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년 판례[2015.7 ~ 2020.6]
저자 : 안준학
출판사 : 헤르메스
출판일 : 2020-08-31
페이지 : 334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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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이 책의 구성]

     

    01. 수록된 대부분의 판례를 OX로 변경하여 먼저 배치하고, 판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판례의 제목을 추가

     

    02.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

     

    03.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 선고분까지 판례 수록

     

    04. 2015년부터 2020. 8. 법전협 2차 모의시험까지 주요시험(변호사, 법전협 모의시험) 및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판례의 경우, 그 출처 표시

     

    05.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그대로 수록

     

    06.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의 경우 지문화 하여 ‘예상’으로 표기

     

    [이 책의 목차]

     

    제1편 헌법과 기본권론 일반

     

    제1장 헌법총설 … 2

     

    제1절│헌법의 개념과 분류 … 2

    제2절│헌법과 헌법해석 … 2

    제3절│헌법의 구성요소 … 2

    제4절│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6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6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6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7

    제4항 법치국가원리 … 7

    제5항 사회국가원리 … 9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 9

    제7항 국제평화주의와 평화적 국제질서 … 9

    제8항 경제질서 … 9

     

    제2장 기본권론 일반 … 10

     

    제1절│기본권보장의 역사 … 10

    제2절│기본권의 성격 … 10

    제3절│기본권의 주체 … 10

    제4절│기본권의 포기 … 10

    제5절│기본권의 효력 … 10

    제6절│기본권의 보호의무 … 10

    제7절│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3

    제8절│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13

    제9절│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3

     

    제2편 기본권론 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성존중·행복추구권·평등권 … 16

    제1절│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16

    제2절│평등권 … 43

     

    제2장 자유권적 기본권 … 62

    제1절│인신에 관한 자유 … 62

    제1항 생명권 … 62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62

    제3항 신체의 자유 … 62

    제2절│사생활영역의 자유권 … 105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05

    제2항 주거의 자유 … 120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 120

    제4항 통신의 자유 … 123

    제3절│정신적 자유권(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129

    제1항 양심의 자유 … 129

    제2항 종교의 자유 … 133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 134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 152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60

     

    제3장 경제적 기본권 … 162

    제1절│재산권 … 162

    제2절│직업선택의 자유 … 168

    제3절│소비자의 권리 … 191

     

    제4장 정치적 기본권 … 192

    제1절│정치적 자유권 … 192

    제2절│참정권 … 192

    제3절│정당제도 … 192

    제4절│선거제도 … 205

    제5절│공무원제도 … 223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 228

    제1절│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 228

    제2절│청원권 … 228

    제3절│재판청구권 … 228

    제4절│국가배상청구권 … 238

    제5절│형사보상청구권 … 239

    제6절│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239

     

    제6장 사회적 기본권 … 240

    제1절│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240

    제2절│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240

    제3절│교육을 받을 권리 … 241

    제4절│근로의 권리 … 252

    제5절│근로3권 … 257

    제6절│환경권 … 259

    제7절│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259

    제8절│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 260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262

     

    제3편 헌법소송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 266

    제1절│헌법재판제도 … 266

    제2절│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266

    제3절│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266

     

    제2장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267

     

    제3장 위헌법률심판 … 270

     

    제4장 헌법소원심판 … 276

     

    제5장 권한쟁의심판 … 292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306

     

    제2장 국회 … 307

    제1절│의회주의(의회제도) … 307

    제2절│국회의 구성과 조직 … 307

    제3절│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307

    제4절│국회의 권한 … 308

    제5절│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 309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310

    제1절│대통령 … 310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310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 310

    제3항 대통령의 권한 … 315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 319

    제2절│행정부 … 320

    제3절│선거관리위원회 … 320

    제4절│지방자치제도 … 320

     

    제4장 법원 … 322

    제1절│사법권의 개념, 범위, 한계 … 322

    제2절│사법제도의 유형 및 법원 … 322

    제3절│사법권의 독립 … 322

    제4절│법원의 조직 … 329

    제5절│법원의 권한 … 329

    제6절│사법의 절차와 운영 … 329

     

    | 판례색인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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