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공탁법
저자 : 김정호
출판사 : 법학사
출판일 : 2018-10-17
페이지 : 518
판형 : 전정10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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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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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판(전정10판) 머리말]

    본 교재는 법무사시험 및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대비를 위해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공탁실무편람」을 근간으로 편저한 것입니다.

     

    이번 전정10판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1. ○× 지문을 재정비

    2013년 이전 기출문제의 지문은 삭제하고, 2014년 이후의 최신기출문제 위주로 ○× 지문을 재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이전 기출문제의 경우에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문 등은 가급적 살리는 쪽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 추가된 선례

    ①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특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관할 공탁소(제정 2016.9.27. 공탁선례 제201609-1호)

     

    ② 다수의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선행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효여부를 알 수 없어 공탁을 한 경우 혼합공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제정 2016.8.10. 공탁선례 제201608-1호)

     

    3. 개정된 예규 반영

    ①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개정 2018.7.27., 시행 2018.8.1. 행정예규 제1154호)

     

    ②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6.12.14., 시행 2017.7.1. 행정예규 제1094호)

     

    이 책은 수험생 여러분의 수험생활에서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고 고득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만든 것이므로 본 교재가 여러분 모두의 합격에 일조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언제나 흔쾌히 허락해주시는 법학사의 이재철 사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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