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김유향 상반기 헌법 중요최신판례
저자 : 김유향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20-07-06
페이지 : 119
판형 : 초판
구매수량 :
정가 10,000원 -> 90원 적립
9,000
스프링분철 :
총 금액 :
    상품소개
    독자서평
    주문/환불/배송/교환정책
    [머 리 말]

    Ⅰ 이 책의 기획의도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판례의 대거 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21년(2020년 법원행정고시) 시험에서도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1년(2020년 법원행정고시)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최신판례인 2020년 판례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Ⅱ 책의 특징과 활용법
    1. 2020년 6월 판례까지 게재
    6월 25일 선고 판례까지 실어 (법원행시) 수험생들이 별도로 6월 판례를 찾아보아야 하는 수고를 덜도록 하였습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20년 6월 판례까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을 살펴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내용 음영⋅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고, 주관식(사례형⋅기록형) 시험에서는 ‘논점의 정리(쟁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문제의 제기)’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판시내용 중 컬러음영처리한 부분은 특정 사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헌법이론(판례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며,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책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하여 판시내용 전체적으로, 2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과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최종정리 때에는 판시사항 위주로 각 정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2~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을 읽고 판결내용이 떠오르면 판결내용을 간단히 확인만 하거나 읽지 않고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비록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반대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객관식시험에서는 법정의견을 정답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관식시험에서는 반드시 법정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견이 더 논리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참고하여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5. 무료강의의 활용
    헌법판례는 일견 판시내용이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강의의 도움이 불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시내용의 방대성⋅추상성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 공부해야만하는 최신판례에 대한 강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Ⅲ 부탁의 변 
    시험이 다가올수록 절대로 분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신판례에 있어서만큼은 상황이 다르므로 지나치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신판례 특성상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이므로 아무리 시간이 없다하더라도 무료특강을 이용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Ⅳ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   차]

    Part 01 2020년 상반기 중요판례

    생명권
    1. 물포 직사살수행위 사건  2
    신체의 자유
    2.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건  9
    죄형법정주의
    3.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기간 및 필요한 사항 정관 위임 사건   1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17
    직업의 자유
    5.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23
    6.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동승의무 규정과 시행유예기간 사건  26
    7.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외래 혈액투석에 대한 정액수가 기준 사건  33
    8.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   42
    정치적 기본권
    9.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사건  45
    10. 신체장애 선거인에 대한 가족 아닌 2인의 투표보조인 사건  56
    11.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이해유도죄 사건  61
    권한쟁의
    12.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위원 개선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68

    [12번 관련사건]

    (1) 국회의장의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권한쟁의 사건    81
    (2)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 권한쟁의 사건  85
    (3)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89
    (4) 국회의원과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  90

    Part 02 2020년 상반기 요약판례

    1.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에 집행 사건  94
    2.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 사건  95
    3. 허가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사건  96
    4.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사건  97
    5. 공립학교 교원의 ‘페이스북’ 선거운동 기소유예처분 사건   98
    (이하생략)


    Part 03 판례색인 /119
    ▲ top
    시험서적의 명가 춘추서점
    상호 : 에이스고시|대표 : 박종섭|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6길 19 |사업자등록번호 : 119-10-19651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18-01151|전화 : 02-878-1456|팩스 : 02-883-9322|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연영숙 dasanbook@gmail.com

    Copyright ⓒ www.chunchu.com All right reserve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