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학(Ⅱ)
저자 : 이철재·유은종·정우승
출판사 : 상경사
출판일 : 2018-04-09
페이지 : 1088
판형 : 제13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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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최근 세법학 Ⅱ부는 순수 이론문제 뿐만 아니라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사례형문제 등 다양한 유형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최근 출제경향에 맞춰 다음과 같은 방향 아래 쓰여졌습니다.

    첫째, 최근 출제경향이 다소 지엽적인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 보론 등을 통해 지엽적인 논제도 서술하였습니다.

    둘째,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판례를 서술하면서 핵심 내용을 서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세법적 마인드를 형성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셋째, 취지를 바탕으로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입법취지나 개정취지를 서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출간하기에 앞서 혹시나 발견하지 못한 오류는 없는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많은 비판과 충고를 받아들여 보완?수정해 나가면서 더 좋은 책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목   차]


    Part 1 부가가치세법례 
    Chapter 1 총 설 ····································································································································· 20 
    Section 1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과세유형 20 
    Ⅰ. 개념과 조세체계상의 위치 20 
    Ⅱ. 부가가치세의 유형 21 
    Ⅲ.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22 
    Ⅳ. 국경세 조정 24 
    Ⅴ.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25 
    Ⅵ.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특징 26 
    Chapter 2 부가가치세법 총칙 ················································································································· 28 
    Section 1 납세의무자 28 
    Ⅰ. 의의 28 
    Ⅱ. 사업자의 개념 28 
    III.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11년 기출) 31 
    Section 2 과세기간 34 
    Ⅰ. 의의 34 
    Ⅱ. 과세기간의 적용 34 
    Section 3 납세지 
    Ⅰ. 의 의 37 
    Ⅱ. 사업장 37 
    Ⅲ. 주사업장 총괄납부(99, 02, 04, 11년 기출) 41 
    Ⅳ. 사업자단위 과세제도(11년 기출) 45 
    Section 4 사업자등록 48 
    Ⅰ. 의의 48 
    Ⅱ. 신고절차 48 
    Ⅲ. 휴 ? 폐업의 신고 및 등록정정 50 
    Ⅳ. 미등록에 대한 제재(11년 기출) 52 
    Chapter 3 과세거래 ································································································································ 54 
    Section 1 과세대상 54 
    Ⅰ. 과세대상의 구분 54 
    Ⅱ. 재화와 용역의 정의 및 범위 54 
    Section 2 재화의 공급 57 
    Ⅰ. 서 설 57 
    Ⅱ. 본래 재화의 공급 58 
    III. 재화의 간주공급(88, 95, 01, 03년 기출) 61 
    Ⅳ.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68 
    Ⅴ. 위탁매매와 대리매매 72 
    Section 3 용역의 공급 74 
    Ⅰ. 의 의 74 
    Ⅱ. 용역공급의 범위 74 
    Ⅲ. 용역의 자가공급(03년 기출) 75 
    Ⅳ.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75 
    Section 4 재화의 수입 77 
    Ⅰ. 의의 77 
    Ⅱ. 보세구역에서의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77 
    Ⅲ. 공급시기 78 
    Ⅳ. 과세표준 78 
    Ⅴ. 수입시의 부가가치세 징수 78 
    Section 5 부수재화 또는 용역(84년 기출) 80 
    Ⅰ. 의 의 80 
    Ⅱ.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80 
    Section 6 거래시기 84 
    Ⅰ. 의의 84 
    Ⅱ. 재화의 공급시기(73, 03년 기출) 84 
    Ⅲ. 용역의 공급시기 89 
    Ⅳ. 세금계산서발급과 공급시기(공급시기의 특례) 91 
    Section 7 거래장소 95 
    Ⅰ. 의 의 95 
    Ⅱ. 재화의 공급장소(부법10 ①) 95 
    Ⅲ. 용역의 공급장소 95 
    Chapter 4 영세율과 면세 ······················································································································· 97 
    Section 1 영세율 97 
    Ⅰ. 개 요 97 
    Ⅱ. 영세율의 적용대상(07년 기출) 99 
    III. 영세율 적용사업자의 부가치세법상 의무(02, 07년 기출) 106 
    Section 2 면 세 107 
    Ⅰ. 개 요 107 
    Ⅱ. 면세대상 108 
    Ⅲ. 면세의 문제점 123 
    Ⅳ. 면세사업자의 의무 124 
    Ⅴ. 면세포기(02년 기출) 124 
    Ⅵ.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126 
    Chapter 5 과세표준과 세율 ··················································································································· 129 
    Section 1 과세표준(79, 94, 08년 기출) 129 
    Ⅰ. 의 의 129 
    Ⅱ.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표준 129 
    III.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135 
    Section 2 세 율 145 
    Ⅰ. 세 율 145 
    Ⅱ.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 145 
    Ⅲ.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146 
    Section 3 납부세액 147 
    I. 납부세액의 계산 147 
    Chapter 6 거래징수 ?세금계산서 ··········································································································· 181 
    Section 1 거래징수 181 
    Section 2 세금계산서(82, 89, 99, 06년 기출) 185 
    Ⅰ. 의 의 185 
    Ⅱ. 세금계산서 187 
    Ⅲ. 영수증 195 
    Ⅳ.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197 
    Ⅴ. 위탁매매의 경우 199 
    Ⅵ.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99 
    Chapter 7 신고와 납부 ························································································································· 204 
    Section 1 신고와 납부 204 
    Ⅰ. 부가가치세 납세제도 204 
    Ⅱ. 예정신고 ? 납부 204 
    Ⅲ. 확정신고 ? 납부 206 
    Ⅳ.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 ?납부 207 
    Ⅴ. 현금명세서 등의 제출 207 
    Chapter 8 결정과 경정 ?가산세 ··········································································································· 208 
    Section 1 결정 및 경정 208 
    Section 2 가산세 211 
    Ⅰ. 의의 211 
    Ⅱ. 가산세의 종류 211 
    Ⅲ.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215 
    Section 3 징수와 환급 217 
    Ⅰ. 징수 217 
    Ⅱ. 환급 217 
    Chapter 9 간이과세 ······························································································································ 220 
    Section 1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220 
    Ⅰ. 의 의 220 
    Ⅱ. 간이과세자의 범위 220 
    Ⅲ.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여부 222 
    Section 2 과세유형의 전환 223 
    Ⅰ. 과세유형전환 판정 223 
    Ⅱ. 과세유형의 변경통지 226 
    Section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28 
    Section 4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경정과 징수 235 
    Ⅰ. 확정신고와 납부 235 
    Ⅱ. 경정과 징수 235 
    Section 5 간이과세의 포기(02년 기출) 237 
    Section 6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238 
    Ⅰ. 개 요 238 
    Ⅱ.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238 
    Section 7 일반과세자와 비교 240 
    Chapter 10 보 칙 ··································································································································· 243 
    Section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243 
    Ⅰ.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99, 03년 기출) 243 
    Ⅱ. 금전등록기 245 
    Section 2 대리납부(92, 01, 09년 기출) 246 
    Section 3 기타 규정 249 

    Part 2 개별소비세법 
    Chapter 1 총 설 ··································································································································· 254 
    Section 1 개별소비세의 연혁 254 
    Section 2 개별소비세의 도입배경 255 
    Section 3 개별소비세의 성격 256 
    Section 4 개별소비세의 과세목적과 과세방법 258 
    Section 5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관계 260 
    Ⅰ. 서설 260 
    Ⅱ.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공통점(97년 기출) 260 
    Ⅲ.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이점(06년 기출) 263 
    Ⅳ.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관계 264 
    Chapter 2 과세대상과 세율 ·················································································································· 265 
    Section 1 과세대상 265 
    Section 2 세율구조 270 
    Section 3 비과세(06년 기출) 272 
    Section 4 과세기준가격 273 
    Chapter 3 과세대상의 판정 ·················································································································· 275 
    Chapter 4 납세의무자 ··························································································································· 278 
    Chapter 5 과세시기 ······························································································································ 282 
    Chapter 6 과세표준 ······························································································································ 292 
    Ⅰ. 의의 292 
    Ⅱ.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293 
    Ⅲ. 과세장소의 과세표준 296 
    Ⅳ. 과세유흥장소의 과세표준 296 
    Ⅴ. 과세영업장소의 과세표준 297 
    Chapter 7 신고 ?납부 및 결정 ············································································································ 300 
    Ⅰ. 과세표준의 신고 300 
    Ⅱ. 세액의 납부 302 
    Ⅲ.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303 
    Ⅳ. 과세표준의 결정 등 308 
    Chapter 8 미납세반출 ···························································································································· 311 
    Ⅰ. 의의(01년 기출) 311 
    Ⅱ. 미납세반출의 대상(05년 기출) 312 
    III. 미납세반출의 절차(06년 기출) 314 
    Ⅳ. 사후관리(01년 기출) 315 
    Chapter 9 면 세 ··································································································································· 317 
    Section 1 수출 및 군납면세 318 
    Ⅰ. 의의 318 
    Ⅱ. 수출 및 군납면세대상 318 
    Ⅲ. 면세승인절차 318 
    Ⅳ. 사후관리 320 
    Section 2 외교관 면세 321 
    Ⅰ. 의의 321 
    Ⅱ. 외교관 면세대상 321 
    Ⅲ. 면세의 절차 321 
    Ⅳ. 사후관리 323 
    Ⅴ. 상호주의 323 
    Section 3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324 
    Ⅰ. 의의 324 
    Ⅱ. 면세대상 324 
    Ⅲ. 면세의 절차 324 
    Ⅳ. 사후관리 326 
    Section 4 조건부면세(08년 기출) 327 
    Ⅰ. 의의 327 
    Ⅱ. 조건부 면세대상 327 
    Ⅲ. 면세절차 328 
    Ⅳ. 사후관리 330 
    Section 5 무조건 면세 331 
    Ⅰ. 의의 331 
    Ⅱ. 무조건면세의 대상 331 
    Ⅲ. 면세절차 332 
    Section 6 입장행위의 면세 334 
    Ⅰ. 의의 334 
    Ⅱ. 면세대상 334 
    Ⅲ. 면세기간 및 장부비치 334 
    Section 7 유흥음식행위의 면세(03년 기출) 335 
    Ⅰ. 의의 335 
    Ⅱ. 면세절차 335 
    Section 8 세액의 공제와 환급(사후면세제도) (05년 기츨) 338 
    Ⅰ. 세액의 공제 338 
    Ⅱ. 세액의 환급 339 
    Ⅲ.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의 절차 340 
    Ⅳ.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의 배제 340 
    Ⅴ. 공제 또는 환급세액의 추징 341 
    Section 9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342 
    Ⅰ. 의의 342 
    Ⅱ. 신청 343 
    Ⅲ. 사후관리 343 
    Chapter 10 납세자의 협력 및 납세보전 ································································································ 345 
    Section 1 협력의무 345 
    Ⅰ. 개업 ? 폐업 등의 신고 345 
    Ⅱ. 영수증의 발급과 기장의무 347 
    Ⅲ. 과세감독 348 

    Part 3 지방세법 
    Chapter 1 지방세기본법 ······················································································································· 352 
    Section 1 지방세의 개념과 개요 및 법원 352 
    Section 2 지방세기본법 주요 사항 354 
    Ⅰ. 총설 354 
    Ⅱ. 지방세의 용어 정의 354 
    Ⅲ.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 355 
    Ⅳ. 지방세의 세율 356 
    Ⅴ. 지방세의 징수방법 357 
    Ⅵ.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357 
    Ⅶ. 지방세 권리구제제도 359 
    Chapter 2 취득세 ·································································································································· 363 
    Section 1 통 칙 363 
    Ⅰ. 서설 363 
    Ⅱ. 취득세의 과세권자 363 
    Ⅲ. 취득세의 과세대상 363 
    Ⅳ. 납세의무자 368 
    Ⅴ. 취득세의 납세지 372 
    Section 2 과세표준 373 
    Section 3 세 율 381 
    Ⅰ. 일반적인 경우의 세율(표준세율) 381 
    Ⅱ. 중과세율 383 
    Ⅲ. 세율의 특례 392 
    Ⅳ. 세율 적용 394 
    Section 4 면세점(01년 기출) 396 
    Section 5 취득세의 비과세 등(01, 06, 10년 기출) 397 
    Ⅰ. 서설 397 
    Ⅱ. 취득세의 비과세 397 
    Ⅲ. 취득세 면제 398 
    Section 6 취득시기 401 
    Ⅰ. 서설 401 
    Ⅱ. 승계취득 402 
    Ⅲ. 원시취득 404 
    Ⅳ. 간주취득 404 
    Section 7 취득세의 납세절차 406 
    Ⅰ. 징수방법 406 
    Ⅱ. 통보 등 406 
    Ⅲ. 신고 및 납부(03, 05년 기출) 406 
    Ⅳ.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408 
    Ⅴ. 등기자료의 통보 410 
    Section 8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08년 기출) 412 
    Chapter 3 등록면허세 ··························································································································· 417 
    Section 1 통 칙 417 
    Ⅰ. 정의 417 
    Ⅱ. 납세의무자 418 
    Ⅲ.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 418 
    Ⅳ. 비과세 419 
    Section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421 
    Ⅰ. 과세표준 421 
    Ⅱ. 세 율 422 
    Ⅲ.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428 
    Ⅳ. 신고 및 납부 429 
    Ⅴ. 특별징수 430 
    Ⅵ.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430 
    Ⅶ. 등록자료의 통보 431 
    Chapter 4 재산세 ·································································································································· 432 
    Section 1 통칙 432 
    Ⅰ. 의의 432 
    Ⅱ. 재산세의 과세권자와 정의 433 
    Ⅲ. 납세의무자(02년 기출) 434 
    Ⅳ. 납세지 435 
    Ⅴ. 재산세의 과세대상 436 
    Section 2 비과세 441 
    Ⅰ. 서설 441 
    Ⅱ.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441 
    Ⅲ.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441 
    Section 3 과세표준과 세율(97년 기출) 443 
    Ⅰ. 재산세의 과세표준 443 
    Ⅱ. 재산세의 세율 444 
    Ⅲ. 재산세 과세특례 446 
    Ⅳ. 세율적용 447 
    Section 4 부과 ? 징수 450 
    Ⅰ. 과세기준일 및 납기 450 
    Ⅱ. 징수방법 등 450 
    Ⅲ. 소액 징수면제 451 
    Ⅳ. 신고의무 451 
    Ⅴ.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451 
    Ⅵ. 세 부담의 상한 452 
    Ⅶ.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452 
    Section 5 재산세의 물납과 분할납부 454 
    Ⅰ. 물납(00년 기출) 454 
    Ⅱ. 분할납부 455 
    Chapter 5 지방세특례제한법 ················································································································ 460 
    Chapter 6 감 면 ··································································································································· 463 
    Section 1 농어업을 위한 지원 463 
    Section 2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469 
    Section 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482 
    Section 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486 
    Section 5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490 
    Section 6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494 
    Section 7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499 
    Section 8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506 

    Part 4 조세특례제한법 
    Chapter 1 총 설 ···································································································································· 512 
    Section 1 조세특례제한법 총칙 512 
    Ⅰ. 목 적 512 
    Ⅱ. 정 의 512 
    Ⅲ. 조세특례의 제한 514 
    Section 2 조세감면의 유형(06년 기출) 515 
    Ⅰ. 서 설 515 
    Ⅱ. 조세감면제도 515 
    Chapter 2 직접국세 ······························································································································· 519 
    Section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80, 95년 기출) 519 
    Ⅰ. 서 설 519 
    Ⅱ. 중소기업의 범위 519 
    Ⅲ. 조세특례의 내용 521 
    Section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86년 기출) 537 
    Ⅰ-1. 연구 ?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539 
    Ⅰ-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541 
    Ⅰ-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545 
    Ⅰ-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46 
    Ⅰ-5.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547 
    Ⅱ.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548 
    Ⅲ-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550 
    Ⅲ-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552 
    Ⅲ-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554 
    Ⅳ-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556 
    Ⅳ-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557 
    Section 3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559 
    Ⅰ.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559 
    Ⅱ.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560 
    Ⅲ.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08년 기출) 560 
    Section 4.1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562 
    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562 
    Ⅱ.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563 
    Ⅲ. 에너지절약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63 
    Ⅳ.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64 
    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64 
    Ⅵ.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564 
    Ⅶ.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566 
    Section 4.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567 
    Ⅰ-1.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567 
    Ⅰ-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568 
    Ⅰ-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569 
    Ⅰ-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570 
    Ⅱ.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571 
    Ⅲ.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1년 기출) 575 
    Section 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579 
    Ⅰ-1.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01년 기출) 579 
    Ⅰ-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01년 기출) 581 
    Ⅱ-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584 
    Ⅱ-2.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87 
    Ⅲ.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589 
    Ⅳ-1.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591 
    Ⅳ-2.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595 
    Ⅴ-1.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598 
    Ⅴ-2.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604 
    Ⅵ-1.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606 
    Ⅵ-2.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608 
    Ⅵ-3.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611 
    Ⅵ-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액에 대한 과세특례(10년 기출) 611 
    Ⅵ-5.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613 
    Ⅶ.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614 
    Ⅷ.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615 
    Ⅸ-1.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617 
    Ⅸ-2.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618 
    Ⅹ-1.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618 
    Ⅹ-2.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19 
    Ⅹ-3.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621 
    Ⅹ-4.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622 
    Ⅹ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623 
    Section 6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625 
    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625 
    Ⅱ.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26 
    Ⅲ.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626 
    Ⅳ.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627 
    Section 7 지역 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85, 90년 기출) 628 
    Ⅰ.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개관 628 
    Ⅰ-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29 
    Ⅰ-2.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31 
    Ⅰ-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632 
    Ⅰ-4.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634 
    Ⅰ-5.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640 
    Ⅱ-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02년 기출) 642 
    Ⅱ-2.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지원(02년 기출) 642 
    Ⅱ-3.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04년 기출) 644 
    Ⅱ-4.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02년 기출) 645 
    Ⅲ-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648 
    Ⅲ-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651 
    Ⅲ-3.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652 
    Ⅲ-4.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655 
    Section 8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659 
    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659 
    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660 
    Ⅲ.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05년 기출) 662 
    Ⅳ-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663 
    Ⅳ-2.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666 
    Ⅳ-3.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669 
    Ⅳ-4.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670 
    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672 
    Ⅵ.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674 
    Ⅶ.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675 
    Ⅷ-1.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78 
    Ⅷ-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80 
    Ⅸ.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682 
    Ⅹ.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683 
    Ⅹ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684 
    Section 9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685 
    Ⅰ-1.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685 
    Ⅰ-2.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특례 686 
    Ⅱ.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688 
    Ⅲ.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690 
    Ⅳ.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693 
    Ⅴ.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698 
    Ⅵ. 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700 
    Ⅶ.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702 
    Ⅷ. 기타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704 
    Ⅸ.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710 
    Section 10.1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712 
    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712 
    Ⅱ.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713 
    Ⅲ.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713 
    Ⅳ.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714 
    Ⅴ-1.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715 
    Ⅴ-2.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716 
    Ⅴ-3.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718 
    Ⅴ-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718 
    Ⅴ-5.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719 
    Ⅵ.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09년 기출) 720 
    Ⅶ.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721 
    Ⅷ.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722 
    Ⅸ. 영세 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725 
    Ⅹ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03년 기출) 727 
    Section 10.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729 
    Ⅰ. 근로장려세제 729 
    Ⅱ. 도입배경과 효과 729 
    Ⅲ. 근로장려세제의 내용 730 
    Section 10.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738 
    Ⅰ. 용어의 뜻 739 
    Ⅱ. 적용범위 740 
    Ⅲ.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741 
    Ⅳ.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743 
    Ⅴ.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743 
    Ⅵ.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748 
    Ⅶ. 지분가액의 조정 749 
    Ⅷ.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751 
    Ⅸ.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751 
    Ⅹ.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752 
    Ⅹ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753 
    ⅩⅡ. 가산세 및 준용규정 755 
    Section 11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760 
    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760 
    Ⅱ. 전자세정 구현을 위한 세제지원제도 761 
    Ⅲ.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763 
    Ⅳ.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765 
    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08년 기출) 769 
    Ⅵ-1.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771 
    Ⅵ-2.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773 
    Ⅶ.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773 
    Ⅷ.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775 
    Ⅸ. 그 밖의 규정 776 
    Chapter 3 간접국세 ······························································································································ 786 
    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786 
    Ⅱ. 농 ?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787 
    Ⅲ. 부가가치세 면제 등 790 
    Ⅳ.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793 
    Ⅴ-1.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798 
    Ⅴ-2.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802 
    Ⅴ-3.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805 
    Ⅴ-4.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806 
    Ⅵ.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806 
    Ⅶ. 외국인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808 
    Ⅷ.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809 
    Ⅸ.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811 
    Ⅹ.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814 
    ⅩⅠ. 기타 규정 815 
    Chapter 4 외국인투자 ?제주국제 자유도시 및 기업도시에 대한 특례 ················································· 818 
    Section 1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818 
    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819 
    Ⅱ. 관세 등의 면제 825 
    Ⅲ. 증자의 조세감면 825 
    Ⅳ.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826 
    Section 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829 
    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829 
    Ⅱ.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830 
    Ⅲ.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832 
    Ⅳ.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833 
    Ⅴ.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833 
    Ⅵ. 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833 
    Ⅶ.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834 
    Ⅷ.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834 
    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835 
    Section 3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836 
    Ⅰ.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836 
    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839 
    Section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840 
    Section 5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842 
    Section 6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845 
    Section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847 
    Chapter 5 기타조세특례 ······················································································································· 849 
    Section 1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849 
    Ⅰ.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849 
    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850 
    Ⅲ.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854 
    Ⅳ.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10년 기출) 856 
    Ⅴ. 현금거래의 확인 등 859 
    Ⅵ.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860 
    Section 2 조세특례의 제한 등(05년 기출) 862 
    Ⅰ. 중복지원의 배제 862 
    Ⅱ.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866 
    Ⅲ.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등 869 
    Ⅳ.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869 
    Ⅴ. 최저한세제도 870 
    Ⅵ.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877 
    Ⅶ.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878 
    Ⅷ.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880 
    Ⅸ.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880 
    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881 
    ⅩⅠ. 비거주자 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881 
    Chapter 6 보 칙 ··································································································································· 882 
    Ⅰ.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882 
    Ⅱ. 구분경리 883 
    Ⅲ.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883 
    Ⅳ. 감면세액의 추징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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