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핵정(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형법/형소법 사례형 기출(2019)를 위한 요약정리
저자 : 오제현
출판사 : 헤르메스
출판일 : 2019-09-27
페이지 : 381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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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1] 본 교재는 형법 및 형소법 사례형 기출문제(2019, 이하 본 책)의 중복된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일종의 부록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교재를 만든 이유는 형사법 사례형의 경우 매년 1회의 변호사시험과 3회의 법전협 모의고사까지 4회분의 42 문제씩 누적되어, 2019년 변호사시험까지 300여 문제에 이를 정도에 이르러 현 시점에서는 이를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리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 3-4월부터 꾸준히 정리 해 온 분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모 변로사의 8시간 공부법이라는 방법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변호사시험을 3개월 여 남지는 않는 순간에 미쳐 정리를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필요성에 부응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요약집이라기 보다 마무리 정리용이라고 해서 알아야 될 필수사례를 정리하여 본 책인 형법 및 형소법 사례형 기출문제(2019)의 분량을 절반 이하로 정리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전이 시간 절약의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쟁점이 사례에서는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집중정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 게다가 본서는 단순히 사례를 제시한다는 것보다 중요한 결론에 '괄호를 추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메타인지학습에 대한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 책을 이미 숙독하여 정리한 분들에게도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한해 괄호작업을 했습니다만, 초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본 교재는 어디까지나 변호사시험을 비롯하여 급박한 일정 내에 민사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봐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서, 로스쿨 2학년 이하의 경우에는 본 책을 주교재로 삼아 학습할 것을 권장합니다. 본 교재는 아무래도 알아야 할 부분만 다시 가져왔기 때문에, 특정한 쟁점이 자주 나온다는 측면과 같은 쟁점이라도 그때그때 어떻게 답안에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빠진 상태입니다. 내용의 풍부함이라는 측면에서는 본 교재가 본 책을 앞설 수 없으므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이 책을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4] 본 책에서 출제될 만한 사례를 뽑아내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본 교재는 마무리 정리용으로서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설명하기 전에 지금까지 사례에서 중복 인용된 판례를 먼저 수록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판례는 자주 출제되는 판례라고 볼 수 있으므로, 꼭 알아두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수록을 했습니다. 

    [5] 본 교재는 필자의 형법, 형사소송법 이론집중강의에서 기초사례연습을 위한 강의안을 마무리 교재로 출간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본 교재만을 강의교재로 하여 2019 형법/형사소송법 핵심사례정리 및 답안작성 스킬특장으로 강의가 진행 되었습니다. 강의할 때는 과목별로 분권으로 진행되었으나, 혼잡함을 줄 수 있고 가격적 부담을 줄이려고 분권이 된 것을 합본을 하여 정식 출간을 한 것이므로, 강의진행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소법 시작인 Part III에서 새롭게 1p로 시작되었으니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기출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노력을 훌륭한 모습으로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에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목   차]

    형법 

    Part I
    사례자출판 - 사례에서 자주 출제되는 판례(형법) 1

    Part II
    형법 사례 필수쟁점 43

    01. 부진정부작위범 44
    02.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46
    03. 비유형적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48
    04. 구성요건적 착오 50
    05.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1) 52
    06.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2) 55
    07. 결과적 가중범의 제문제 59
    08.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63
    09. 보험사기와 피해자의 승낙 65
    10. 권리실현행위와 정당행위 67
    11. 강요된 행위 68
    12.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예비의 중지 69
    13. 예비의 방조 72
    14. 필요적 공범과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 73
    15. 승계적 공동정범 74
    16. 공모관계의 이탈과 합동범의 공동정범 76
    17. 공동정범과 착오 79
    18. 공범관계의 이탈관련 쟁점 80
    19. 교사의 착오 83
    20. 공범과 신분 84
    21.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86
    22. 위험한 물건과 상해의 개념 89
    23.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유기치사죄 91
    24. 협박죄의 제 문제 93
    25.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95
    26.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의 법적효과 99
    27. 업무방해죄의 업무 및 공무포함 여부 102
    28. 정보의 재물성 104
    29. 금제품의 재물성 105
    30. 사자의 점유 106
    31. 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 요소 107
    32. 불법영득의사와 친족상도례 108
    33. 야간주거침입절도 110
    34.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1) 111
    35.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2) 112
    36. 강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 113
    37. 채무면탈목적 살인과 강도살인죄 114
    38. 준강도에서 절도의 기회 116
    39.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 118
    40. 특수강도의 준강도와 단순강도의 준강도의 판단기준 119
    41. 강도의 공범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120
    42. 타인의 스마트폰 무단사용행위 121
    43.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 123
    44. 서명사취와 사기죄의 처분행위 124
    45.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126
    46.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1) 128
    47.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2) 130
    48. 타인명의 신용카드부정발급 및 동 카드를 사용한 경우 133
    49. 강취 내지 갈취한 현금카드 사용 135
    50.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137
    51. 불법원인급여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38
    52. 동산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 139
    53.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 기타 대체물 141
    54.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142
    55.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 144
    56.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145
    57. 대표권남용과 약속어음의 발행 146
    58.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이중매매 148
    59. 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151
    60. 환전통화 및 자기앞 수표와 교환된 현금의 장물성 152
    61. 사기의 방조와 장물취득 153
    62. 장물임을 알면서 절취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156
    63. 허위채권양도과 강제집행면탈죄 157
    64. 사자명의의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과 사기죄 159
    65.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관계 161
    66.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 162
    67. 뇌물수수죄와 공갈죄의 관계 165
    68. 증뢰물전달죄의 제 문제 168
    69. 위장자수와 자기도피교사의 성부 170
    70. 자기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173
    71. 자기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174
    72.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177
    73. 자기무고의 교사 178

    Part III
    사례자출판 - 사례에서 자주 출제되는 판례(형소법) 1

    Part IV
    형소법 사례 필수쟁점 31

    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32
    2. 제척사유 34
    3. 성명모용소송 35
    4. 위장자수 39
    5. 착오와 소송행위의 무효 42
    6. 변호인 선임의 추완 45
    7.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46
    8.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48
    9. 함정수사의 허용 여부 51
    10.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53
    11.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56
    12.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58
    13.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 여부 61
    14. 임의동행 64
    15. 하자의 승계 65
    16.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피의자 구인 67
    1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 68
    18.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71
    19. 현행범 체포 74
    20.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77
    21.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78
    22.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79
    23.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80
    24.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83
    25.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84
    26.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86
    27. 기소중지와 압수계속의 필요성 91
    28.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 92
    29.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93
    30.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96
    31. 수사상의 증거보전 99
    32.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101
    33.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103
    34.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105
    35.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07
    36. 일죄의 일부기소 109
    37. 친고죄와 일부기소 111
    38. 공소시효기간의 계산 112
    39.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정지 114
    40.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115
    41.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16
    4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120
    43.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122
    4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24
    45.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25
    46. 축소사실 인정이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예외적 의무설) 126
    47.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130
    48. 피고인 퇴정 131
    4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35
    50. 국민참여재판의 의사확인 138
    51. 독수독과 이론 141
    52.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142
    53.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44
    54. 자백배제법칙 147
    55.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149
    56. 전문증거와 원본증거의 구별 150
    57. 검사작성 공범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152
    58.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 154
    59.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파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56
    60.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60
    61.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163
    62.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165
    63.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166
    64.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168
    65.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69
    66.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71
    67.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174
    68.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177
    69.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180
    70. 증거동의의 철회 181
    71.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183
    72.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186
    73.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187
    7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89
    75.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191
    76.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192
    77.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193
    78.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 195
    79.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198
    80. 파기판결의 구속력 199
    81.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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