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함수민 헌법 기본서[전2권]
저자 : 함수민
출판사 : 더채움
출판일 : 2019-10-14
페이지 : 1620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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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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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중요판례 및 법조문을 엄선하여 수록 
    ⋅개정 법률과 관련 법률, 규칙 완벽 반영
    ⋅본문 내용을 요약한 간단정리 수록
    ⋅기출지문 OX 및 판례 제목 수록
    ⋅OX 테스트 및 실전연습 문제 수록

    처음 이 책을 쓰기 시작한 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1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쏘아진 화살과 같다는데 수험생의 시간은 그보다 더 빠르게 가기 마련이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저의 할 일이기에 수험생의 마음으로 절실하게 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시절 이런 책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책, 먼저 합격한 선배가 후배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점점 쌓여만 가는 책과 자료의 부피에 비례해서 커져만 가는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고민을 풀어드리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단언컨대,처음부터 끝까지 수험생을 배려한 단 하나의 책이 있다면 바로 이 책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껏 나온 적없고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최고의 헌법 수험서가 되리라 자신합니다.

    헌법시험 준비의 시작에서 끝까지 가져갈 단 한 권의 책!
    저자와 함께 호흡하는 단 한 권의 책!!
    함수민 헌법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한 본서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드립니다.

    1 기출지문을 해당 내용 하단에 수록하여 중요도 선별이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기출지문의 중요성은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문과 판례박스 하단에 해당 내용에 부합하는 기출지문을 유제의 형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요도 선별이 가능하여 강·약 조절을 통한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두문자와 도표를 활용하여 암기하기 수월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특성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는 고득점의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으나, 한정된 시간 탓에 암기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필수 암기사항을 두문자로 정리하고, 유사하거나 비교하여 암기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3 판례에 제목을 붙여 공부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해와 암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의 방대한 양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판례마다 제목을 붙여 완전히 이해한 판례들에 대해서는 제목만으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부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간단정리로 플러스 1회독의 효과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함수민 헌법만의 간단정리를 기본서의 내용 중 출제가 가능한 모든 부분에 수록하였습니다. 평소에 공부하실 때 플러스 1회독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시험이 다가오는 시점에는 합격하기에 충분한 회독수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5 첨삭으로 지문이 변형되는 형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선지와는 다르게 오선지의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공부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실려 있는 유제 중 오선지에 첨삭을 하였으므로, 지문에 대한 감을 잃지 않고 수험이 진행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실전연습으로 문제풀이에 대한 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면적으로 기본서를 읽어가면 시험에 대한 감을 잃을 수 있으므로 파트의 마지막 부분에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대표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감을 유지할 수 있고, 제대로 알고 넘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최신 개정 법령과 2019년 상반기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법령과 최신판례는 생소하기 때문에 미리 봐두지 않으면 출제되었을 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틀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접하더라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근에 개정된 법령들과 최근에 나온 판례들을 엄선하여 출제 가능한 범위 내의 모든 조문과 판례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 시험공부는 시험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 합격을 뒤로하고 행정법 강의를 시작한 이래 저와 함께 공부해온 수험생 분들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시험에 붙었을 때만큼이나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감을 헌법에서도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이제 함수민 헌법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뛰겠습니다.
    입문에서 최종합격까지 여러분을 지켜보며 여러분이 반드시 합격하고 활짝 웃는 순간을 함께 하고싶습니다. 

    끝으로 교재의 내용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용 정리와 교정 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한 『함수민공법연구소』 정종훈 팀장님, 권동현·안병준 연구원님, 더채움 출판사 박원준 대표님과 박준형 과장님, 박재경 실장님, 김영심 디자이너에게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목 차 ]

    1권

    제1편 헌법 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016
    제1절 헌법과 헌법관 016
    Ⅰ. 헌법의 개념 016
    Ⅱ. 헌법의 분류 019
    Ⅲ. 헌법의 특성과 기능 024
    Ⅳ. 헌법관 026
    제2절 헌법의 해석 028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035
    Ⅰ. 헌법의 제정 035
    Ⅱ. 헌법의 개정 038
    Ⅱ. 헌법의 변천 045
    제4절 헌법의 수호(보장·보호) 047
    Ⅰ. 헌법의 수호 047
    Ⅱ. 국가긴급권 048
    Ⅲ. 저항권 050
    Ⅳ. 방어적 민주주의 054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060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06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067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070
    Ⅰ. 주 권 070
    Ⅱ. 국 민 071
    Ⅲ. 영 역 088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096
    Ⅰ. 헌법전문 096
    Ⅱ. 국민주권의 원리 099
    Ⅲ. 민주주의의 원리 102
    Ⅳ. 법치국가의 원리 104
    Ⅵ. 사회국가의 원리 127
    Ⅶ. 문화국가의 원리 140
    Ⅷ. 국제평화주의 144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164
    제1절 기본권 개설 164
    Ⅰ. 기본권의 의의 164
    Ⅱ. 기본권의 보장과 제도적 보장 16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70
    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성격 170
    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71
    제3절 기본권의 분류 174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77
    제5절 기본권의 효력과 갈등 189
    Ⅰ. 기본권의 효력 189
    Ⅱ. 기본권의 갈등 193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203
    Ⅰ.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03
    Ⅱ. 기본권의 제한 204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226
    Ⅰ. 기본권의 보호의무 226
    Ⅱ.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33
    제2장 포괄적 기본권 248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48
    제2절 행복추구권 268
    제3절 법 앞의 평등 301
    Ⅰ. 평등의 원칙 301
    Ⅱ. 평등권 30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360
    제1절 신체의 자유권 360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360
    Ⅱ.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369
    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410
    Ⅳ.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438
    제2절 사생활의 자유권 465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65
    Ⅱ. 주거의 자유 496
    Ⅲ. 거주·이전의 자유 500
    Ⅳ. 통신의 자유 506
    제4절 정신적 자유권 517
    Ⅰ. 양심의 자유 517
    Ⅱ. 종교의 자유 532
    Ⅲ. 언론·출판의 자유 541
    Ⅳ. 집회·결사의 자유 589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617
    제4장 경제적 기본권 636
    제1절 재산권 636
    제2절 직업의 자유 637
    제3절 소비자의 권리 755
    제5장 정치적 기본권 762
    제1절 정치적 기본권 개설 762
    제2절 참정권 763
    제3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772
    Ⅰ. 선거권 772
    Ⅱ. 선거제도 789
    제4절 공무담임권과 공무원제도 841
    Ⅰ. 공무담임권의 의의 841
    Ⅱ. 공무원제도 849
    Ⅲ. 정당제도 86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898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개설 898
    제2절 청원권 899
    제3절 재판청구권 90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94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96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967
    제7장 사회적 기본권 974
    제1절 사회적 기본권 개설 97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78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993
    제3절 근로의 권리 1020
    제4절 근로3권 1033
    제5절 환경권 1057
    제6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106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078


    2권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086
    제1절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1086
    제2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088
    Ⅰ. 대의제의 원리 1088
    Ⅱ. 권력분립의 원리 1093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 1098
    Ⅰ.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1098
    Ⅱ. 제3유형의 정부형태 1102
    Ⅲ. 현행 헌법상 우리 나라의 정부형태 1103
    제2장 국회 1106
    제1절 의회제도 개설 1106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108
    Ⅰ. 국회의 구성 1108
    Ⅱ. 국회의 조직 111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125
    제4절 국회의 권한 1136
    Ⅰ. 입법에 관한 권한 1136
    Ⅱ. 재정에 관한 권한 1155
    Ⅲ.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1183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189
    Ⅴ. 국회의 자율권 1218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1225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1225
    Ⅱ. 국회의원의 특권 1228
    Ⅲ.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1235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1242
    제1절 대통령 1242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1242
    Ⅱ.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1251
    Ⅲ. 대통령의 자문기관 1298
    제2절 행정부 1300
    Ⅰ. 국무총리 1300
    Ⅱ.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1306
    Ⅲ. 국무회의 1309
    Ⅳ. 감사원 131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322
    제4절 지방자치제도 1329
    제5절 군사제도 1382
    제4장 법원 1388
    제1절 사법의 의의와 본질 1388
    제2절 사법권의 독립 1394
    제3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1408
    제4절 법원의 권한 1423
    제5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1429
    제5장 헌법재판소 1434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1434
    Ⅰ. 헌법재판제도 1434
    Ⅱ.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436
    Ⅲ.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438
    Ⅳ.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1443
    제2절 위헌법률심판 1460
    제3절 헌법소원심판 1493
    Ⅰ. 헌법소원심판 개설 1493
    Ⅱ.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제1항) 1494
    Ⅲ.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재판 제68조 제2항) 1570
    제4절 권한쟁의심판 1579

    ■ 부록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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