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논점 캡슐(CAPSULE)-민법 핵심쟁점 요약
저자 : 이태섭
출판사 : 학연
출판일 : 2019-10-07
페이지 : 460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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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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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이 책은 민법의 핵심쟁점을 요약하여 여러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책이다. 많은 수험생들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광범위한 민법의 양에 치여 제대로 정리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다. 9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 시험이라면 두꺼운 교과서와 판례집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하겠지만, 70점 혹은 80점 정도를 목표로 하는 시험이라면 굳이 모든 쟁점이 다 수록된 책으로 정리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는다.

    시험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시험장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시험에서 묻는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답안에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답안에 표현할 수 있는 핵심적 표현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다. 저자의 민법정론의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정론에서 중요한 쟁점을 쟁점별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민법사례를 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이 책에서 정리한 쟁점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면,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사례시험에 출제가 가능한 쟁점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였다.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사법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 시험 등 기출사례에서 출제된 모든 쟁점이 정리되어 있다.

    2. 각 쟁점들은 답안에 서술이 가능한 수준에서 정리하였다. 특히 판례는 원문을 모두 수록하지 않았고, 답안에서 서술할 수 있는 정도로 축약하여 서술하였다. 별도로 판례의 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민법정론을 참고하면 판례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3. 법전의 순서에 따라 쟁점을 배치하였다. 쟁점을 정리하는 가장 효율적 방법은 법전의 순서에 따르는 것이다. 법전은 사례시험과정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순서에 익숙하게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최신 판례 중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는 쟁점정리 과정에 포함하였다. 

    이 책이 민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그 점수를 확실하게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목   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3
    [1] 민법의 법원  3
    [2] 신의칙 일반  4
    [3] 신의칙에 의한 부수의무  4
    [4] 모순행위 금지 원칙  5
    [5] 실효의 원칙  6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7
    [7] 사정변경의 원칙  8
    제2장 권리의 주체  10
    제1절 자연인  10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10
    [1] 태아의 권리능력  10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11
    [2] 미성년자  11
    [3] 피성년후견인  13
    [5] 피한정후견인  14
    [6] 피특정후견인  14
    [7]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15
    제3관 주소 및 부재와 실종  17
    [8] 부재자의 재산관리  17
    [9] 실종선고  18
    제2절 법인  21
    제1관 법인의 성립  21
    [1]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21
    제2관 법인의 능력  22
    [2] 법인의 권리능력 제한의 모습  22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3
    제3관 법인의 기관  24
    [4] 이사의 선임과 해임  24
    [5] 이사의 대표권  25
    제4관 법인의 소멸 기타  27
    [6] 정관의 변경  27
    제5관 비법인사단  28
    [7] 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  28
    제3장 권리의 객체  31
    [1] 종물  31
    제4장 권리의 변동  33
    제1절 법률행위  33
    [1] 반사회적 법률행위 일반  33
    [2] 부동산 2중 양도에 따른 법률관계  35
    [3] 불공정한 법률행위  36
    [4] 법률행위 해석  38
    제2절 의사표시  40
    제1관 비정상적 의사표시  40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40
    [2] 허위표시의 의의와 요건  41
    [3] 허위표시의 효과  42
    [4] 착오의 의의  43
    [5] 착오취소의 요건  47
    [6]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49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51
    [7] 도달주의  51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52
    [1] 대리행위  52
    [2] 대리권  53
    [3] 표현대리 일반  56
    [4]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57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59
    [6]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60
    [7]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61
    [8] 무권대리행위에 관한 본인의 추인ㆍ추인거절  62
    [9] 무권대리인의 책임  63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64
    [1]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64
    [2] 유동적 무효  66
    [3] 무효행위의 전환  68
    [4] 무효행위의 추인  69
    [5] 취소권의 행사  70
    [6] 취소의 효과  73
    [7] 취소권의 소멸  74
    제5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76
    [1] 조건  76
    [2] 기한의 의의  79
    [3] 기한의 이익  80
    제5장 소멸시효  81
    [1] 소멸시효의 대상  81
    [2] 소멸시효의 기산점  82
    [3]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84
    [4]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85
    [5]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  88
    [6]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  89
    [7]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90
    [8]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자  92
    [9]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93
    [10]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94
    [11] 제척기간  95

    제2편 물권  99
    제1장 총 칙  101
    제1절 물권법 서론  101
    [1] 물권적 청구권의 일반적 요건과 효과  101
    제2절 부동산물권변동  103
    [2] 제186조의 적용범위  103
    [3] 부동산등기의 형식적 요건  104
    [4]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106
    [5]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106
    [6] 중간생략등기  107
    [7] 무효등기의 유용  108
    [8] 본등기의 추정력  109
    [9] 가등기  112
    [10] 제187조의 적용범위  115
    제2장 점유권  117
    [1] 간접점유  117
    [2] 상속에 의한 점유권 이전  118
    [3] 자주점유  118
    [4] 점유자의 과실취득  121
    [5]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23
    [6] 점유보호청구권  124
    제3장 소유권  126
    [1]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126
    [2]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29
    [3]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131
    [4]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135
    [5] 취득시효의 효과  136
    [6]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137
    [7] 부동산에의 부합  139
    [8] 첨부로 인한 구상권  141
    [9] 공유지분의 처분과 포기 등  142
    [10] 공유물의 처분ㆍ변경, 관리, 보존  143
    [11] 공유물의 분할  146
    [12] 구분소유적 공유  148
    [13]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  150
    [14] 명의신탁의 효력  151
    제4장 용익물권  156
    제1절 지상권  156
    [1] 지상권의 의의  156
    [2] 지상권소멸청구권  157
    [3]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  159
    [4] 관습상 법정지상권  161
    제2절 지역권과 전세권  164
    [1] 전세권의 의의와 성립  164
    [2]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권능  166
    [3] 전세권의 처분 등  167
    [4] 전세권의 소멸  169
    제5장 담보물권  173
    제1절 유치권과 질권  173
    [1] 유치권의 성립요건  173
    [2] 유치권의 효력  175
    제2절 저당권  176
    [1] 저당권의 성립  176
    [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179
    [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79
    [4] 물상대위  181
    [5] 제3취득자의 보호  183
    [6] 저당지상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184
    [7]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  185
    [8] 근저당  187
    [9] 공동저당  191
    제3절 비전형담보  193
    [1]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193
    [2] 가등기담보  195
    [3] 양도담보  199

    제3편 채권  203
    제1장 총 칙  205
    제1절 채권의 목적  205
    [1] 종류채권  205
    [2] 금전채권  206
    [3] 선택채권  207
    제2절 채권의 효력  208
    [1] 이행지체  208
    [2] 이행불능  212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반적 요건  216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217
    [5]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  218
    [6] 손해배상의 범위 : 배상되어야 할 손해  220
    [7] 과실상계  222
    [8]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224
    [9] 손해배상책의 예정  225
    [10]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227
    [1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및 효과  230
    [1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  232
    [1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238
    [14]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241
    [15]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243
    제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245
    [1] 연대채무  245
    [2] 부진정연대채무  249
    [3] 보증채무  251
    제4절 채권의 양도  264
    [1] 채권의 양도성  264
    [2] 지명채권 양도의 요건과 효과  266
    [3]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267
    제5절 채무의 인수  271
    [1] 면책적 채무인수  271
    [2] 중첩적 채무인수  272
    [3] 이행인수와 계약인수  273
    제6절 채권의 소멸  274
    [1] 변제제공  274
    [2] 변제의 당사자  275
    [3] 변제충당  278
    [4] 변제자대위의 의의와 요건  280
    [5] 변제자대위의 효과  281
    [6] 상계의 요건  284
    [7] 상계의 방법과 효과  289
    제2장 계 약  292
    제1절 총 칙  292
    [1]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요건  292
    [2]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296
    [3] 위험부담  298
    [4] 제3자를 위한 계약  300
    [5] 모든 계약에 공통된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303
    [6] 해제ㆍ해지와 구별해야 할 개념  304
    [7]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소멸  306
    [8] 해제의 효과  309
    제2절 양도계약  313
    [1] 증여에 특유한 해제  313
    [2] 매매의 예약  315
    [3] 계약금  317
    [4]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319
    [5]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매도인 담보책임  322
    [6]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매도인 담보책임  324
    [7] 기타 권리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325
    [8]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328
    [9]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330
    제3절 대차계약  332
    [1] 임대권한 없는 자가 체결한 임대차  332
    [2]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대인의 의무  333
    [3]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335
    [4]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337
    [5]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339
    [6]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343
    [7]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346
    [8] 임차인의 목적물 보존 및 반환의무  347
    [9]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및 적용범위  348
    [10] 인도와 주민등록에 의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349
    [11] 보증금 우선변제권  353
    제4절 노무공급계약 및 기타 계약  356
    [1] 제작물공급계약  356
    [2] 수급인의 주된 급부의무 - 일의 완성의무  357
    [3] 수급인의 담보책임  359
    [4]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363
    [5] 조합의 의의와 성립  365
    [6] 조합의 법률관계  366
    제3장 법정채권관계  374
    [1] 사무관리  374
    [2] 부당이득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  376
    [3]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378
    [4] 부당이득의 효과  385
    [5] 악의의 비채변제  390
    [6] 불법원인급여  391
    [7] 사용자책임  393
    [8] 공작물책임  397
    [9]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399
    [1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02

    제4편 친족  405
    [1] 혼인의 성립요건  407
    [2] 혼인의 일반적 효과  410
    [3] 부부의 법정재산제  411
    [4] 협의상 이혼  413
    [5] 재판상 이혼  415
    [6] 이혼이 자녀에 미치는 효과  418
    [7] 재산분할청구권  420
    [8]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424
    [9] 사실혼  425
    [10] 친생자의 추정  426
    [11] 인지의 효과  428
    [12] 친양자  429
    [13] 민법상 부양제도 일반론  430
    [14] 부양의 당사자와 부양의 정도 및 방법  432

    제5편 상속  435
    [1] 상속회복청구권  437
    [2] 대습상속  440
    [3]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  441
    [4] 기여분  443
    [5]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444
    [6]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446
    [7] 상속의 승인ㆍ포기기간  447
    [8] 단순승인  449
    [9] 한정승인  450
    [10] 상속의 포기  452
    [11] 유언의 방식  453
    [12] 유증일반론  455
    [13] 포괄유증  456
    [14] 유류분의 산정  457
    [15] 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반환청구권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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