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써니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전2권]
저자 : 박준철
출판사 : 에스티유니타스
출판일 : 2019-10-20
페이지 : 1212
판형 : 제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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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공무원 행정법 기출문제집 판매 1위의 공무원 대표 행정법! 

    • 13년간(2007~2019년) 필수 기출문제 수록 

    • 단원별(강별) 구성으로 기본서와 동일한 편제

    • 대표문제 및 빈출문제, 빈출지문 엄선으로 학습 포인트 제시

    • 모든 문항별 난도, 선택지별 OX 표기

    • 모든 문항마다 풍부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 중요 내용에 별색 표기

    • 빈출판례 및 관련 기출지문의 집중 분석과 체계적 정리 

    •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완전 반영

    • 기출지문 암기 App 이용쿠폰 제공

     

    본서는 가장 많은 합격생들이 보는 행정법 기출문제집으로, 13년간(2007~2019년) 필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였다. 특히 2019년 국가직 7·9급, 지방직·교육행정직 9급, 서울시 9급, 사회복지직 9급, 서울시 1회 7급, 국회직 8급, 소방직 9급 등 최신 기출문제들을 전면 수록함으로써 공무원 시험에 최적화하였다. 

    문제는 단원별(강별) 진도에 따라 기본서와 동일한 편제로 구성하였고, 대표문제 및 빈출문제를 엄선하여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든 문항별 난도, 선택지별 OX 표기 등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세 번 이상 출제된 선택지들에 대해서도 ‘빈출’ 표기를 함으로써 자주 출제되는 기출지문과 관련법령, 판례를 주의 깊게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 및 시각적 측면에서 세심히 배려하였다. 특히 최신 기출문제는 최대한 수록하되, 기존 기출문제 중 논점이 반복되는 문제는 삭제하거나 선택지를 ‘관련기출’ 또는 ‘기출 플러스’로 이동함으로써 학습의 부담을 덜면서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도록 분량을 조절하였다. 또한 주요 내용은 밑줄과 색글자로 표기하여 학습의 포인트를 제시하였다. 2019년 모든 문제와, 올해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판례 학습이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과년도 기출문제에 대해 관련 기출지문을 집중 분석하여 OX 문제로 정리하였다. 특히 본 개정판에서는 출제빈도는 높지 않지만 꼭 숙지해야 할 기출지문을 ‘기출 플러스’로 배치,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들을 기존 기출문제까지도 꼼꼼히 수정 반영하였다. 이제 본문의 기출문제를 통해 최신 출제경향과 학습의 줄기(필수 기출문제)를 학습하고, 관련기출을 통해 연계된 내용을 유기적으로 학습하며, 기출 플러스를 통해 주요 논점까지 빠짐없이 학습하기 바란다.

     

    최신 출제경향을 반영하고 논점이 빠짐없는 기출문제들을 엄선하면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것이

    기출문제집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써니 행정법총론) 기본서에는 기출지문 ○×를 통해서 이론과 동시에 기출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출문제집을 따로 출간하기를 바라는 수험생들의 꾸준한 요구에 2013년판부터 기출문제집을 출간하여 많은 호응을 받아 왔습니다.

     

    2020년 시험대비 기출문제집을 내면서 단순히 전년도 기출문제와 해설만을 추가하지 않고, 수험생들의 시간 효율적인 학습을 도모하고자 필수 기출문제 선별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문항별 난도와 선택지별 ○×를 표기하고 대표문제와 빈출문제를 엄선하면서, 주요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관련판례 또는 관련기출 지문을 묶어 유사 내용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본 개정판에서는 출제빈도는 높지 않지만 꼭 숙지해야 할 기출지문을 ‘기출 플러스’로 배치, 보강하였고 중복되는 해설은 기억의 사이클을 고려하여 최소 배치하되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에 대해 빈출 표기를 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국가직 7급 시험을 포함하여 최신 공무원 시험 관련 기출문제들을 추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에 시행된 지방직 7급, 소방직 9급, 경행경채 3차, 2019년에 시행된 국가직 9ㆍ7급, 지방직ㆍ교육행정직 9급, 서울시 9급, 사회복지직 9급, 서울시 1회 7급, 국회직 8급, 소방직 9급을 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교통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를 완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시험대비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의 특징들을 간단히 설명하면

     

    1. 이 책의 기본 편제는 (써니 행정법총론) 기본서를 따르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선택지별로 ○×를 표기하고 하나하나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기본서의 편제상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 내용도 기출문제집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풍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정부에서 시험 문제를 공개하면서 문제 유형이 완전히 달라진 점을 반영하여 2007년 이후 2019년까지 13개년의 공무원 시험 관련 기출문제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개정판에서는 학습 분량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학습 효과는 제고하기 위해 최신 기출문제는 최대한 수록하되, 기존 기출문제 중 논점이 반복 출제되는 경우 문제를 삭제하거나 선택지를 ‘관련기출’ 또는 ‘기출 플러스’로 이동함으로써 꼭 필요한 기출문제 위주로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최신 출제경향에 맞는 필수 기출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시험에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상ㆍ중ㆍ하로 구분하여 난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틀렸다면 자기에게만 어렵다고 생각하여 자신감을 잃지 말고, 쉬운 문제를 틀린 경우에는 성급하게 문제를 풀어서 실수한 것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 빈출 표시를 하였으니 ‘난도’ 표기와 병행하여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 난도가 상이더라도 출제율이 떨어지는 문제라면 학습의 우선순위에서 내려간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 이상 출제된 선택지들에 대해서도 ‘빈출’ 표기(최신 연도 문제에 표기)를 함으로써 자주 출제되는 기출지문과 관련법령, 판례를 주의 깊게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 및 시각적 측면에서 세심히 배려하였습니다.

     

    3. 2019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관련판례의 기출지문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집중 분석하여, 최대 5개 이내에서 ○×문제로 풀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단원별로 앞부분에서 가능한 한 자세하게 판례를 학습하는 것을 시작으로, 뒤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판례를 간략하게 정리해 갈 수 있도록 편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험에서 판례를 어떠한 선택지 문항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서, 수험생의 학습 강약을 조절하는 판례 공략 학습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2019년에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관련판례 학습이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과년도 기출문제들도 5개 이내에서 ○×문제로 풀 수 있도록 관련판례 지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최신 출제경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대표문제를 선정하고, 여기에 학습 포인트를 제시해 주는 길라잡이를 구성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로 정선한 대표문제를 통해 핵심과 논점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더욱더 효율적인 학습의 방향을 잡아주는 ‘길라잡이’를 통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해결방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5. 이번 개정판에서는 문제의 선택지 가운데 반복 출제되지는 않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지문을 별도로 추려낸 기출 플러스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학습의 강약을 조절했습니다. 2019년판에서는 다소 지엽적인 선택지도 ‘기출 플러스’에 구성하였으나, 2020년판에서는 하나의

    전체 문제에서 지나치게 반복되는 선택지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관련문제로 연결시키고, 빈출되지는 않지만 주의를 요하는 지문 혹은 기존과 표현을 달리하는 지문들을 그 해설과 함께 ‘기출 플러스’에 별도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습의 본류에서 벗어난 문제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학습의 부담은 덜고 출제된 논점들은 충분히 정리할 수 있도록 내용과 구성면에서 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했습니다.

     

    이제 본문의 기출문제를 통해 최신 출제경향과 학습의 줄기(필수 기출문제)를 학습하고, 관련기출을 통해 연계된 내용을 유기적으로 학습하며, 기출 플러스를 통해 주요 논점까지 빠짐없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야기한 것처럼 잘 만들어진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생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행정법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문제이며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종착점입니다. 어설프게 만든 문제는 아무리 많이 풀더라도 출제 의도나 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출제 의도와 경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본서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합격이라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글을 마칩니다.

     

    [ 목 차 ]

     

    제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강 행 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통치행위 

     

    제2강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법적 특수성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제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3절 그 밖의 일반원칙 

     

    제5강 행정법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6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제7강 특별권력관계 등 

    제1절 특별권력관계 

     

    제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2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9강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공법행위 

    제2절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제10강 법규명령 

    제1절 법규명령 

     

    제11강 행정규칙 등 

    제1절 행정규칙 

     

    제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제3자효적 행정행위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13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4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2절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제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제2절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제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제17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2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8강 확약 등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19강 공법상 계약 등 

    제1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1 

     

    제2권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20강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등 

    제1절 행정절차법 

     

    제21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제1절 처분절차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 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제1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4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제1절 일반론 

    제2절 구체적 수단 

     

    제25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26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제27강 행정구제 개관 

    제1절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28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제1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제1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 

    제3절 배상금 청구절차 

     

    제30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2절 경계이론·분리이론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제1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2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지급 

    제3절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제32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1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2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제33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제34강 행정심판절차 등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제3절 행정심판의 고지 

     

    제35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제2절 주관적 소송 

    제3절 객관적 소송 

     

    제36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일반론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제37강 항고소송 2(처분 등) 

    제1절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의 문제) 

     

    제38강 항고소송 3(그 밖의 소송요건 및 소변경 등) 

    제1절 그 밖의 소송요건 

    제2절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제39강 항고소송 4(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2절 취소소송의 판결 등 

     

    제40강 항고소송 5(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관련문제-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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