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판 [선택형 문제해설]민법학
저자 : 김형배,고영남
출판사 : 신조사
출판일 : 2013-06-30
페이지 : 1019
판형 : 제13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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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판 머 리 말]



    「민법학」이 3년 만에 개정 출간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난 제12판까지의「민법학」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그 내용을 크게 바꾸었으며 전체의 분량도 대폭 줄였다.「민법학」 시즌 2로 이해하면 적절할 것이다.



    그 특징으로서 첫째, 최근 2000년대 사법시험의 수준이나 출제경향과 비교하여 그 출제형식이 진부하거나 출제수준이 낮은 기출문제들을 대부분 삭제하였으며, 가독성을 위하여 전체 문제와 해설들을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지문이나 해설에서 중복된 내용들을 합치거나 없애고, 문제와 지문의 서술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존의 문장들을 대폭 고쳤다. 하지만 학습의 가치가 높은 지문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유사문제나 변형문제의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였다.



    둘째, 해당 분야나 쟁점별로 기본문제→단순선택형문제→조합형문제→사례형문제의 순서로 문제들을 배열함으로써 학습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사례문제에서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지문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사례풀이문제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해설을 체계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아울러 최근 기출문제의 서술양식에 어울리게 이번 제13판에서도 모든 문제와 해설의 서술을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번 개정은「민법학」이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등의 준비를 위한 최적의 수험서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을 덜기 위하여 분량을 대폭 줄이는 데 힘썼다. 이런 목표를 위하여 기존 문제들 가운데 이미 제11판에서는 200여개를, 제12판에서는 60개를 그리고 이번 개정에서는 300개의 문제를 삭제하고 300여 개의 문제와 해설을 수정하였다. 반면에 제52회 사법시험(2010년), 제53회 사법시험(2011년), 제54회 사법시험(2012년), 제55회 사법시험(2013년), 제1회 변호사시험(2012년), 제2회 변호사시험(2013년)의 기출문제 및 변호사 시험모의시험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120여 문제를 비롯하여 모두 130여 문제를 채택·반영하였다. 결국 기존 제12판에 비해 400쪽 가까이 줄어들긴 했지만 학습을 위한 수험서로서의 적합성과 신뢰도는 보다 강화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최근 사법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출제의 토대가 판례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2013년 5월까지의 대법원 중요 판례들과 최근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두루 참고하였다. 그리고 2013.7.1.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 등과 관련 개정법률들의 내용을 문제로 만들거나 지문으로 반영하였다.





    [목 차]





    제1편] 민법의 적용과 기본원리
    제1장 민법과 민법학
    제2장 민법의 적용
    제3장 법률관계와 권리
    제4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2장 법률행위의 당사자
    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4장 법률행위의 요소 ―의사표시에서 일치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6장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제7장 법률행위의 효력
    제8장 소멸시효



    [제3편] 물권법
    제1장 서론
    제2장 물권의 변동
    제3장 기본물권
    제4장 용익물권
    제5장 담보물권



    [제4편] 채권총론
    제1장 서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5편] 채권각론
    제1장 서론
    제2장 계약총론
    제3장 계약각론
    제4장 사무관리
    제5장 부당이득
    제6장 불법행위



    [제6편] 친족․상속
    제1장 총설
    제2장 친족법
    제3장 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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