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탁법 핵심정리집
저자 : 한봉상
출판사 : 연세출판사
출판일 : 2020-04-20
페이지 : 213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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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


    본서는 공탁법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모두 서술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핵심사항들만을 중심으로 기술한 요약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출제된 내용에 대하여는 출제연도와 시험명을 부기하여 출제빈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또한 이 교재가 빠른 시간 내에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여야 하는 핵심정리서임을 감안하여 수험생 여러분께 부담이되지 않도록 213쪽으로 원고를 마감하였습니다.

     

    공탁법은 기출지문의 출제비중이 상당히 큰 과목이므로 기출지문을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익혀야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편 총 론
    제1장 공탁의 의의 및 종류 1
    제2장 공탁소 1
    제3장 공탁당사자 6
    제4장 공탁물 10
    제2편 공탁절차
    제1장 공탁신청절차 13
    제2장 공탁의 성립 24
    제3장 공탁사항의 변경 27
    제4장 공탁서 정정 29
    제3편 공탁물 지급절차
    제1장 공탁물 출급·회수절차 34
    제2장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시 첨부서면 35
    제3장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지급 48
    제4장 특별한 공탁물 지급절차 52
    제4편 공탁종류별 공탁신청 및 공탁물지급
    제1장 변제공탁 58
    제2장 수용보상금공탁 96
    제3장 담보공탁 128
    제4장 집행공탁 140
    제5장 혼합공탁 170
    제6장 몰취보전 및 추징보전 관련공탁 179
    제5편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181
    제2장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201
    제3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208
    제4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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