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대비 변호사시험 한글법전
저자 : 편집부
출판사 : 필통북스
출판일 : 2020-06-08
페이지 : 1804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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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 징 ]

    필통북스 2021 변호사시험 한글법전의 편집 체제 및 구성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용 법전과 동일하며, 

    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기반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법전은 2020년 4월까지 공포되고, 

    2020. 5. 10.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수록 법령 중 아직 시행일에 이르지 않은 법률의 경우, 

    현재 시행중인 조항 하단에 다음과 같이 나누어 

    개정조항의 내용 및 시행일을 기재하였습니다.
     
    1. 개정조항의 시행일이 현재 (2020년 5월)이후인 경우 음영으로 구역을 표시하였습니다.

    2. 개정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이후이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점선으로 구역을 표시하였습니다.

    [ 목 차 ]

    공법편 

    헌법 분야

    대한민국헌법 13
    국적법 25
    청원법 31
    헌법재판소법 3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46
    국민투표법 48
    공직선거법 64
    정당법 205
    정치자금법 215
    국회법 24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76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280
    인사청문회법 284
    정부조직법 288
    법원조직법 296
    검찰청법 316
    변호사법 326
    출입국관리법 35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89
    국가인권위원회법 395
    사면법 407
    범죄피해자 보호법 410
    감사원법 419
    방송법 4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신문법 ) 46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476(약칭: 언론중재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86(약칭: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493
    통신비밀보호법 53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약칭: 주민소환법) 543
    국가재정법 552
    군사법원법 576
    계엄법 6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53(약칭: 감염병예방법)
    모자보건법 688
    근로기준법 70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71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무원노조법) 73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738

    행정법 분야

    국가공무원법 753
    행정절차법 785
    행정심판법 799
    행정대집행법 813
    행정규제기본법 815
    행정소송법 823
    지방자치법 829
    경찰관 직무집행법 86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865

    민사법편 

    민법 분야

    민법 891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9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983(약칭: 가족관계등록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등기담보법) 1001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1004(약칭: 동산채권담보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보증인보호법) 1014
    신원보증법 1016
    이자제한법 1017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10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약관법 ) 1019
    국가배상법 1027
    제조물 책임법 103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약칭: 자동차손배법) 1033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 주택임대차법) 105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약칭: 상가임대차법) 106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068(약칭: 부동산실명법)
    부동산등기법 107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091

    상법 분야

    상법 1094
    상법 시행령 1230
    어음법 1246
    수표법 1258

    민사소송법 분야

    민사소송법 1266
    민사소송규칙 1312
    민사집행법 133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약칭: 상고심법) 137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송촉진법) 1374
    소액사건심판법 1380
    가사소송법 1383

    형사법편

    형법 분야

    형법 140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33(약칭: 특정범죄가중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39(약칭: 특정경제범죄법)
    부정수표 단속법 144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444(약칭: 폭력행위처벌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47(약칭: 성폭력방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57(약칭: 성폭력처벌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71(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소년법 149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치료감호법) 150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516(약칭: 형사보상법)
    도로교통법 152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1574
    여신전문금융업법 15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1606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645
    형사소송규칙 1708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174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760(약칭: 국민참여재판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1769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약칭: 즉결심판법) 1776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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