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제8정판]
저자 : 임웅
출판사 : 법문사
출판일 : 2017-08-30
페이지 : 104066
판형 : 제8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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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정판 서문 ]


    올 여름 폭우로 인해 물난리가 심했던 무렵에 형법총론 제9정판의 개정작업을 마감하였다. 곧 이어 각론 제8정판의 개정작업에 들어가, 8월에 개정 원고가 마무리되었다. 그러고 보니 아직 여름이 다 간 것은 아니지만, 무더위 기간을 총론과 각론을 손질하는 일로 바쁘게 보낸 셈이다.

      각론 7정판을 작년 여름에 출간하고 나서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의 형사‘입법’ 동향을 본서에 반영하였는데, 이곳에서 특기할 사항은 없다. 그러나 형사‘사법’, 무엇보다도 대법원판결에 있어서는 물줄기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감지한다. 종래 저자는 대법원 판결문을 읽으면서 무언가 미진한 것, 두루뭉술한 것, 끝내는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 대법원은 판결을 근거지우는 법리를 보다 더 정치(精緻)하게, 선명하게, 그래서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자, 형사사건을 다루는 자세를 가다듬은 것이 아닌가 한다. ‘바라는 것은 잘도 믿는다’라는 말이 판례를 검토하고 있는 저자에게 들어맞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에 상술한 변화가 있다면, 정말 박수칠 만한 일이다.

      몇몇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내지 처분행위의 유무를 쟁점으로 하여 2017. 2. 16.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 도 13362)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攻防)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탁자의 재물을 관리하고 있는 수탁자가 그 재물을 유용한 경우에 위탁자인 재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거듭 선고되고 있다(대판 2016. 8. 30, 2013 도 658; 2017. 2. 15, 2013 도 14777).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자 형사사건 간의 미묘한 차이를 짚어낸 것으로 여겨진다. 이른바 ‘차용사기’에 있어서 채무불이행과 기망 사이의 변별력을 높이는 판결도 거듭 선고되고 있다(대판 2016. 4. 28, 2012 도 14516; 2016. 6. 9, 2015 도 18555).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수재자가 받은 재물을 증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그 재물의 몰수․추징의 상대방이 증재자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판결(대판 2017. 4. 7, 2016 도 18104)도 있다. 이 모두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이 한 단계 올라섰음을 시사한다.


    [목   차]
     
     
    제1편  서    설
    서  장

    제2편  인격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살인의 죄 
    제3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4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5장 낙태의 죄 
    제6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8장 협박의 죄 
    제9장 강요의 죄 
    제10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11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12장 명예에 관한 죄 
    제13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14장 비밀침해의 죄 
    제15장 주거침입의 죄

    제3편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절도의 죄 
    제3장 강도의 죄 
    제4장 사기의 죄 
    제5장 공갈의 죄 
    제6장 횡령의 죄 
    제7장 배임의 죄 
    제8장 장물에 관한 죄 
    제9장 손괴의 죄 
    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4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3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4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5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6장 교통방해의 죄 
    제7장 통화에 관한 죄 
    제8장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9장 문서에 관한 죄 
    제10장 인장에 관한 죄 
    제11장 환경에 관한 죄 
    제12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3장 아편에 관한 죄 
    제14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15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16장 신앙에 관한 죄

    제5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내란의 죄 
    제3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기에 관한 죄 
    제5장 국교에 관한 죄 
    제6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7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8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9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0장 무고의 죄
    ▲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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