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니티 행정쟁송법 핵심암기장
저자 : 김정일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20-01-10
페이지 : 179
판형 : 개정판
구매수량 :
정가 11,000원 -> 90원 적립
9,900
스프링분철 :
총 금액 :
    상품소개
    독자서평
    주문/환불/배송/교환정책
    [ 목 차 ]

    ▸행정법 들어가기_2
    ▸행정구제 개관_9
    ▸행정심판 전체개관_12
    ▸행정소송 전체개관_16
    ▸행정심판과 이의신청_27
    ▸의무이행심판_29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_30
    ▸행정심판청구기간_31
    ▸행정심판청구_32
    ▸행정심판의 재결_34
    ▸행정심판의 고지제도_40
    ▸행정소송의 한계_43
    ▸의무이행소송 인정여부_45
    ▸예방적 부작위소송인정여부_46
    ▸각소송 상호간의 관계_47
    ▸관련청구의 병합_49
    ▸취소소송의 소송물_51
    ▸처분의 의미_53
    ▸순수한 사실행위(경고, 권고, 요청, 등)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_54
    ▸권력적 사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_56
    ▸감면불인정통지의 처분성인정여부_57
    ▸증액이나 감액처분시 소의 대상_59
    ▸변경처분시 소의 대상_60
    ▸취소재결시 소의 대상_61
    ▸일부인용재결 및 적극적 변경재결시 소의 대상_62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시 소의 대상_64
    ▸처분재결 또는 처분명령재결시 소의대상_66
    ▸재결주의를 취한 경우 소의 대상_67
    ▸거부처분_68
    ▸시행령 등이 처분인지_70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_71
    ▸진주의료원 폐쇄조치의 처분성 인정여부_72
    ▸고시의 법적 성질_74
    ▸병역법상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_75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제외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_76
    ▸대상적격과 관련된 중요판례_78
    ▸원고적격_85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인정여부_91
    ▸단체소송 원고적격_92
    ▸항고소송의 피고적격_94
    ▸협의의 소익 인정여부_96
    ▸제소기간_105
    ▸소변경_109
    ▸소송참가_113
    ▸행정소송상 가구제_116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여부_119
    ▸민집법상 가처분준용여부_120
    ▸행정소송의 심리_121
    ▸항고소송과 입증책임_124
    ▸위법판단기준시_126
    ▸처분사유추가변경 허용여부_128
    ▸사정판결_131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판결가능여부_134
    ▸기판력_136
    ▸형성력 및 제3자효_138
    ▸기속력_140
    ▸간접강제_142
    ▸판결에 의하지 않는 항고소송의 종료_144
    ▸제3자의 재심청구_146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_148
    ▸부작위위법확인소송_149
    ▸당사소송_152
    ▸형식적 당사자소송_155
    ▸객관적 소송_157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성질_160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_162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_164
    ▸노동조합설립신고의 법적성질_166
    ▸인가와 협의의 소익_168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_169

    ▸사전결정 후 최종결정시 협의의 소익_171
    ▸거부와 부작위 사례_172
    ▸판례색인_177

    ▲ top
    시험서적의 명가 춘추서점
    상호 : 에이스고시|대표 : 박종섭|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6길 19 |사업자등록번호 : 119-10-19651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18-01151|전화 : 02-878-1456|팩스 : 02-883-9322|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연영숙 dasanbook@gmail.com

    Copyright ⓒ www.chunchu.com All right reserve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