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민사법 정선지문집
저자 : 최웅구
출판사 : 헤르메스
출판일 : 2019-10-31
페이지 : 233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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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지문집 시리즈 중 제3증보판인 "민법과 민사법" 정선지문집의 

    업데이트로 출간된 교재로, 2년간 시험을 대상으로 정리하여 출간되는 것입니다. 

     

    [ 머 리 말 ]

    변호사시험이 9회차를 향해가면서, 수험생들에게 요구되는 학습량과 수준은 해마다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그러한 경향과 요구에 맞춰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3판에서는 여러분의 믿음과 지지에 힘입어 전면개정판에 가깝게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4판은 전판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전판에 대한 피드백을 충분히 반영하고 세부적으로가다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4판은 영역별 통합·합본-공법, 형사법, 민사법, 상법-으로 구성되어 전판에서의 ‘진도별에
    맞춘 목차배치의 세분화와 구성’을 통합된 영역 내에서 다듬는 데 주력하였고, 전범위에 걸쳐 새로이 검토하여 지문별 분리 또는 주요 쟁점별 배치·재편집하였습니다.
    또한, 페이지 분량은 부득이하게 늘어났지만, 동일 지문을 통합하고 유사 지문은 병렬 배치하여 실제 본서
    를 통한 학습 시 내용적으로는 분량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전 과목별 분권(7권)의 이유는 선택형 기출의 연계학습 필요성, 그리고 분량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분
    권에 대한 반응도 충분히 좋았고, 학습효율 또한 제고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4권으로 통합하게 된 이유는 학습효율성을 좀 더 끌어올리고자 함입니다.

    첫째로, 개정·증보를 거칠 때 마다 정선지문집 역시 분량의 증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선지문의 반복
    이라는 본서의 취지를 생각하면 더욱 불가피했고, 과목별 구성을 유지하면서 편집해 보니, 분량증가 및 지문의 파편화가 통합 구성에 비하여 더 컸습니다. 복합 사례문제의 경우 쟁점별로 전체지문을 배치할 경우 각 과목별로 불필요한 중복이 발생하거나, 개별지문으로 세분화 할 경우에는 흩어진 지문 간 과목별 유기적 학습을 저해하여 학습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역 통합을 통해 중복성과 지엽성을 최소화하고 기출지문의 단순·반복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로, 많은 수험생이 분권화가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점을 가진다고 보았으나, 시험 마무리
    교재인 정선지문집으로서는 시험일정에 맞춘 3판 이전의 통합구성이 수험준비 및 정리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학습방향성 내지 수단 적합성 외 분량의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영역별로 공법,
    형사법, 민사법, 상법 총 4권으로 통합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 개개인의 학습량과 수험일정에 따라 빠른 스키핑 또는 집중학습이 가능할 것이기에, 선택형에 관한
    정리 시점에서는 본서가 가장 완성에 가까운 교재가 되어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   차]

    01. 민법

    제1편 민법 총칙 2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2
    제1절 법률관계 2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2

    제2장 권리의 주체 3
    제1절 서설 3
    제2절 자연인 3
    제3절 법인 6

    제3장 권리의 객체 8

    제4장 권리의 변동 8
    제1절 권리변동 서설 8
    제2절 법률행위 8
    제3절 의사표시 9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3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6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19

    제5장 기간 20

    제6장 소멸시효 20

    제2편 물권법 26

    제1장 물권법 서론 26

    제2장 물권의 변동 26
    제1절 물권변동 총설 26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6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32
    제4절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33
    제5절 물권의 소멸 33

    제3장 기본물권 34
    제1절 점유권 34
    제2절 소유권 36

    제4장 용익물권 51
    제1절 지상권 51
    제2절 지역권 55
    제3절 전세권 55

    제5장 담보물권 59
    제1절 담보물권 총설 59
    제2절 유치권 59
    제3절 질권 63
    제4절 저당권 66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74

    제3편 채권총론 78

    제1장 채권법 서론 78
    제1절 채권법의 의의 78
    제2절 채권관계의 의의 78

    제2장 채권의 발생 78

    제3장 채권의 목적 78
    제1절 채권내용의 확정 78
    제2절 특정물채권·종류채권·선택채권·임의채권 78
    제3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79

    제4장 채권의 소멸 80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80
    제2절 그 밖의 소멸원인 83

    제5장 채권관계의 장애 88
    제1절 급부장애법 서설 88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88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90

    제6장 책임재산의 보전 96
    제1절 총설 96
    제2절 채권자대위권 96
    제3절 채권자취소권 98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01
    제1절 총설 101
    제2절 분할채권관계 101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102
    제4절 연대채무 103
    제5절 보증채무 106

    제8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09
    제1절 채권양도 109
    제2절 채무인수 112

    제4편 채권각론 116

    제1장 계약총론 116
    제1절 계약법 서설 116
    제2절 계약의 성립 116
    제3절 계약의 효력 116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120

    제2장 각종의 계약 123
    제1절 증여 123
    제2절 매매 124
    제3절 교환 127
    제4절 소비대차 127
    제5절 사용대차 127
    제6절 임대차 128
    제7절 고용 134
    제8절 도급 134
    제9절 여행 136
    제10절 임치 137
    제11절 조합 138
    제12절 종신정기금 139
    제13절 화해 139
    제14절 현대의 신종계약 139

    제3장 법정채권관계 140
    제1절 사무관리 140
    제2절 부당이득 141
    제3절 불법행위 143

    제5편 가족법 150

    제1장 가족법 서론 150

    제2장 친족법 150
    제1절 친족법 서론 150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150
    제3절 혼인 150
    제4절 이혼 153
    제5절 사실혼 157
    제6절 부모와 자 157
    제7절 양자 159
    제8절 친권 160

    제3장 상속법 161
    제1절 상속법 총칙 161
    제2절 상속인 163
    제3절 상속의 효력 163
    제4절 상속의 승인·포기 164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166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168
    제7절 유언 168
    제8절 유증 168
    제9절 유류분 169

    02.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 172

    제1장 민사소송 172

    제2장 민사소송법 172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172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172
    제3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 172
    제4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72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174

    제1장 법원 174
    제1절 민사재판권 17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74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74
    제4절 관할 175

    제2장 당사자 177
    제1절 총설 17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77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79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82

    제3장 소와 소송물 184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84
    제2절 소송물 184
    제3절 소의 이익 185

    제4장 소송요건 187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190

    제1장 소송의 개시 190
    제1절 소의 제기 190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90
    제3절 소송구조 191
    제4절 소제기의 효과 191

    제2장 변론(심리) 192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92
    제2절 변론의 여러 가지 원칙 192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96
    제4절 변론의 내용 196
    제5절 변론의 실시 196
    제6절 기일·기간 및 송달 196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199

    제3장 증거 200
    제1절 총설 200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200
    제3절 불요증사실 200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00
    제5절 자유심증주의 202
    제6절 증명책임 203

    제4편 소송의 종료 204

    제1장 총설 204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04
    제1절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204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06
    제3절 재판상 화해 206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06
    제1절 재판 206
    제2절 판결 206

    제4장 부수적 재판 215

    제5편 병합소송 216

    제1장 병합청구소송 216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216
    제2절 청구의 변경 219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19
    제4절 반소 219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21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221
    제2절 소송참가 224
    제3절 소송승계 225
    제4절 다수당사자소송의 간소화 방안 225

    제6편 상소심절차 226

    제1장 총설 226

    제2장 항소 228

    제3장 상고 230

    제4장 항고 230

    제7편 재심절차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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