권한 359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362

     

    Chapter 03 대통령과 정부 364

    제1절 대통령 364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364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364

    제3항 대통령의 권한 368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375

    제2절 행정부 376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376

    제4절 지방자치제도 376

     

    Chapter 04 법원 380

    제1절 사법권의 개념, 범위, 한계 380

    제2절 사법제도의 유형 및 법원 380

    제3절 사법권의 독립 380

    제4절 법원의 조직 391

    제5절 법원의 권한 391

    제6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391

     

     

    PART 04 헌법소송론

     

    Chapter 01 헌법재판제도 394

    제1절 헌법재판제도 394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394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94

     

    Chapter 02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395

     

    Chapter 03 위헌법률심판 398

     

    Chapter 04 헌법소원심판 402

     

    Chapter 05 권한쟁의심판 420

     

     

    ■ 판례색인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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