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한 민사집행법
저자 : 배병한
출판사 : 삼조사
출판일 : 2020-07-10
페이지 : 1011
판형 : 제2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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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민사집행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1. 민사집행법의 제정경위

    1) 2002.1.26. 법률 제6627호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중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떼어 별도로 민사집행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이에 따라 시행되는 민사집행법의 주요용어도 민사소송에 관한 주요부분이 그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을 공부하기 에 앞서 민사소송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민사에 관한 종결자적 지위

    민사집행법은 민사에 관한 종결자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 법인 민법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에 관한 것도 함께 병행하여 공부해 갈 것을 권합니다. 즉, 관련부분을 함께 공부해 가야 이해나 암기가 수 월합니다. 그리고 민사에 관한 판례는 과목을 가리지 않고 서로간에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에 관한 판례가 민법이나 등기법에서 출제되고 민사소송에 관한 판례이면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에서 출제되 는 것입니다.

    3. 절차의 흐름을 이해

    강제집행은 어느 정도 가시화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이 절차가 끝나면 다음 절차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되 는 것인가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불복절차가 무엇인지를 알아 야 합니다.

    4. 각 불복방법의 정리

    민사집행에는 많은 불복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항상 ① 누가(당사자) ② 어느 법원에(관할) ③ 어떤 방법으로(서면, 또는 구두) ④ 어떤 사유로(형식적 또는 실체상 하자) ⑤ 언제부터 언제까지(시기 와 종기) ⑥ 법원의 심리, 재판 ⑦ 잠정처분 ⑧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차례로 암기하여야 합니다.

    5. 각 집행의 전체적인 개요와 특색

    집행의 대상별도 몇 가지 특유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런 부분은 집행목적물 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사집행 조문을 통하여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법 조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6. 판례의 이해와 암기

    시험에서 판례와 조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5% 이상입니다. 그 러므로 교재에 있는 판례들은 세심히 이해하고 암기화 되어 있어야 합 니다.

    민사집행법이 법무사시험 과목으로 채택된 이후 본 교재도 문성출

    판사, 삼조사를 거쳐 민지사에서 다시 새롭게 선보입니다.

    새로운 책에서는 법무사 시험과 법원에서 출제된 문제의 지문을 밑 줄 작업을 통해서 표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시험에서 출 제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분량을 삭제하여 종전보다 그 분량을 최소 화 하였습니다. 새 책을 만드는 것에 땀과 정성을 다 해준 민지사 사 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통해서 법무사 시험에서 수험생 여러분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 차 ]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3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 3 제2절 강제집행의 종류 6

    제2장 집행기관 __ 13 제1절 의의 및 종류 13 제2절 집행관 14

    제3절 집행법원 22 제4절 수소법원 29

    제5절 기타의 집행기관 30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31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31 제2절 즉시항고 33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 45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1

    제4장 집행비용 __ 54

    제1절 의의 54

    제2절 종류와 범위 55

    제3절 집행비용의 예납 57 제4절 집행비용의 부담 59 제5절 집행비용의 추심 59 제6절 집행비용의 변상 64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ㆍ보증ㆍ공탁 __ 65

    제1절 의의 65

    제2절 집행에 관한 담보제공의 방법 67 제3절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69 제4절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 70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73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73

    제1관 집행당사자 73 제2관 집행권원 81 제3관 집행문 102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114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126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 제한 · 취소 128

    제1관 집행정지와 제한 128 제2관 집행의 취소 139

    제5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142

    제1관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42 제2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144 제3관 집행문부여의 소 148

    제4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50 제5관 청구이의의 소 152 제6관 제3자이의의 소 166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__ 176

    제1절 재산명시절차 176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185 제3절 재산조회 190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198

    제1절 총설 198

    제2절 강제경매 214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214

    Ⅰ. 총설 214

    Ⅱ. 강제경매의 신청 217


    Ⅲ. 첨부할 서류 225

    Ⅳ.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228

    제2관 압류절차 232 Ⅰ. 경매개시결정 232

    Ⅱ.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242 Ⅲ.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245 Ⅳ.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249 Ⅴ. 압류의 효력 249

    Ⅵ.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253 Ⅶ.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257 Ⅷ.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261

    Ⅸ.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 취소 265 Ⅹ. 이중경매개시결정 268

    제3관 현금화절차 277 Ⅰ. 매각의 준비 277 1. 경매 준비단계 277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 공고 · 고지 277 3. 채권신고의 최고 279

    4. 공유자에 대한 통지 283 5. 현황조사 284

    6.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88 7. 매각물건명세서 298

    8.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310 9. 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 319

    Ⅱ.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319 Ⅲ. 매각의 실시 347 Ⅳ. 매각결정절차 369 Ⅴ. 부동산관리명령 393 Ⅵ. 매각대금의 납부 394

    Ⅶ.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409 Ⅷ. 부동산인도명령 423

    제4관 배당절차 431

    Ⅰ. 총설 431

    Ⅱ. 배당요구 432

    Ⅲ. 계산서의 제출 438

    Ⅳ.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439 Ⅴ. 배당기일 454

    Ⅵ. 배당표의 작성 455 Ⅶ. 배당기일의 실시 471 Ⅷ. 배당이의의 소 477 Ⅸ. 배당의 실시 486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497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499

    제1관 총설 499

    제2관 임의경매의 신청 503 제3관 압류절차 526 제4절 형식적 경매 538 제1관 의의, 종류 538

    제2관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절차 540

    제5절 강제관리 546

    제6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549

    제1관 주택임차인 549

    제2관 상가건물임차인 590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600

    제1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600 제2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621 제3절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635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640

    제1절 총설 640

    제2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641

    제3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679

    제1관 총설 679

    제2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689

    1. 총설 689

    2. 압류절차 690

    3. 제3채무자의 공탁 713 4. 현금화절차 719 5. 집행의 경합 749

    제3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757 제4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763

    제5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776 제6관 배당절차 780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795

    제1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795

    제2절 부동산 · 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797

    제3절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803

    제2장 대체집행 __ 805

    제1절 총설 805

    제2절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805 제3절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810

    제3장 간접강제 __ 811

    제1절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811

    제2절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813 제3절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819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822

    제1절 총설 822

    제2절 민사집행법 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 822 제3절 집행권원 824 제4절 집행방법 825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__ 835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835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839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841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848 제5절 보전처분의 요건 851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__ 869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869

    제2절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878

    제3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__ 884

    제1절 개설 884

    제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884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885 제4절 기 타 898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902

    제1절 총 설 902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907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922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939

    제1절 보전처분집행의 일반원칙 939 제2절 보전처분집행의 특색 940 제3절 집행절차 943

    1. 가압류 943 2. 가처분 948

    제4절 집행의 효력 959

    1. 가압류 집행의 효력 959 2. 가처분 집행의 효력 966

    제5절 집행의 취소 976 1. 집행취소의 의의 976 2. 집행취소의 사유 977 3. 집행취소의 절차 980 4. 집행취소의 효과 981

    제6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982

    부 록

    사항색인 989 판례색인 996

    주요참고문헌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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