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2개년 최신판례
저자 : 강성민
출판사 : 필통북스
출판일 : 2019-12-05
페이지 : 160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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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part1 위헌결정례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
    1.   2019. 4. 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
    -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3
    2.   2017. 5. 25. 2016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5
    -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5
    3.   2017. 6. 29. 2015헌마65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6
    -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 기각, 각하] 6
    평등권 8
    4.   2018. 1. 25. 2017헌가7,2017헌가12,2017헌가13(병합)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8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사건 [헌법불합치] 8
    5.  2018. 1. 25. 2015헌마1047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2 위헌확인 9
    -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사건 [위헌] 9
    6.   2018. 6. 28. 2016헌가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10
    -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10
    7.  2019. 4. 11. 2018헌마2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1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위헌,기각] 11
    8.   2019. 9. 26. 2018헌바218,2018헌가13(병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4
    - 출퇴근 재해 불소급 사건 [헌법불합치] 14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15
    9.   2017. 10. 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15
    -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위헌, 합헌] 15
    10.   2018. 5. 31. 2015헌마476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16
    -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6
    11.   2019. 4. 11. 2017헌가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17
    -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17
    12.  2019. 2. 28.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18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18
    13.   2018. 4. 26.  2015헌바370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9
    -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19
    14.   2017. 11. 30. 2016헌마503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20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0
    15.   2017. 12. 28. 2015헌마632 열람·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21
    -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21
    16.   2019. 2. 28.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23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23
    17.   2018. 5. 31. 2014헌마346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24
    -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2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6
    18.   2018. 6. 28.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26
    -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26
    19.   2018. 6. 28. 2012헌마538(병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8
    -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28
    20.   2018. 8. 30. 2014헌마368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29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29
     통신의 비밀과 자유 31
    21.   2018. 8. 30. 2016헌마263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31
    -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31
     양심의 자유 33
    22.   2018. 6. 28. 2011헌바379 등(병합) 병역법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3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33
     언론·출판의 자유 37
    23.   2019. 11. 28. 2016헌마90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37
    -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위헌, 각하] 37
    24.   2018. 6. 28. 2016헌가8,2017헌바476(병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39
    -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39
    ► 2019. 5. 30. 2019헌가4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 40
    -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40
    25.  2019. 7. 25. 2017헌마1329 변호사시험법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41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 [위헌, 각하] 41
     집회·결사의 자유 42
    26.   2018. 5. 31. 2013헌바322(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42
    -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2
    27.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43
    -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3
    28.   2018. 7. 26. 2018헌바1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45
    -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5
     재산권 46
    29.   2018. 1. 25. 2016헌마541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46
    -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46
     직업의 자유 47
    30.   2018. 1. 25. 2017헌가26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47
    -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47
    31.   2018. 4. 26. 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47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7
    32.  2018. 6. 28. 2017헌마130,2017헌마405,2017헌마989(병합)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위헌확인 49
    -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위헌] 49
     정치적 기본권 50
    33.   2018. 2. 22. 2015헌바1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50
    -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50
    34.   2018. 4. 26. 2014헌마274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50
    -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50
    35.   2019. 2. 28. 2018헌마415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52
    -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52
    ► 2018. 6. 28. 2014헌마18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53
    -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53
    ► 2018. 6. 28. 2014헌마166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 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 53
    -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53
     청구권적 기본권 55
    36.   2018. 8. 30. 2016헌마34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55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헌법불합치,기각,각하] 55
    37.   2018. 12. 27. 2015헌바77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57
    -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57
    38.   2018. 8. 30. 2014헌바148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58
    -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위헌,합헌]  58
    39.   2018. 8. 30. 2014헌바18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60
    -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사건 [위헌,각하] 60
     사회적 기본권 62
    40.   2017. 12. 28. 2016헌마649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62
    -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62
    41.   2018. 8. 30. 2015헌가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63
    -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헌법불합치]  63
    42.  2018. 5. 31. 2012헌바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64
    -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64
    43.   2017. 9. 28. 2015헌마653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66
    -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66
     대통령 67
    44.   2018. 5. 31. 2016헌마6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67
    -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위헌확인), 각하] 67
    45.   2017. 3. 10.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68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파면)] 68
     권한쟁의 72
    46.   2019. 4. 11.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72
    -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인용(권한확인),인용(무효확인),각하] 72
     가처분 74
    47.   2018. 4. 6. 2018헌사242, 2018헌사245(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74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중 성명공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인용] 74
     기소유예 75
    48.   2019. 5. 30. 2017헌마1217 기소유예처분취소 75
    -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 사건 [인용(취소)] 75
    49.   2019. 6. 28. 2017헌마882 기소유예처분취소 76
    - 애완견의 목줄착용으로 인한 다툼에서 비롯된 폭행 사건 [인용(취소)] 76
    50.   2019. 6. 28. 2018헌마948 기소유예처분취소 76
    - 특수절도 사건 [인용(취소)] 76
    51.   2019. 9. 26. 2018헌마1176 기소유예처분취소 77
    - 보험사기 사건 [인용(취소)] 77
    52.   2019. 9. 26. 2019헌마674 기소유예처분취소 78
    - 음주운전 사건 [인용(취소)] 78

    PART2 합헌결정례 79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81
    1.   2018. 8. 30. 2014헌마843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81
    -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위원확인 사건 [기각, 각하] 81
    2.   2019. 6. 28. 2018헌바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82
    - 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합헌] 82
    3.   2018. 6. 28. 2016헌마115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위헌확인 84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사건 84
    4.   2019. 4. 11. 2018헌가1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85
    -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합헌] 85
    5.   2019. 8. 29. 2018헌바265,2018헌바266(병합)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86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건 [합헌] 86
    6.   2019. 8. 29. 2018헌바4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87
    - 사고후 미조치시 운전면허 임의적 취소 사건 [합헌, 각하] 87
    7.   2019. 9. 26. 2016헌바38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88
    -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의무 부과 사건 [합헌] 88
    8.   2017. 5. 25. 2014헌마84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89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 [기각]  89
    9.   2019. 2. 28. 2017헌마460 기소유예처분취소 91
    - 인가 없는 학교 운영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91
    10.   2019. 7. 25. 2017헌마1038, 2017헌마1180(병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92
    - 유치원 회계 예산과목 구분 사건 [기각] 92
    11.   2018. 2. 22. 2017헌마691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94
    -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94
    12.   2019. 4. 11. 2017헌바14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95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조항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합헌, 각하] 95
     평등권 97
    13.   2017. 5. 25. 2015헌마93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97
    - 개정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요건 조항의 적용대상을 제한한 부칙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97
    14.   2019. 4. 11. 2016헌마41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97
    - 부마항쟁보상법 사건 [기각] 97
    15.   2019. 2. 28. 2017헌마374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98
    - 사회복무요원 보수 사건 [기각] 98
    16.   2019. 7. 25. 2017헌마323 병역법 시행령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98
    - 가족 중 순직자가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 사건 [기각] 98
    17.   2019. 8. 29. 2018헌마129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99
    -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두고 그 구청장은 임명하는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99
    18.   2019. 8. 29. 2018헌마297,2018헌마306(병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위헌확인 100
    -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이행기간 특례에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한 사건 [기각] 100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101
    19.   2019. 2. 28. 2017헌가33 형법 제160조 위헌제청 101
    - 분묘발굴죄 사건 [합헌] 101
    20.  2019. 2. 28. 2016헌바38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102
    -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처벌조항 관련 사건 [합헌] 102
    ► 2019. 2. 28. 2017헌바2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103
    - 향정신성의약품 교부 처벌 사건 [합헌] 103
    21.  2019. 7. 25. 2018헌가7, 2018헌바228(병합) 형법 제321조 위헌제청 103
    - 형법상 주거·신체수색죄에 대한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3
    22.   2017. 7. 27. 2015헌바24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03
    - 상조업자 관련 할부거래법 부칙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3
    23.   2018. 2. 22. 2017헌가29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104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104
    24.   2017. 6. 29. 2015헌바29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05
    - 징계시효 연장 사건 [합헌]  105
    25.   2019. 2. 28. 2017헌바196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06
    -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 [합헌] 106
    26.   2018. 4. 26. 2016헌바45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06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위헌소원 사건 [합헌] 106
    27.   2019. 11. 28. 2017헌마399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108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10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9
    28.   2017. 7. 27. 2015헌마1094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  109
    - 표본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 사건 [기각] 109
    29.   2017. 12. 28. 2015헌마994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110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10
    30.   2019. 9. 26. 2017헌마1209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112
    -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본인확인 사건 [기각] 112
     언론·출판의 자유  114
    31.  2019. 11. 28. 2017헌마1356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14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기각, 각하] 114
    32.   2019. 4. 11. 2016헌바458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15
    - 확성장치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사건 [각하] 115
    33.   2019. 7. 25. 2017헌바513 식품위생법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17
    -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 사건 [합헌] 117
     재산권 119
    34.   2019. 11. 28. 2019헌가18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119
    -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 등의 공연권 제한 사건 [기각] 119
    35.  2019. 6. 28. 2018헌바40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120
    - 총포보관 사건 [합헌] 120
    36.   2018. 7. 26. 2016헌마260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121
    - 공무원연금 급여의 압류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기각) 121
    37. 2017. 11. 30. 2016헌마101,2016헌마266(병합)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122
    - 연금액을 한시적으로 동결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사건 [기각] 122
    38.   2017. 7. 27. 2015헌마1052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123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건 [기각] 123
    직업의 자유 124
    39.   2017. 5. 25. 2016헌바408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24
    -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와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24
    40.   2019. 6. 28. 2017헌바135 구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124
    -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24
    41.   2017. 12. 28. 2016헌바34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26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한 근로자파견 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26
    42.   2018. 2. 22. 2016헌바401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126
    -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개설시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한 약사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26
    43.   2018. 2. 22. 2016헌바1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12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지 제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기타] 127
    44.   2019. 5. 30. 2018헌마267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128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한 변호사법 조항 사건 [기각] 128
    45.   2018. 6. 28. 2016헌바77(병합)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129
    -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합헌] 129
    46.  2019. 5. 30. 2018헌마1208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중 2.실무형문제 출제 위헌확인  130
    - 변리사 제2차 시험'실무형 문제'출제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각하] 130
    47.   2018. 6. 28. 2016헌마47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132
    -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32
    48.   2019. 8. 29. 2016헌가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위헌제청 133
    - 형법상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각하] 133
    49.   2019. 9. 26. 2017헌바46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135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송사업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135
    50.  2019. 8. 29. 2014헌바212,2014헌가15,2016헌바21,2015헌마561(병합)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135
    - 의료기관 중복운영 사건 [합헌] 135
     정치적 기본권 137
    51.   2017. 5. 25. 2016헌마292·568(병합)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137
    -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기각]  137
    52.  2018. 1. 25. 2015헌마821,2015헌마834,2015헌마917(병합)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137
    -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제한조항과 기탁금 등 반환조항의 위헌확인 사건 [기각] 137
    53.   2018. 7. 26. 2016헌마524,2016헌마537(병합)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139
    -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제한과 반환·보전비용 인계 의무를 정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39
    54.   2019. 9. 26. 2018헌마128,2018헌마577,2018헌마585(병합)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140
    - 시·도지사 후보자 기탁금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방송 대담·토론회 초청요건 조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기각] 140
    55.   2019. 11. 28. 2018헌마22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142
    - 교원의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 [기각, 각하] 142
    56.   2019. 7. 25. 2016헌마75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위헌확인 144
    -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결격 사건 [기각, 각하] 144
     청구권적 기본권 145
    57.   2019. 9. 26. 2018헌마1015 형사소송법 제452조 등 위헌확인 145
    - 약식명령의 고지대상자 및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형사피해자를 제외한 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145
      근로의 권리 146
    58.   2017. 5. 25. 2016헌마6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146
    -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46
    59.   2019. 4. 11. 2017헌마820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147
    -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 [기각] 147
    60.   2019. 4. 11. 2013헌바11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148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 [합헌] 148
     행정부 150
    61.  2019. 11. 28. 2017헌바26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소원 150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 사건 [합헌] 150
    62.   2019. 11. 28. 2017헌가23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등 위헌제청 151
    -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을 한 경우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151
    63.   2019. 2. 28. 2017헌바245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소원 152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사건 [합헌] 15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54
    64.   2017. 12. 28. 2016헌마45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54
    - 독서실 실내소음 규제기준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154
    65.   2017. 5. 25. 2016헌마383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155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편성 사건 [각하]  155
    66.   2018. 8. 30. 2015헌마861 재판취소 등 155
    -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각하] 155
    ► 2019. 2. 28. 2017헌마1056 재판취소 등 156
    -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56
    ► 2019. 2. 28. 2018헌마1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156
    - 긴급조치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각하] 156
    ► 2019. 2. 28. 2017헌마106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156
    - 공소시효 만료로 면서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각하] 156
    ► 2019. 2. 28. 2016헌마56 재판취소 등 156
    -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각하] 156
    67.   2019. 7. 25. 2018헌마827 재판취소 등 156
    - 긴급조치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재판취소 사건 [기각, 각하] 156
     권한쟁의심판 157
    68.   2018. 7. 26. 2015헌라4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157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157
    69.   2019. 4. 11. 2015헌라2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157
    -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 사건 [기각] 157

    판례색인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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