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만(Law Man)형사소송법 선택형 정선 120제
저자 : 이재철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09-24
페이지 : 205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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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2020년 변호사시험 대비 한림법학원 진도별 모강을 진행하기 위한  「Law Man 형사소송법 선택형 정선 120제」를 출간합니다.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선택형 시험을 올바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소송법의 체계적 이해 그리고 조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상당량의 판례를 습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록 이러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택형 문제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서는 2020년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본서 등을 통하여 익힌 지식을 확인하고 선택형 시험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2020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므로 가능하면 변호사시험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진도별 필수 문제와 진도별 출제가능한 조문과 판례문제 등 120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서의 문제들은 가능하면 출제의 객관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의 개인적인 출제 문제보다도 진도에 따라 ‘이 정도는 점검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되는 쟁점마다 변호사시험이나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을 선별하여 적절히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본래 선택형 문제는 사각지대가 없으므로 그 범위가 무한대라고 할 수 있으며, 선택형 문제를 많이 푼다고 실력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서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먼저 기본서를 충분히 예습하시고, 본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선택형 문제에 대한 감각을 익히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도움을 주신 윌비스의 원성일실장님과 출판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사소송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함양하고, 선택형 문제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 목 차 ]

    PART1서 론

    PART2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4
    제1절 법 원   4
    제2절 검 사   12
    제3절 피고인   12
    제4절 변호인   16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1

    PART3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26
    제1절 법수사론 서론   26
    제2절 수사의 단서   27
    제3절 임의수사   31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33
    제1절 체포와 구속   33
    제2절 압수⋅수색⋅검증   43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60
    제3장 수사의 종결   62
    제1절 수사의 종결   62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64
    제4장 공소의 제기   67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67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7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7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74
    제5절 공소시효   74

    PART4공 판
    제1장 공판절차   8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8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80
    제3절 공판준비절차   88
    제4절 공판정의 심리   9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92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9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98
    제2장 증 거   105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0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05
    제3절 자백배제법칙   112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114
    제5절 전문법칙   12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44
    제7절 탄핵증거   147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149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59
    제3장 재 판   161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161
    제2절 종국재판   161
    제3절 재판의 효력   165

    PART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168
    제1절 상소 통칙   168
    제2절 항 소   175
    제3절 상 고    182
    제4절 항 고   186
    제2장 비상구제절차   188
    제1절 재 심   188
    제2절 비상상고   193
    제3장 특별절차   194
    제1절 약식절차   194
    제2절 즉결심판절차   198

    PART6판례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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