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박제인 행정법총론[전2권]
저자 : 박제인
출판사 : 메가스터디교육(위메스)
출판일 : 2020-07-20
페이지 : 876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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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2021 박제인 행정법총론』은 처음 행정법에 입문하는 단계부터 시험 직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9·7급 공무원 시험 대비 수험서이다. 저자인 박제인 변호사의 객관식 시험 노하우(Know-How)가 집약되어 있으며, 2021년판에서는 최신 판례 및 법령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주요 판례들을 더욱 보강하여 판례 위주의 출제경향에 대비하였다. 

      

    박제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미국 NYU School of Law LL.M(석사)학위를 받았다. 제44회 사법시험에서 합격(사법연수원 제34기)하였으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 및 수도방위사령부 검찰관, 송무장교, 육군 제21사단 검찰관을 역임하였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의 회원이며, 현재는 박문각 남부고시학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박제인 행정법총론>(기본서), <박제인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박제인 행정법총론 합격노트>, <박제인 행정법총론 핵심지문 총정리 OX>, <박제인 행정법각론 합격노트>, <박제인 행정법총론 시행처별 기출문제>, <박제인 행정법 FINAL 모의고사>, <박제인 행정법총론 최신판례 OX> 등이 있다.  

     

    1. 수험 최적합 공무원 수험서

    최근 10개년의 기출지문을 철저히 분석하여 본문에 녹였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및 기출지문과 기출에서 변형시킨 지문들로 구성된 OX 문제는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함과 동시에 실전에 대비한 ‘출력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 자체로는 중요도가 높지 않으나 본문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각주와 같은 방식으로 본문 좌우 날개의 하단에 배치하였다. 

     

    2.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수험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술하여 정확한 이해를 높이고, 중요한 내용에는 밑줄을 그어 회독을 거듭함에 따라 공무원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혼동의 우려가 있거나 비교가 필요한 내용은 “주의“, ”비교“로 별도 서술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연관성 있는 판례들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보다 능률적인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론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판례 설명

    주요 판례 및 조문은 본문과 별도로 박스 처리하고 각각 색깔을 입혀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판례의 경우, 요지를 아는 것으로 족한 판례는 핵심적인 내용만 본문 안에 서술하여 기본이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판례 원문의 표현이 출제될 수 있는 경우는 판례박스 안에 원문을 살려서 싣되, 주요 내용을 고딕체로 표기함으로써, 기본적인 이해가 이뤄진 후에는 고딕체 부분 위주로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4. 최신, 주요 판례 보강

    2021년 대비 기본서에서는 최신 그리고 주요 판례들을 더욱 보강하여 판례 위주의 최근 출제경향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는 이 책 출간 이후인 2020. 8. 5. 시행되지만, 이 책의 독자들은 그 이후의 시험을 준비하실 것이므로 개정법을 미리 반영하였다.) 

     

    [ 목 차 ]

       

    PART 01 행정법 통론

    CHAPTER 1 행정

    CHAPTER 2 행정법의 의의와 지도원리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 ⑴

    CHAPTER 4 행정법의 법원 ⑵ :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CHAPTER 5 행정법의 효력

    CHAPTER 6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7 공권과 공의무

    CHAPTER 8 특별권력관계

    CHAPTER 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CHAPTER 2 행정행위

    CHAPTER 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CHAPTER 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CHAPTER 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6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7 행정행위의 요건 및 법령적용

    CHAPTER 8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9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CHAPTER 10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CHAPTER 11 그밖의 행위형식

     

    PART 03 행정절차

    CHAPTER 1 행정절차법

    CHAPTER 2 민원처리법과 행정규제기본법

    CHAPTER 3 정보공개법

    CHAPTER 4 개인정보보호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일반론

    CHAPTER 2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3 즉시강제

    CHAPTER 4 행정벌

    CHAPTER 5 행정조사

    CHAPTER 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

    CHAPTER 1 사전적 권리구제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 개관

    CHAPTER 3 국가배상

    CHAPTER 4 손실보상

    CHAPTER 5 손실보상에 관한 새로운 논의 

     

    PART 06 행정쟁송

    CHAPTER 1 행정쟁송 개관

    CHAPTER 2 행정심판

    CHAPTER 3 행정소송 개관

    CHAPTER 4 취소소송Ⅰ(개념, 소송요건)

    CHAPTER 5 취소소송Ⅱ(소송물, 소변경 등)

    CHAPTER 6 무효등 확인소송

    CHAPTER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8 항고소송의 관련문제-헌법소원

    CHAPTER 9 당사자 소송

    CHAPTER 10 객관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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