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정리 핵심 선택형 120제[진도별출제예상문제]
저자 : 박도원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10-07
페이지 : 169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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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을 대비하기 위한 마무리 교재입니다. 핵심지문 총정리 1000과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또는 최근 3개년 행정법 판례정리에 본 교재의 내용을 보완한다면 행정법 선택형은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8년, 19년에 기출된 7급, 국회8급, 9급의 모든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2년간 기출된 문제를 분석하여 변별력 있는 지문과 판례 지문을 추출하고, 관련 지문을 묶어서 선택형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기출지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중복지문은 생략하였으나, 쟁점 연계성이 높은 지문, 사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문, 판례문구의 표현이 바뀐 지문 그리고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문은 반복학습을 위해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지문이 있다면 출제가능성이 높은 지문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둘째, 모의고사에 기출된 판례를 선별하여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각종 모의고사 문제는 판례지문을 중심으로 변형하여 다른 양질의 지문과 결합하는 형태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모의고사는 양질의 몇몇 지문에 지엽적인 끼워넣기 지문도 많은 까닭에 그 선별과정에서 고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를 만드신 교수님의 창작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관련 판례를 엄선하고, 이론적 접근이 필요한 사례형 객관식은 다른 시험 기출사례의 내용으로 치환하여 출제가능한 지문은 누락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내년 변호사시험을 위해서 한번은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행정법 객관식 출제 경향을 읽을 수 있고, 지문화되는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본 교재의 활용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학습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본 교재는 정리용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진도별 모의고사의 답을 맞히는 것에 중점을 두는 학습은 지양해야 합니다. 최근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빠진 부분을 체크하고 정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개별지문들이 모두 최근 기출된 내용이므로 지문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키워드를 정리해야 합니다.

    방대한 학습 분량을 요구하는 변호사시험은 결국 막판 정리 싸움입니다. 따라서 모든 자료를 시험 전날 볼 수 있도록 만드는 학습기술이 요구됩니다. 적어도 핵심 키워드 체크를 통해서 내용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본 교재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택형과 사례형의 유기적 학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시험의 특징인 사례형 객관식은 실제로 서술형 출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례형 객관식은 답을 맞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쟁점의 내용을 교과서 또는 본인의 정리자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판례의 결론과 논거로 사안의 해결을 떠올리는 훈련이 병행되면 좋겠습니다.

    넷째, 객관식은 감이 중요합니다.

    객관식 시험에서 모든 지문을 빠짐없이 알아야 답을 맞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객관식의 감이 중요하다는 말들을 합니다. 이때 객관식의 감을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반복적 학습을 통해 무의식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 감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중요지문은 속독으로 여러 번 반복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교재의 지문을 정확히 학습한다면 행정법 선택형에서 변별력 있는 지문을 맞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를 정하여 학습하기를 조언합니다. 적어도 자신의 정리자료에 있는 내용만큼은 확실하게 맞힐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기출문제를 막판에 다시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기른다면 예상외의 점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본 교재는 그러한 의미에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아쉬움과 부족함이 많지만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본 교재를 세상에 꺼내놓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열정으로 모두 채우지 못했음을 사과합니다. 그러나 여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실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본 교재의 많은 지문은 반드시 내년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겁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재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글로 대신하며, 본 교재로 학습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꿈을 이루어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목차 ]

    ▶ 제1편 행정법 서설  2
    제1장 법치행정의 원칙 … 2
    제2장 행정법의 법원 … 8
    제3장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 10

    ▶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21
    제1장 행정상 입법 … 21
    제2장 행정계획 … 29
    제3장 행정행위 … 31
    제4장 기타 행정작용 … 56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61
    제6장 행정절차 … 71
    제7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 76

    ▶ 제3편 행정법 각론  135
    제1장 행정조직법 … 135
    제2장 지방자치법 … 138
    제3장 국가공무원법 … 149
    제4장 공물법 … 153
    제5장 공용부담법 … 156
    제6장 경찰행정법 … 161

    ▶ 판 례 색 인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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