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 핵심정리 표준민법
저자 : 김춘환
출판사 : 네오고시뱅크
출판일 : 2020-06-11
페이지 : 933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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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민법(b ü rgerliches Recht, civil law)이란 시민 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민
    법은 조문 1118조, 부칙 28조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이다. 이런 방대한 민법을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 려운 일이다. 특히 변호사시험은 대한민국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시험으로, 민법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민법을 정리해서 고득점을 해야 하 는 부담감이 있다. 변호사시험에서 민사법 문제는 선택형만 하여도 70문제이다. 특히 민소법, 상법을 제외 하면 민법 관련 문제가 40문제 이상은 된다. 즉 민법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도 합격을 담보하는 개수는 맞출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례형은 민법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 면 가장 쉽게, 가장 효율적으로 변호사시험 민법을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조문을 위주로 민법을 정리하는 것이다. 강의를 하다보면 수많은 학설, 판례에 치여서 의외로 민법 조문에 대하여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하지만 학설, 판례도 민법 조문에 대한 해석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민법 조문을 위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방대한 민법을 조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변호사시험에 문제될 수 있는 지문들을 충분히 반영하였 다. 시험의 요체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조문, 判例에 대한 확실한 이해, 숙지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서술하였다.

    2. 최근 2020년 4월까지의 최신 및 중요 判例는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선택형 민법은 조문에 관련 된 判例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시험이므로, 관련 判例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3. 사례형 시험에 대비하여 ‘쟁점정리’라는 제목으로 민법 시험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하여 학설, 판례, 검토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만 보아도 해당 쟁점이 나왔을 때 바로 해당 쟁점(주제) 에 대하여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다.

    4. 민법의 부속 법률에 대한 해설도 관련 부분에서 충분히 하였다.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법, 부동산실권 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법, 동산·채권 담보법, 이자제한법, 신원보증법, 약관규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실화책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부속 법률도 충분 히 해설하여, 교재를 숙지하는 것으로 중요 부속 법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현재 재학 중인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S.J.D], 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시험 출제·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 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Ph.D],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주신 정주형 대표님을 비롯한 네오고시뱅크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무엇보 다 사랑하는 아내 권지은과 두 아이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의 영광 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20. 6. 3

    시흥동 寓居 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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