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민법 핵심정리
저자 : 김광수
출판사 : 경연
출판일 : 2020-01-30
페이지 : 270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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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초판을 내면서

    공인노무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법이라는 커다란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으로서의 민법은 누구에게는 전략과목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누구에게는 꼭 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하고 싶은 기피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을, 이를 포함한 법학을 전문으로 하는 영역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매일매일 접하고 살아가는 생활법이라고 접근한다면 재미와 점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자 역시 수험생활을 해본 자로서, 생활법으로서의 민법과 시험과목으로서의 민법은 분명 다르다는 점, 민법의 양이 방대하며 그 깊이 또한 얕지 않다는 점 등을 충분히 인식하기에 집필을 함에 있어 되도록 시험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였고, 결과적으로 1차 시험을 통과하는데 충분히 조력이 될 만한 수험서가 될 것임을 자부합니다.

    본 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본 서는 모든 시험용 민법이 아니라, 오로지 공인노무사 시험용 민법 기본교재입니다.

    둘째, 시험범위와 관련한 조문을 함께 실어 별도로 민법전을 보는 번거로움을 덜었고, 나아가 해당 논점을 공부하면서 조문을 한 번 더 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판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약 80% 정도가 조문 그대로 출제되고 있기는 하나, 어느 조문은 일반적 조항이라 이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판례로만 출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예컨대 제103조) 이 경우를 대비하여 판례 중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들은 별도 박스로 처리하였습니다. 또 판례에서 사건번호를 누락하였는데, 이는 시험 자체가 판례 전문을 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고 이로써 페이지수가 줄어든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본 서가 공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은 정성을 담았습니다.  

    한편 본 서를 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경연의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 1.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

    [ 목 차 ]

    제1편 민법 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  2
    제2장  민법의 법원  3
    제3장  민법의 기본원리 및 해석  4

    제2편 민법총칙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8
    제1절 민사소송의 절차 개관  8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1
    제2장  권리의 주체  15
    제1절 총 설  15
    제2절 자연인  16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16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18
    제3관 부재와 실종  22
    제3절 법 인  28
    제3장  권리의 객체  38
    제4장  권리의 변동  42
    제1절 권리변동 서설  42
    제2절 법률행위  43
    제1관 총 설  43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43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44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48
    제3절 의사표시  50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50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56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57
    제1관 총 설  57
    제2관 대리권  57
    제3관 대리행위  60
    제4관 복대리  61
    제5관 무권대리  63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72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80
    제5장  기 간  84
    제6장  소멸시효  86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102
    제1절 채권법의 의의  102
    제2절 채권, 채무, 급부  103
    제2장  채권의 발생  105
    제3장  채권의 목적  106
    제1절 채권내용의 확정  106
    제2절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선택채권, 임의채권  107
    제3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111
    제4장  채권의 소멸  114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114
    제1관 변제  114
    제2관 채권자지체  122
    제2절 그 밖의 소멸원인  124
    제1관 대물변제  124
    제2관 공 탁  125
    제3관 상 계  128
    제4관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132
    제5장  채권관계의 장애  135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135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141
    제1관 손해배상  141
    제2관 강제이행  147
    제6장  책임재산의 보전  148
    제1절 채권자대위권  148
    제2절 채권자취소권  151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56
    제1절 분할채권(무)관계  156
    제2절 불가분채권(무)관계  157
    제3절 연대채무  159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163
    제5절 보증채무  165
    제8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72
    제1절 채권양도  172
    제1관 총 설  172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172
    제3관 증권적채권의 양도  178
    제2절 채무인수  179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 총론  184
    제1절 계약법 서설  184
    제2절 계약의 성립  186
    제3절 계약의 효력  190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197
    제2장  각종의 계약  204
    제1절 증 여  204
    제2절 매 매  207
    제3절 교환,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사용대차  224
    제4절 임대차  228
    제5절 고용, 현상광고, 임치, 종신정기금  240
    제6절 도 급  244
    제7절 여행계약  248
    제8절 위 임  250
    제9절 조 합  252
    제10절 화 해  255
    제3장  법정채권관계  256
    제1절 사무관리  256
    제2절 부당이득  257
    제3절 불법행위  262
    제1관 총 설  262
    제2관 일반불법행위  262
    제3관 특수한 불법행위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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