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이명호 관세법 쉬운해설 기출문제집
저자 : 이명호
출판사 : 북이그잼
출판일 : 2018-11-15
페이지 : 554
판형 : 제6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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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이전에 관세법령집을 출간하면서 기출 문장들을 법령집의 각 문장에 표시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관세사 1차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는 ‘관’, 관세직 9급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는 ‘9’, 관세직 7급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는 ‘7’,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10년간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문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문장에는 ‘관, 관, 관, 9, 9, 7, 7’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기출문제집은 ‘제2의 기본서’입니다. 문제풀이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기본이론을 더욱 정밀하게 정리한다는 자세로 이 문제집을 대해야 합니다. 문제를 맞고 틀리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그리고 변형이 되어 출제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려하며 보아야 합니다. 맞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나머지 보기들에서도 키워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관세법 기출문제집에는 2018년에 치러진 관세직 7?9급 시험과 관세사 1차 시험의 문제를 모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닮아있는’ 문제들은 일부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법령이 개정된 부분은 그것에 맞춰 문제도 수정을 했습니다. 
    이 책의 문제를 풀 때 ‘법령집’의 관련 규정을 찾아보며 꼼꼼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관세법 시험’을 바라보는 틀을 바로잡는 좋은 도구가 되기 바랍니다.

     

    [ 목 차 ]

     

    제1장 총 칙 
    제1절 통칙(법 제1조~제4조) ··· 10 
    제2절 법 적용의 원칙(법 제5조~제7조) · 25 
    제3절 기간과 기한(법 제8조~제10조) ······ 30 
    제4절 서류의 송달(법 제11조~제12조) ··· 40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1절 통칙(법 제14조~제19조) ········ 46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법 제20조~제23조) ········ 64 
    제3절 납세담보(법 제24조~제26조의2) ·· 79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법 제27조~제37조) ······· 85 
    제5절 부과와 징수(법 제38조~제48조) ··· 128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칙(법 제49조~제50조) ········ 170 
    제2절 세율의 조정(법 제51조~제80조) ··· 174 
    제3절 세율의 적용 등(법 제81조~제83조) ······ 214 
    제4절 품목분류(법 제84조~제87조) ········· 220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법 제88조~제105조) ····· 228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법 제106조~제109조) 263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법 제110조~제118조) ··· 278 
    제2절 심사와 심판(법 제119조~제132조) ······· 306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개항(법 제133조~제134조) ··· 324 
    제2절 선박과 항공기(법 제135조~제147조) ··· 326 
    제3절 차량(법 제148조~제152조) ··· 340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법 제154조~제165조) ··· 346 
    제2절 지정보세구역(법 제166조~제173조) ····· 362 
    제3절 특허보세구역(법 제174조~제196조) ····· 366 
    제4절 종합보세구역(법 제197조~제205조) ····· 385 
    제5절 유치 및 처분(법 제206조~제212조) ····· 390 
    제8장 운 송 
    제1절 보세운송(법 제213조~제220조) ···· 398 
    제2절 내국운송(법 제221조) ····· 408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법 제222조~제225조) ········· 408 
    제9장 통 관 
    제1절 통칙(법 제226조~제240조의3) ······ 414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법 제241조~제255조의3) ····· 450 
    제3절 우편물(법 제256조~제261조) ········ 484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법 제262조~제264조의9) ··· 490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 등(법 제265조~제268조) ······· 493 
    제11장 벌 칙 
    제11장 벌 칙 ···· 498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법 제283조~제289조) ··· 520 
    제2절 조사(법 제290조~제310조) ··· 522 
    제3절 처분(법 제311조~제319조) ··· 528 
    제13장 보 칙 
    1. 관세법 보칙 ·· 534 
    2. 관세 이론 등 기타 ········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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